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	2013.10.28.(월)
		매 수	총 4 매
	국회의원 문정림 보건복지위원회
		담당자	임양택 비서관
		연락처	010-8818-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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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13년도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 (13.10.28(월))

[국감 보건복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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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병원 운영 실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기능 돌아봐야

- 작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 5개 적십자병원 C, D 등급 -

- 필수 의료인력 확보, 공익적 의료서비스제공,

의료급여환자 비중 유지 등 자구노력 필요 -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10월 28일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서울, 인천, 상주, 통영, 거창 적십자 병원 등 대한적십자사 관할 5개 병원의 의료급여 환자 비중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2개 병원만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의사인력 확보는 필요정원에 모자라는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기능 수행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들이 매우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2010년 이후 3년간 실시된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5개 적십자 병원이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와 사회적 책임 부문이 취약해 C, D 등급을 받은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거점공공기관 운영평가는 매년 34개 지방의료원 및 5개 적십자병원을 대상으로 양질의 의료, 합리적 운영,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사회적 책임 등 4개 영역을 측정하는 평가이다.

2012년 운영평가 결과, 이들 5개 병원은 전체 평균 59.82점을 받아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전체 평균인 67.4점에 훨씬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았다. 이 중 서울적십자병원, 상주적십자병원의 경우 60점을 넘겨 C등급을 받았고, 나머지 3개 적십자병원은 D등급을 받았다[표1-1][표1-2].

문정림 의원의 국정감사를 통해, 이들 5개 적십자병원의 의료급여 진료 실적은 2009년 이후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2009년 입원환자 중 의료급여 환자 비중은 27.6%였고 이후 지속 감소하며 2013년 23.8%를 기록했고, 지방의료원에 비해 높은 의료급여환자비율을 보였으나, 적십자병원의 공공의료적 성격을 감안할 때 의료급여 환자 진료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표2].

한편, 현재 서울적십자병원, 상주적십자병원 등 2곳만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특히 인천 적십자병원의 경우 종합병원이고 156병상으로 운영 중임에도, ‘11년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반납한 상태다[표3].

문정림 의원은 의사인력은 2009년 이후 최근 5년 간 상주적십자병원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통영 및 거창 적십자병원의 경우, 진료과목수가 각각 6개, 5개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수가 각각 3인으로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5개 적십자병원의 의사인력은 전원 계약직으로 이를 공준보건의사 12인으로 충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정림 의원은 “적십자병원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지역사회의 기본적 의료수요 충족, 민간병원이 제공하기 어려운 포괄적·지속적 의료 및 보건서비스를 지역에 제공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며 “의사 등 의료인력 확보와 함께 응급의료를 포함한 분만실, 중환자실 등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제공 및 시설 확보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공공의료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1-1]

2010～2012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

(단위 : 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서울적십자병원	68.9	75.2	69.4
인천적십자병원	61.4	56.3	57.5
상주적십자병원	65.3	66.5	60.2
통영적십자병원	54.5	61.6	53.2
거창적십자병원	60.1	62.3	58.8
적십자병원평균	62.04	64.38	59.82
전체평균	68.8	69.7	67.4

* 전체평균은 39개 지역거점공공병원 평균 점수임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표1-2]

평가등급별 기관 내역(가나다순)

등급	해당 의료원	개소수
A 등급	김천의료원, 남원의료원	2개소
B 등급	강릉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공주의료원, 군산의료원, 대구의료원, 마산의료원, 목포의료원, 부산의료원, 안동의료원, 인천의료원,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포항의료원, 홍성의료원	18개소
C 등급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상주적십자병원, 서울의료원, 서울적십자병원, 서산의료원, 순천의료원, 영월의료원, 원주의료원	8개소
D 등급	강진의료원, 거창적십자병원, 삼척의료원, 속초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인천적십자병원, 울진군의료원, 제주의료원, 진주의료원, 천안의료원, 통영적십자병원	11개소

* A등급: 80점 이상, B등급: 80～70점, C등급: 70～60점, D등급: 60점 이하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표2]

의료급여환자 진료실적

(단위 : 명,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월~9월
합계	전 체	886,500	910,514	934,247	929,818	674,987
	인 원	166,485	168,966	168,470	158,966	119,640
	비 율	18.8	18.6	18.0	17.1	17.7
입원	입원 전체	250,303	266,745	276,610	272,017	192,114
	인 원	69,089	68,007	67,824	60,829	45,715
	비 율	27.6	25.5	24.5	22.4	23.8
외래	외래 전체	636,197	643,769	657,637	657,801	482,873
	인 원	97,396	100,959	100,646	98,137	73,925
	비 율	13.6	13.9	13.7	14.9	15.3

* (구)대구병원, 재활병원 진료실적 제외, 건강검진 실적 제외

<자료> 보건복지부 공공병원 종합정보시스템, 복지부 제출 자료를 문정림의원실에서 재구성

[표3]

응급의료기관 지정 현황

의료기관명	응급지정 (2013)	응급의료기관 평가			수련병원여부	병원구분
		2009	2010	2011
서울적십자	기관	F	P	F	인턴, 레지	종합
인천적십자	해당없음	F	F	․	해당없음	종합
상주적십자	기관	F	P	․	인턴	종합
통영적십자	해당없음	F	F	F	해당없음	병원
거창적십자	해당없음	․	․	․	해당없음	병원

* 주 : ‘기관’은 지역응급의료기관

‘P’는 필수영역 충족, ‘F’는 필수영역 미충족

<자료> 보건복지부 공공병원 종합정보시스템, 복지부 제출 자료를 문정림의원실에서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