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3. 10. 18 (금) 단기 434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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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우와 두루미식‘재외국민 2세 제도’개선해야

94%가 재일동포... 연중 60일 초과 국내 체류 시 자격 인정 안 해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18일 열린 재외공관 (주일대사관 ․ 주오사카총영사관) 국정감사에서“정부의 여우와 두루미식‘재외국민 2세 제도’운용으로 그 대상자의 대다수인 재일동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문제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병무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재외국민 2세’대상자는 총 1만 1,661명으로 이 중 약 94%인 1만 910명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다.

‘재외국민 2세 제도’란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어릴 때 부모와 외국으로 이주하여 17세까지 계속 외국에서 거주한 사람들에 대하여 언어 ․ 교육 ․ 문화적 생활환경의 차이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국내 장기체제 및 국내 영리활동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주는 제도로서 특히 병역의무자로서 재외국민 2세는 1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더라도 징집을 사유로 출국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지난 2010년 10월 병무청은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5항의‘계속하여 국외에서 거주’요건과 관련하여, 제한적인 사유 하에서‘1년의 기간 중 통산 60일 이내 국내에 체제한 경우’에만 계속하여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고‘60일을 초과하여 국내 체제 시 재외국민 2세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부규정을 신설, 현재 이를 시행중이다.

과거에도 재외국민 2세에 대하여 17세까지 계속하여 국외에서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었지만, 동시행령 제147조의2(국외여행허가의 취소)를 준용하여 1년 중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지 않는 이상 일정부분 국내 체류를 허용해 왔다.

이에 김 의원은“재외국민 2세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해서는 올해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다”며“모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기간을 60일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외국민 2세’지침 (내부규정)

병역법시행령 제128조 제5항 “계속하여 국외거주”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유로 17세까지 ‘1년의 기간 중 통산 60일 이내 국내 체재한 경우’에만 계속하여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봄.

1. 병역법시행령 제147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1번 및 2번의 경우

1) 본인의 혼인, 배우자의 출산,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장례나 회갑 또는 혼인에의 참석

2)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의 참가

2. 기타 지방병무청장이 판단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010.10. 8.부터 시행 -

※ 17세 이전에 국내에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통틀어 3년 이내 수학한 경우에도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봄 (병역법시행령 제128조제5항)

국가별‘재외국민 2세’대상자 현황 (2013.6 현재)

국가명	인원(명)	국가명	인원(명)
일본	10,910	페루	4
미국	264	태국	3
홍콩	101	코스타리카	3
브라질	89	파나마	3
독일	59	스페인	2
아르헨티나	41	모로코	2
파라과이	29	남아프리카	2
칠레	28	괌	2
과테말라	19	볼리비아	2
대만	15	에콰도르	2
캐나다	14	중국	1
싱가포르	8	필리핀	1
호주	7	프랑스	1
멕시코	7	스위스	1
콜롬비아	7	아랍에미리에이트	1
베네수엘라	6	가나	1
뉴질랜드	5	카메룬	1
영국	5	우루과이	1
사이판	5	온두라스	1
에쿠아돌	5	계	11,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