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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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분야(7)

MB가 자화자찬한, 2,500억 들인 4대강 자전거길,

안전진단 결과 온통 사고위험 투성이

내리막에 전신주 설치, 추돌 사고 우려

도로변에 도로표지ㆍ전신주ㆍ의자ㆍ바위 설치, 충돌사고 우려

차도와의 교차구간에 관련시설 부족 사고 우려

조명 없는 급한 굽은 도로, 야간 사고 우려 등

□ 이명박 정부가 2,500억원의 국민혈세를 투입해 건설한 4대강 자전거도로가 교통안전공단의 안전진단 결과 온통 사고위험 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교통안전공단이 2012년 10월(한강)과 2013년 5∼6월(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아래와 같이 실시한 4대강 자전거도로 안전점검 결과 드러났다.

점검 대상	연장	점검 시기	비고
한강	136km	'12. 10	최종보고서 (123개의 문제점과 130개의 권고사항)
낙동강	389km	'13. 5∼6	중간보고서 (30∼40% 집계) (47개 문제점, 58개 권고사항)
금강	146km	'13. 5	중간보고서 (30∼40% 집계) (23개 문제점, 24개 권고사항)
영산강	133km	'13. 5	중간보고서 (30∼40% 집계) (18개 문제점, 22개 권고사항)

□ 교통안전공단은 한강 자전거도로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최종 123개의 문제점과 130개의 권고사항을 지적했는데, 여기에는 ▲자전거도로 바로 옆에 도로표지 지주 설치로 사고 우려, ▲배수불량으로 강우 시 위험, ▲차도와의 교차로에서 신호가 불명확해 사고 우려, ▲자전거 도로폭이 1m도 되지 않아 설계기준 미흡, ▲위험구간에 방호 울타리 미설치, ▲급한 내리막길 안내 및 안전시설 미설치 등이 지적되었다. (한강 점검 주요결과 참조)

□ 교통안전공단은 낙동강 자전거도로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잠정적으로 47개의 문제점과 58개의 권고사항을 지적했는데, 중간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은 ▲자동차와 교차 또는 함께 주행하는 구간이 많은데 대부분의 지역에 관련 시설이나 정보가 부족하여 자동차와의 사고 위험성 우려, ▲조명이 없는 급한 곡선반경으로 야간 주행시 도로 이탈 사고 위험, ▲안내표지 및 노면표지 부족으로 주행 혼란, ▲도로포장면 훼손으로 노면 요철에 의한 사고 위험 등이 지적되었다. (낙동강 점검 주요결과 참조)

□ 금강 자전거도로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역시 위험요소가 곳곳에서 발견되었는데, 교통안전공단은 중간보고서에서 23개의 문제점과 24개의 권고사항을 지적했는데, 여기에는 ▲내리막 곡선구간에 포장면 마모로 과속 운행 시 사고 우려, ▲오르막 자전거도로에 내리막 안내표지 설치, ▲교차로에 횡단을 위한 시설 미비로 안전사고 우려, ▲차도와의 교차로에서 신호가 불명확해 사고 우려 등이 지적되었다. (금강 점검 주요결과 참조)

□ 영산강 자전거도로 중간보고서에서도 18개의 문제점과 22개의 권고사항을 지적됐는데, 여기에는 ▲내리막 구간에 전신주가 도로에 인접설치 추돌 우려, ▲차도와 교차하는 구간에 관련 시설이 부족해 사고 위험, ▲도로변에 인접 전신주, 바위 등이 위치하여 출동 사고 우려, ▲의자가 자전거도로에 인접 설치되어 충돌사고 우려, ▲조명이 없는 굽은 도로로 야간 주행 시 도로 이탈 우려 등이 지적되었다. (영산강 점검 주요 결과 참조)

□ 교통안전공단은 한강 자전거도로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는 발표했지만, 낙동강ㆍ금강ㆍ영산간에 대한 보고서는 현재 중간보고서로 30∼40%만 집계된 상황이어서 최종보고서에서는 문제점과 권고사항 지적이 2∼3배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 4대강 자전거도로는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2,500억원의 국민혈세를 투입해 건설한 사업으로, 10월 7일 감사원으로부터 이용객이 없는 전시성 사업으로 지적받은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국도 자전거도로 구축사업'과 함께 전국 자전거도로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 개발이 1차로 마무리되는 2011년까지 강변을 따라 4대강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2020년에는 전국에 3천km의 이상의 자전거 일주도로도 만들겠다”며 전국 자전거도로를 추진했다.

□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강 자전거 길에서 자전거 타는 사진을 올리고 “탁트인 한강을 끼고 달리니 정말 시원하고 좋다”며 4대강 자전거도로를 자화자찬하는 글을 올려, 국민들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