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21)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 10. 21(월)

2013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대상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6개 기관 -

□ LPG 불법충전에서 불법 인터넷 판매까지..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 2008년부터 금년 8월까지 811건의 가스사고 중 LP가스 사고가 583건이 발생 전체 사고의 71.9% 차지

-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849명으로 전체의 70.8%를 차지

- LP가스 용량속여 수익올리려 불법충전..부당이득에 해당

- 불법 충전이 판매점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뤄지고 있어..

- 인터넷상에서는 불법용기가 버젓히 유통되고 있어..

- 국민안전과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해 전문기관 단속권한 부여 필요

□ 문화재 전기사고에 무방비..10곳은 1곳은 부적합

전기안전점검 결과 부적합률 11.7%..

- 국보와 보물은 모두 2,265인데 2012년의 경우 단 7.3%인 167개 만이 안전점검을 실시

- 천년고도 경주의 경우 국보는 일년에 2회, 보물은 4회점검

- 4년간 문화재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실시 결과 부적합률 11.7%

- 문화재 보호와 사고예방차원에서 점검 횟수 늘려야

□ 일반산업단지 3곳 산업용지 미분양률 무려 82%

국민 혈세로 수백억 메울 판..자치단체 비상

- 일반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미분양률 82%

- 양주홍죽 79%, 아산테크노지구 86%, 원주문막지구 78%

지역적 입지환경에 대한 고려없고, 계약의 문제점 발생

지역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업 추진 해야

□ 자동차 연비 부풀리기..사실로 확인 돼

국산차의 67%, 외제차의 44% 표시연비 미달

- 경차 6대중 5대가 미달

- 2천cc미만 소형차 국산차량 11대중 8대 미달, 외제차는 2대중 1대 미달

- 2천cc는 국산 7대중 6대, 외제차는 8대중 6대 미달

- 3천cc미만은 8대중 5대, 외제차는 4대중 1대 미달

3천cc이상 대형차량은 국산 5대중 2대, 외제차는 11대중 2대 미달

□ 에너지관리공단 직원도 안보는 민간자격시험

자격시험 운영으로 매년 3천만원씩 적자

- 에너지진단사 11년 동안 총 2,300명 웅시, 년평균 209명

- 2012년 3,400만원 적자, 2013년은 3,127만원 적자

- 공단 직원 중 자격증 소지자는 12명, 전체 직원 488명의 2.5%

- 시험에 대한 지속여부 재검토와 운영의 내실화 필요

□ 전통시장 화재 관리..관련기관의 적극적 협조 필요

- 전통시장 시설의 부적합판정건수 08년 485건에서 12년 924건으로 증가

- 최근 6년간 전통시장 화재는 399건에 사상자 30명, 재산피해는 48억원

- 전기가스에 의한 화재발생 184건, 전체의 46%..

- 가스안전공사와 전기안전공사의 적극적 협조와 계도 필요

□ LPG 불법충전에서 불법인터넷 판매까지..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 최근 대구에서 발생한 불법 LP가스 충전사고로 2명의 경찰관 사망에 이어 13명 부상, 약 5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함. 공무 중, 순찰로 유명을 달리한 경찰공무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림.

대구 대명동 사건 피해 : 2명 사망(경찰관), 13명 부상, 5억4천만원 재산피해

❍ LP가스로 인한 사고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811건의 가스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중 LP가스사고는 583건이 발생, 전체 사고의 71.9%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빈도가 높음.

※ 도시가스 147건(18.1%), 고압가스 81건(10%) 발생

* 가스 : LPG, 도시가스, 고압가스로 구분

·LPG(liquified petroleum gas) : 액화석유가스, 일반적으로 프로판 가스 통칭

·관련법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임(일명 액화석유법, 액법으로 불림)

❍ 또, 가스사고로  1,200명에 달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이 중 LP가스로 인한 인명피해는 849명으로 전체의 70.8%를 차지하며, 다른 종류의 가스보다 피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가스사고는 불법유통, 불법충전, 사용미숙 등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사고방지를 위한 단속 등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사고 원인의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함.

❍ 불법 충전의 원인은 판매업소간 과당경쟁으로 용량을 속이지 않고는 현상유지가 어려워 위험을 감수하고 LP가스를 불법충전(이송충전) 작업을 하였으며, 수년 전부터 대부분의 판매점에서 이러한 불법충전이 공공연하게 이뤄졌다는 것임.

· 50kg짜리 대용량 가스통에서 20kg짜리로 불법으로 나눠담는 과정에서

새어 나온 가스가 실내에 차있다가 전기스파크 등의 불티에 점화, 폭발

· 사고가 난 사무실은 LP가스판매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곳

❍ 이러한 불법충전은 판매자의 부당이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구의 사고처럼 결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법 행위로 경찰과 지자체가 단속해야 하나 인력부족 및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한계가 있음.

☞ 가스안전공사에서는 단속권한이 없다보니 판매점의 불법충전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으나 문제는 이러한 불법충전은 행위 시점에서 단속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임.

❍ 더욱 문제는 이러한 불법 충전이 판매점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뤄지고 있는 것임.

❍ 최근 캠핑, 등산, 낚시 등을 즐기는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레져용으로 LP가스를 사용하는 사람이 늘면서 소형 LPG용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음.

❍ 국내법상 1리터 미만의 소형LPG용기는 제작과 유통이 금지되어 있지만 해외에서 직접 구입, 미군부대 등에서의 반출, 해외 인터넷 주문 등으로 법을 위반하여 몰래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음.

❍ 특히, 제작과 유통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충전소에서는 충전을 할 수 없어 개인이 불법으로 몰래 충전하고 있는데 이 또한 허가된 자만이 충전을 할 수 있다는 관련법 위반사항임.

☞ 이러한 문제는 규제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소형 LPG 용기의 불법유통 및 불법충전을 근절해 국민생활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함.

❍ 현행법상 LP통이 충전(가스가 있는 상태)되어 있으면 판매점에서만 거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용기가 인터넷 사이트 및 벼룩시장 등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장 큰 문제는 택배를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임.

❍ LP가스통은 판매를 허가받은 자가, LP통 전용운반차량을 이용해서, 설치 후 안전 점검을 하는 공급자의무사항을 준수하게 되어 있는데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가스통은 대부분 이러한 점을 위반하고 있음.

- 가스판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일반택배회사 차량을 이용하고, 설치확인을 하지 않고 경비실에 맡기는 등 행위는 모두 법위반 사항임.

❍ 이렇게 불법유통, 불법충전 등이 일상생활에서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이유는 전문지식 및 인력부족으로 적극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다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가짜석유 단속권한을 가진 석유관리원에서는 이를 통해 가짜석유 근절에 일조하고 있고 특허청 산하 지식재산보호협회에서 또한 단속권한을 통해 짝퉁제품 근절에 앞장서고 있음.

☞ 위의 사례처럼 LP가스 전문기관인 가스안전공사에 단속권한을 부여해 지하경제양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국민생활 안전에 기여할 수 있다 판단됨

❍ 국민여러분께서도 이러한 부분을 ‘제재’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 생각하시고 이해와 동참을 부탁함

□ 문화재 전기사고에 무방비...10곳 중 1곳은 부적합!

❍ 문화재 중에서 역사적 가치와 의미가 조금 더 있다고 보는 국보 및 보물급 문화재에 대한 점검실적을 보면 안전점검횟수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문화재중 국보는 326개, 보물은 1,939개로 모두 2,265개인데, 2012년의 경우 단 7.3%인 167개만 안전점검을 실시함.

※ 2011년 129개(5.7%), 2010년 124개(5.5%), 2009년 130개(5.7%)

구분		갯수	2009	2010	2011	2012	총계
			점검실적	점검실적	점검실적	점검실적
국보	전체	326	25	24	21	24	94
	경주	28	2	2	2	2	8
보물	전체	1,939	105	100	108	143	456
	경주	90	5	4	4	4	17
합계	전체	2,265	130	124	129	167	550
	경주	118	7	6	6	6	25

❍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보급 문화재를 가진 천년고도 경주지역의 지난 4년간 국보와 보물의 점검실적에 매우 저조함.

- 국보 28개를 8회 점검하여 년 2회꼴로 실시.

- 90개의 보물은 17회 점검, 년 4회꼴로 실시함.

❍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개년 간 문화재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실시 결과 부적합률은 평균 11.7%로, 문화재 10곳 중 1곳은 전기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표> 전국 문화재 안전점검 현황
구분	2009	2010	2011	2012		총계
실시호수	2,109	2,140	2,206	2,416		8,871
부적합호수	268	301	253	224		1,046
부적합률(%)	12.7%	14.1%	11.5%	9.3%		11.7%
※ 2013년 문화재 안전점검은 11월경 실시 예정

❍ 또한, 문화재가 많이 산재해 있는 4개 고도지역의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률은 6.1%로, 전국 평균인 11.7%에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지역별로는 경주가 3.9%, 부여10.0%, 공주 7.1%, 익산 10.8%

<표> 경주, 부여, 공주, 익산지역 문화재 안전점검 현황
구분		2009	2010	2011	2012	계
경주	실시호수	64	64	63	63	254
	부적합호수	3	1	1	5	10
	부적합률	4.7%	1.6%	1.6%	7.9%	3.9%
부여	실시호수	6	6	9	9	30
	부적합호수	1	2	0	0	3
	부적합률	16.7%	33.3%	0.0%	0.0%	10.0%
공주	실시호수	3	3	4	4	14
	부적합호수	1	0	0	0	1
	부적합률	33.3%	0.0%	0.0%	0.0%	7.1%
익산	실시호수	21	25	24	23	93
	부적합호수	2	3	1	4	10
	부적합률	9.5%	12.0%	4.2%	17.4%	10.8%

❍ 남대문 화재사건에서 보 듯 우리민족의 전통과 역사적 가치가 담겨져 있는 문화재가 한 번의 실수로 소실된다면 복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가적, 역사적으로도 큰 손실임.

❍ 따라서, 사고발생후 뒷수습보다는 사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점검하여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안전점검 횟수를 늘려야 할 것을 보임.

□ 일반산업단지 3곳 산업시설용지 미분양률 무려 82%..국민 혈세로 수백억 메울 판..자치단체 비상

❍ 최근 분양중인 일반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미분양률이 82%에 달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 2010년 10월에 분양한 양주홍죽지구는 미분양률이 79%,

- 2012년 12월에 분양한 아산제2테크노지구는 86%,

- 2011년 11월에 분양한 원주문막지구는 78%에 이름

구분	지역	분양대상 (천㎡)	분양실적 (천㎡)	미분양률 (%)	최초 분양일	총 사업비
수도권	양주홍죽	352.6 (10만6천평)	72.3 (2만2천평)	79%	10.10	2,071억
충청권	아산제2테크노	435.5 (13만2천평)	59.9 (1만8천평)	86%	12.12	2,534억
강원권	원주문막	278.9 (8만4천평)	62.2 (1만9천평)	78%	11.9	969억
계		1,067 (32만3천평)	194.4 (5만9천평)	82%		5,574억

☞ 미분양률이 매우 높은데 이유는 사업 초기에, 타당성 분석이 미진했다고 봄.

❍ 자료를 받아서 검토한 결과 분양이 안 되는 이유가 있었음.

- 양주홍죽지구는 교통망을 확보하지 못하고, 대규모 공장 유치에 실패한 것이고,

- 원주문막지구는 주변에 산업단지와 유사한 원주기업도시와 혁신도시가 위치해 있고, 분양가가 다른 지구보다 높기 때문임.

※ 문막지구 분양가 3.3㎡당(평당) 99만원,

충주기업도시 40만원 중반, 원주기업도시 47만원, 혁신도시 94만원

❍ 또한, 계약방식에도 문제가 있어 보임

- 양주홍죽지구는 미분양이 발생하면 미분양물량을 모두 사들이겠다는 “바이백”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완공 후 18개월간 분양을 하고 남은 토지는 양주시가 사들여야 하는데 그 비용만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원주문막지구는 원주시가 20%의 지분을 갖는 SPC(특수목적회사)의 컨소시엄형태로 사업에 참여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지급보증 및 책임분양을 떠 맡는 것임.

※ 컨소시엄은 ABCP를 발행하여 사업비를 충당하는데, ABCP의 발행에는 지자체의 보증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급보증이나 다름없음.

☞ 이렇게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면, 지자체가 그 책임을 지는 사업구조로 인해 결국에는 지역주민들이 고스란히 수백억원의 사업비를 물어내야 할 판인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 자동차 연비 부풀리기..사실로 확인 돼

국산차의 67%, 외제차의 44% 표시연비 미달

❍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자동차 연비관리 및 평균에너지효율제도 운영” 사업을 통해 “자동차의 평균연비를 규제함으로써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향상” 시키고 있음.

❍ 그러나, 2008년 이 후 자동차 차종별 사후관리 대상 82대*의 측정결과를 분석한 결과, 실제연비보다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받아온 자동차의 연비표시가 과장되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짐.

* 실제 측정한 차량대수는 246대(차종별 3대)로, 3대의 평균값을 1대로 계상

** 같은 차종을 년도별로 측정한 경우 각년도에 측정한 차량측정값 평균을 1대로 간주

❍ 가솔린, 디젤, LPG차량 82대 중 국산차의 67%, 외제차의 44%가 표시연비보다 실제연비가 부족한 것으로 측정됨.

- 국산차량은 55대 중에서 37대가 표시연비 미달이고,

- 외제차량은 27대 중에서 12대가 표시연비 미달임.

❍ 가솔린차량을 배기량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 1,000CC미만의 경차는 6대를 시험한 결과 5대가 미달(83%),

- 2,000CC미만의 소형차는 국산차량 11대중 8대(73%), 외제차량은 2대중 1대(50%)로, 총 13대중 9대(69%)가 미달,

- 제일 많이 구입하고 운행되는 2,000CC의 경우 국산차 7대중 6대(86%), 외제차는 8대중 6대(75%)로 총 15대중 12대(80%)가 미달.

- 3,000CC미만의 준대형차량은 국산차는 8대중 5대(63%), 외제차는 4대중 1대(25%)로 총 12대중 6대(50%)가 미달,

- 3,000CC이상의 대형 차량은 국산 5대중 2대(40%), 외제차는 11대중 2대(18%)가 표시연비보다 미달인 것으로 나타남.

❍ 국내생산 디젤차량은 경차와 소형차는 2종 모두(100%), 2,000CC중형은 9대중 6대(67%), 준대형은 3대중 2대가 표시연비보다 실제연비가 낮았으며,

- 외제 준대형 디젤차량은 2종 모두 표시연비에 미치지 못함.

- LPG차량은 모두 국산차로 4종 중 1종만이 미달함.

❍ 이러한 표시연비의 미달에 대해 공단에서는 오차범위(±5%) 내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으나, 국민들은 여전히 불신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자동차업계 의견 : 오차범위인 ±5%에 있기 때문에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

❍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서 최근 산업부가 공단에 위탁하여 측정하는 자동차연비를 국토부가 추진한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임.

☞ 향후 공단에서는 현행 ±5% 오차범위를 ±3% 대로 축소하는 동시에 이러한 표준연비의 차이를 공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었을 꺼라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에너지관리공단 직원도 안보는 민간자격시험..

자격시험 운영으로 매년 3천만원씩 적자

❍ 현재 공단에서는 자격시험으로 에너지진단사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시험을 운영하고 있음.

(에너지진단사)는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사업체의 에너지 사용실태를 측정, 절약 비결을 알려주는 전문가로 열과 전기부문을 1차와 2차로 나누어 시험을 실시하고 1차 시험 수수료는 18,000원, 2차시험은 21,000원으로 2003년 이 후 현재까지 11년 동안 시험을 실시함.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로 1급과 2급이 있으며, 필기와 실기시행. 1급은 필기시험 66,000원, 실기는 82,000원이고 2급은 필기 56,000원, 실기 72,000원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행예정

❍ 올해 처음 시행 예정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시험은 성과를 측정할 순 없지만, 11년 동안 시험을 실시한 “에너지진단사 자격시험”은 문제가 있어 보임.

- 11년 동안 총 2,300명이 응시하였는데 년평균 209명 밖에 응시하지 않았으며, 이마저도 2009년 이 후 매년 응시인원이 감소하고 있음.

- 또한, 2012년 수입은 1,109만원, 지출은 4,500만원으로 3,400만원 손해를 봤으며, 2013년은 수입 539만원에 지출은 3,667만원으로 3,127만원 손해를 봄.

- 특히, 자격증을 가진 직원은 12명으로 전체 직원 488명중에서 겨우 2.5%에 불과한 것으로 볼 때 공단 직원들도 자격증의 효용성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것으로 보임.

❍ 시험 응시자가 매년 줄고 있고, 수익부분에서도 년간 3천만원 이상의 손해를 보고, 공단 직원들 또한 자격증 취득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대한 지속여부를 재검토 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 취업난을 틈타 각종 민간자격증이 난무하고 있는데, 수 많은 민간기관들이 그럴듯한 포장으로 돈벌이를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많은 상황. 공단도 이러한 비난에 직면하지 않도록 내실화를 기하기 바람.

□ 전통시장 화재 관리…전문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적극적인 협조 필요

❍ 본 의원은 지난해부터 산업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대책을 주문하고 있음.

❍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실시한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특별점검’* 결과, ‘08년 485건이었던 부적합 판정 건수는 ’12년 92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부적합 판정 사유 : 개폐기차단기, 누전차단기, 옥내외배선, 접지상태, 절연저항, 인입구배선 등

* (‘08) 485→ (‘09) 492→ (‘10) 745→ (’11) 712→ (‘12) 924건

❍ 전통시장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시설로서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나, 시장 내 낡은 전기․가스시설의 무분별한 사용 등으로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실정임.

❍ 실제로 최근 6년간 전기․가스 등으로 인한 전통시장의 화재발생은 총 399건에, 사상자 30명, 재산피해 규모는 약 4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원인별로는 전기 및 가스에 의한 화재발생이 최근 6년간 184건으로, 총 화재발생 399건의 약 4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함.

❍ 현재 전국의 1,511개 전통시장 대다수가 미로․통로식의 복잡한 구조로 화재에 취약한 실정이나,

- ‘09년도의 경우에만 부산 국제시장 화재를 계기로 전문기관인 소방방재청,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지자체, 중소기업청이 참여한 정부합동 정밀조사가 있었고,

- ‘12년부터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전통시장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일원화 되었으며,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통시장 특별점검‘만 시행되고 있음.

❍ 이에 지난 3월, 본 의원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이 전통시장의 전기, 가스 등 발화원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음.

☞ 향후 전문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전통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