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2013년 10월 15일(화)

공정위의 봐주기식 기업과징금 부과,

5년 간 총 6조 9천억 원 중 3조 5천억 원 감액

-전체 1,127부과건수 분석결과, 해마다 감액율 높아져 현 정부 2013년들어 67%나 깎아줘

-공정위 재량권 남용소지 방지위해‘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전면 개정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환 의원은 15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지난 5년간 부과한 기업과징금 총 6조 9천억 원 중 무려 절반이 넘는 3조 5천억 원을 깎아줘 봐주기식 처벌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2011년에는 2조1,681억원의 44%인 9,500억원, 2012년에는 1조4,375억원의 56%인 7,992억원, 2013년에는 9,321억원의 67%나 되는 6,249억원을 깎아줘 감액율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면서 불공정행위 단속의지의 부족을 질타했다. 연도별 과징금 부과건수는 2009년 178건, 2010년 224건, 2011년 340건, 2012년 268건, 2013년 6월까지 117건 등 총 1,127건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과징금 산정기준액, 감액, 감액율 현황

연도	건수	산정기준액(A)	부과액(B)	감액(A-B)	감액율 (A-B/A)
2009	178	457,082,337	372,673,100	84,409,237	18
2010	224	1,953,417,632	865,668,000	1,087,749,632	56
2011	340	2,168,130,175	1,217,746,100	950,384,075	44
2012	268	1,437,593,248	638,300,710	799,292,538	56
2013*	117	932,170,264	307,217,454	624,952,810	67
합계	1,127	6,948,393,656	3,401,605,364	3,546,788,292	51

(단위: 천원, %)

*2013년은 6월까지 통계                  (공정거래위원회 제출 자료에서 재작성)

한편, 대부분 대기업들인 산정기준액 500억원 이상 업체들에 대한 부과현황을 보면, 총 28개사(중복제외)에 4조7천억원의 산정기준액이 정해졌으나 2조 2,850억원을 감액 받아 감액율이 49%로 나타났다. 과징금이 많이 부과된 업체는 퀄컴 2,730억원, 에스케이가스 1,980억원, ㈜E1 1,890억원 순이고, 특히 퀄컴은 산정기준액에 비해 부과액이 746억이나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에 대해서는 산정기준액 전액이 부과되었다. (#별첨자료 참조)

담합과 부당거래, 일감몰아주기 등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에 따라 먼저 사건별로 산정기준액이 정해지고 이를 기초로 3차례의 조정과정을 거쳐 과징금이 결정된다.

▲ 산정기준액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 관련 소비자 및 사업자의 피해정도, 부당이득의 취득여부 등에 따라 정해진다.

▲ 1차조정은 위반횟수 및 기간에 따라,

▲ 2차조정은 조사협조, 자진시정, 정부시책 부응, 관행 등을 기준으로 감액규모가 정해진다.

▲ 마지막 3차 조정의 기준은 위반사업자의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시장이나 경제상의 여건에 비추어 2차 조정이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으로 되어 있다.

특히 공정위에서도 ‘임의조정’이라고 부르는 3차조정의 경우 2차조정 금액의 50%까지 감액하거나 특별한 경우 아예 면제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대기업들의 독과점적인 지위의 남용과 담합, 불공정거래 행위는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며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저해한다. 법 위반으로 얻는 이익 보다는 과징금으로 인한 손해가 훨씬 크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불공정행위가 줄어들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단속의지가 강화되어야 하고, 제도적 개선대책으로는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첫째, 기준이 애매하여 임의적인 판단과 재량권 남용 소지가 큰 3차조정은 폐지하고 과징금 부과를 2단계로 축소해야 한다. 시장상황이나 경제여건 등은 애초에 산정기준액을 정할 때 이미 고려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중복성이 있다.

둘째, 2차조정의 조사협조, 관행 등 불합리한 기준은 폐지하고, 3차조정의 위반사업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기준은 살리는 등 전면적으로 통폐합해야 한다.       (끝)

연도	업체명	산정기준액(A)	부과액(B)	감액(A-B)	감액율 (A-B/A)
2009	퀄컴	198,530,046	273,197,000	-74,666,954	-38
	현대모비스	50,095,000	15,028,000	35,067,000	70
2010	대한항공	108,673,030	54,273,000	54,400,030	50
	아시아나항공	52,345,218	20,675,000	31,670,218	61
	현대오일뱅크	87,715,063	26,314,000	61,401,063	70
	에쓰오일	153,864,869	38,466,000	115,398,869	75
	에스케이(주)	177,562,700	88,781,000	88,781,700	50
	에스케이에너지	142,902,830	71,451,000	71,451,830	50
	에스케이가스	361,340,186	198,737,000	162,603,186	45
	㈜E1	344,341,345	189,387,000	154,954,345	45
	지에스칼텍스	159,481,345	55,818,000	103,663,345	65
2011	대한생명보험	121,538,600	48,615,000	72,923,600	60
	교보생명	134,735,200	134,735,000	200	0
	삼성생명	157,855,200	157,855,000	200	0
	엘지디스플레이	123,135,258	67,724,000	55,411,258	45
	삼성전자	176,010,783	96,805,000	79,205,783	45
	에스케이이노베이션	125,524,000	76,403,000	49,121,000	39
	지에스칼텍스	256,710,000	179,696,000	77,014,000	30
	현대오일뱅크	167,486,000	75,368,000	92,118,000	55
	에쓰오일	125,347,000	43,871,000	81,476,000	65
	에스케이(주)	99,390,000	50,498,000	48,892,000	49
	삼성에스디아이	72,769,529	24,013,000	48,756,529	67
2012	주식회사농심	154,386,047	108,070,000	46,316,047	30
	남해화학	100,413,078	50,206,000	50,207,078	50
	신일건업	176,428,002	3,112,000	173,316,002	98
	삼성코닝정밀소재	87,964,594	32,452,000	55,512,594	63
	한국전기초자	60,173,663	18,318,000	41,855,663	70
2013	포스코강판	67,977,592	16,314,000	51,663,592	76
	동부제철	96,910,813	17,443,000	79,467,813	82
	유니온스틸	67,817,379	16,276,000	51,541,379	76
	현대하이스코	54,434,395	22,862,000	31,572,395	58
	동부제철	125,853,481	17,496,000	108,357,481	86
	유니온스틸	74,605,023	14,530,000	60,075,023	81
	현대하이스코	76,410,722	26,681,000	49,729,722	65
	포스코	165,448,824	89,363,000	76,085,824	46
계	28개사(중복제외)	4,706,176,815	2,420,833,000	2,285,343,815	49

산정기준액 500억 이상 업체 과징금 부과 현황 (단위 : 천원, % )

*2013년은 6월까지 통계                 (공정거래위원회 제출 자료에서 재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