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전고등법원 국정감사		국회의원 김학용 경기도 안성시
2013년 10월 24일(목) 10시, 대전고법 중회의실 담 당 : 이종명 보좌관 / 김지연 비서
전 화 02)788-2028 / 전 송 02)788-0168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27호
법정 내 위급환자 발생 증가하고 있으나, 응급처치 교육 받은 요원 없어

○ 법정에서 실신하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응급 상황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법원 내 응급환자 발생 현황을 살펴보니, 2009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해, 올해는 상반기에만 전년도의 절반인 17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법원 내 응급환자 발생 현황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6월	계
건 수	6	16	24	35	17	98

* 자료 : 대법원

○ 법원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의 사례를 살펴보니, 선고결과에 충격을 받고 퇴정하다 실신하거나, 당사자들 간의 다툼으로 인한 호흡곤란, 그리고 갑자기 쓰러져 실신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러한 응급상황 발생 시,‘법원경비관리대의 설치․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제5조3항에서는 경비관리대원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관의 장 또는 재판장의 지시를 받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각 지법이나 지원에서는 응급

처치능력을 갖춘 전문 요원이 없을 경우, 최소한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을 받은 자는 1명 이상 배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그러나 현재 대전고법 관내‘응급의료요원이나 응급처치 능력 구비자 배치 현황’을 살펴보니, 논산지원에는 응급처치 능력을 가진 응급의료요원은 물론, 응급의료 교육을 받은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응급처치 시 기본이 되는 비상구급함과 들것조차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대전지방법원 관할 지원 응급의료요원 및 응급처치 능력 구비자 배치 현황>

구 분		응급의료요원	응급처치능력자 (자격증보유자)	응급처치능력자 (외부위탁 교육 및 교육원 교육수료자)
대전 지법	본 원	0	5	14
	홍성지원	0	0	3
	공주지원	0	0	2
	논산지원	0	0	0
	서산지원	0	0	1
	천안지원	0	0	1

* 자료 : 대법원

○ 심폐소생기를 비롯한 의료 기구를 구비하였더라도 이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데, 논산지원의 경우 응급의료처치가 가능한 자와 응급의료 장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것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기타 의료기구 보급 현황>

구 분		심폐소생기 (자동제세동기)	기타의료기구 보급현황
대전 지법	본 원	3	휴대용산소호흡기25,들것2,휠체어1
	홍성지원	1	휴대용산소호흡기2,들것2,혈압기1
	공주지원	1	휴대용산소호흡기7,휠체어2,혈압기1,비상구급함1
	논산지원	1	산소호흡기1,혈압기1
	서산지원	1	휴대용산소호흡기5,들것2,혈압기2,응급구급함9
	천안지원	1	휴대용산소호흡기10,혈압기1

* 자료 : 대법원

○ 응급상황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고,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이에 대한 예방과 대처가 매우 중요할 것임.

○ 이 점 각별히 유념하시어 대전지방법원 관내 지원에서 응급․돌발생황으로 인해 소중한 목숨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람.

대전지방법원이 Supreme Court(대법원)?

○ 지방법원을 영문으로 ‘District Court’라 표기하고, 대법원은 영문으로 ‘Supreme Court’, 표기하고 있음.

청사 현관에 비치된 청사안내판	법정 앞에 게시한 재판안내
민원실 등 사무실 출입문	청사 내부 동선 안내

○ 그러나 대전지방법원의 곳곳에 ‘Supreme Court of Korea’라 표기되어 있었음.

○ 매우 빠른 속도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외국인 관광객도 늘어나고 있는 요즘, 대법원’인 줄 알고 들어와보니 ,‘지방법원’인 사례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함.

○ 영문 표기 하나쯤 잘못되어 있어도, 현지인에게 몇 번 물어보면 찾는데 어려움은 없지만, 사소하다고 여기고 그냥 지나치는 것 하나 때문에, 우리 법원의 위상이 떨어지고,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

○ 이와 같은 실태 파악을 통해 대전 고법 관내에서는 영문표기를 혼용하거나, 대법원 영문 표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