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 10. 21.(월)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이 미 경 (국토교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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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 3천억 빚더미 도로공사, '학자금 잔치’

-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예산으로 학자금 이중지원

- 중복 수혜자만 263명, 6억원에 달해...

□ 도로공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무상으로 대학생 학자금을 지원해줄 뿐만 아니라 예산을 통해 이자 없이 무상융자해주는 이중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교통위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제출받은 “도로공사 학자금 지원 현황”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사내복지기금을 통해 20억원의 대학생자녀학자금 무상지원을 했으며, 추가로 예산을 통해 10억원의 대학생 학자금 무상융자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중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학생자녀학자금과 예산 내 대학생 학자금 무상융자 중복 수혜자는 263명에 이르고 금액은 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0년 정부는 공기업들이 급증하는 부채에도 과도하게 복리후생을 실시, '신의 직장'이라는 논란이 일자 '2010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에서 공기업의 대학생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을 폐지하고 융자방식으로 전환했다.

□ 하지만 도로공사는 수백억 원을 출연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 여전히 학자금을 무상 지급했다.

□ 특히 도로공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무상으로 대학생 학자금을 지원해줄 뿐 아니라 예산을 통해 이자 없이 무상융자해주는 이중지원을 하고 있다.

□ 이미경 의원은 “25조 3천억 원의 부채에 하루 금융이자만 33억 원을 지출하는 한국도로공사가 과도한 복리후생을 실시하고 있다”며 “'2010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에 따라 무상지원을 폐지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첨부자료. 한국도로공사 학자금 지원현황(한국도로공사 제공)

■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최근 5년간 대학생자녀학자금 지출 상세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9
수혜자수	751	770	770	783	803
1인당 평균 지출액	1,977	2,716	2,602	2,532	2,517

■ 최근 5년간 대학생 학자금 무상 융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9
수혜자수	301	252	255	301	275
1인당 평균 대출액	5,782	6,176	5,829	5,015	3,866
상환기간	졸업후 2년 거치, 4년 상환

■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학생자녀학자금과 예산 내 대학생 학자금 무상융자 중복 수혜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9
중복 수혜자수	301	252	242	278	263
개인별 중복 수혜금액	1,967	2,714	2,542	2,360	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