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 기 홍 (서울 관악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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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국공립대 정원 17.5% 줄어

국․공립대 중 정원 감축 없었던 대학 단 2곳(4.2%) 불과

거점국립대 중 전남대 감축율 22.8%로 최고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유기홍 의원(서울 관악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공립대학 입학정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국 국·공립대학의 정원이 17.5%(17,185명)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 대학 48곳 중 단 2곳만 정원이 유지되거나 늘었다.

□ 국·공립대학 중 정원 감축이 가장 많았던 대학은 인천대로 2003년 대비 2013년 정원이 1,596명(37.3%)이나 줄었다. 그 다음은 경북도립대(32.6%), 한국복지대(31.6%) 순이었다.

* 통폐합 대학의 정원은 두 대학의 정원을 합한 값임.

□ 광역시도별로는 인천지역 국공립대학의 정원이 －33.3%로 가장 많이 줄었고, 광주가 －23.3%, 충남이 －21.7% 순이었다. 반면, 서울지역 정원이 －11.3%로 가장 적게 줄어 인천, 광주, 충남 지역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 전국 10개 거점국립대학 중 입학정원이 가장 많이 감소한 대학은 전남대로 2003년보다 2013년 입학정원이 22.8%나 줄었다. 그 다음으로는 전북대(21.5%), 부산대(21.4%) 순이었다. 반면, 강원대 －10.6%로 가장 적었다.

□ 유기홍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들과는 정반대로 사립대학 비중이 77%로 국공립대학의 3배나 크다“고 지적하며, ”대학구조개혁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국공립대 정원 감축은 최소화하여 사립대 과잉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3-2013, 시도별 국·공립대 대학정원 변화>

(단위 : 명, %)

구분	2003년 (A)	2013년 (C)	증감인원	증감율
			2013-2003 (F=C-A)	2013-2003 (F/A*100)
인천	4,916	3,278	-1638	-33.3
광주	6,050	4,642	-1408	-23.3
충남	5,040	3,948	-1092	-21.7
대구	6,480	5,256	-1224	-18.9
전북	7,795	6,337	-1458	-18.7
경기	1,745	1,424	-321	-18.4
제주	2,840	2,324	-516	-18.2
충북	7,895	6,521	-1374	-17.4
부산	11,698	9,701	-1997	-17.1
강원	9,359	7,844	-1515	-16.2
전남	5,975	5,017	-958	-16.0
경북	4,025	3,414	-611	-15.2
경남	9,012	7,707	-1305	-14.5
대전	6,465	5,723	-742	-11.5
서울	9,105	8,079	-1026	-11.3
합계	98,400	81,215	-17185	-17.5

<2003-2013, 전국 10개 거점국립대학 입학정원 변화>

(단위 : 명, %)

대학명	지역	설립	2003년	2013년	10년증감	증감율
전남대학교	광주	국립	5,590	4,316	-1,274	-22.8
전북대학교	전북	국립	5,255	4,124	-1,131	-21.5
부산대학교	부산	국립	5,640	4,434	-1,206	-21.4
서울대학교	서울	국립대법인	3,900	3,124	-776	-19.9
제주대학교	제주	국립	2,840	2,324	-516	-18.2
경북대학교	대구	국립	5,925	4,873	-1,052	-17.8
충남대학교	대전	국립	4,475	3,800	-675	-15.1
충북대학교	충북	국립	3,553	3,045	-508	-14.3
경상대학교	경남	국립	3,710	3,222	-488	-13.2
강원대학교	강원	국립	5,580	4,986	-594	-10.6
합계			46,468	38,248	-8,220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