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 9. 24(화)

담당 : 김성훈 비서관 (010-3851-8656)

[국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16호   Tel.02)784-4760~2 Fax.02)788-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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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담당 : 박재성보좌관(010-6363-2802)

국내외 유명상표, 연예인 이름 등 선점하는 상표브로커 기승

- 특허청 관리 상표브로커 24명, 1만여건 무차별 출원, 중견기업보다 많아

- 김한표 의원, 모방·차용한 상표권은 차후라도 등록 취소해야

❍ 소문만 무성하던 국내 상표권 브로커가 실제로 존재하며, 이를 특허청에서 중점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이 특허청에 요구하여 제출받은 ‘상표브로커 근절방안’ 자료에 의하면, 특허청이 파악하고 있는 국내 상표브로커는 총 24명이며, 이들이 출원한 상표권은 10,74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상표브로커는 국내 상표권의 선출원주의(먼저 출원한 사람이 선점)를 악용하여 국내외 미등록 상표를 선점하고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을 의미한다.

❍ 언론을 통해 유명세를 탔던 방송인 이경규씨의 꼬꼬면이나, 저가항공사인 이스타항공 등이 상표브로커 활동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소규모 음식점 등의 간판을 미리 등록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던 사례도 있었다.

❍ 상표브로커 1인당 출원건수는 447건으로 우리나라 중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상표등록 건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상표등록 400개 보유기업: 교원(398건), 오뚜기(408건), 웅진식품(397건), 대교(422건), 현대산업개발(399건) 등

❍ 상표브로커는 TV프로그램이나 연예인 등이 방송에 나온 직후 상품을 지정하여 출원하거나, 국내외 유명상표를 교묘하게 위장, 지역의 영세상인이 사용하는 미등록 상호 출원 등의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브로커 출원유형 및 사례>

상 표 유 형	출 원 사 례
유명 연예인 명칭	소녀시대, 2NE1, 빅뱅, 동방신기, 강호동, 국찐이 등
유명한 방송프로그램	1박2일, 해피선데이, 마파도, 왕과비, 대장금, 남자의 자격 등
국내외 유명상표 모방	아반테, Twitter, 구글, TOYOTA, 헤지스, 카카오톡, 하이딩크 등
선사용 상호 모방	이스타항공, LNS METAL 등
식별력 없는 표장	강남스타일, #, =, ID, @, 3.4, 3.0, Sex.com, %, .kr 등
식당, 호프집 등 지역영세상인 미등록 상호	-

❍ 김한표 의원은 “상표브로커는 주로 미등록 외국브랜드를 모방출원하거나, 소규모이며 제도에 어두운 중소기업과 영세소상인을 대상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므로 국가 이미지 회손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영업활동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히며,

“현재 상표법은 제도적인 허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상표권의 오남용 방지 및 실제 사용하지 않는 상표에 대해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표브로커 관리현황

(‘13.8월말 현재)

번호	이름	출원	출원중	등록	거절	취하 포기	주요표장
1	ㅇㅇㅇ	275	22	104	113	36	N678, 테디베어, 티파니에서 아침을. Twitter, 하라주꾸, 패션시부야 등
2	ㅇㅇㅇ	267	41	134	68	24	1박2일. 태극전사, 해피선데이, 복불복, 해를 품은달 등
3	ㅇㅇㅇ	97	32	17	26	22	쁘렝땅, 기타 외국의 유명백화점 및 브랜드
4	ㅇㅇㅇ	218	31	88	86	13	NISSAN, TOYOTA, 메간폭스 등
5	ㅇㅇㅇ	175	7	73	64	31	MARCO POLO, 샤넬도형 등
6	ㅇㅇㅇ	381	74	78	123	106	루팡, KOLOZE, 헤지스, HAZZYS, 동방신기, 국찐이, Jack NicKlaus, Louis Quatorze 등
7	ㅇㅇㅇ	225	4	28	32	161	마파도, 맨유, 바이두, 수제김, 뽀통령, 카카오톡, 이장과 군수, DELL 등
8	ㅇㅇㅇ	121	4	46	24	47	소녀시대 등
9	ㅇㅇㅇ	2,529	68	0	290	2,171	Password, 구글, 2NE1, http, 3.4, #, =, ok, j, @, .Kr, YTN, CNN, BBC, ID, 카카오톡, Lexus, SC제일은행, TEPS, Sex.com 등
10	ㅇㅇㅇ	4,750	98	0	5	4,647	〃
11	ㅇㅇㅇ	300	14	157	58	71	동방신기, SoMSSI, iriver 등
12	ㅇㅇㅇ	177	2	68	33	74	KID ROBOT, SCIFEN, TOKIDOKI 등
13	ㅇㅇㅇ	42	12	9	11	10	Magnopia 등
14	ㅇㅇㅇ	87	9	26	23	29	VITANUOVA(지아니베르사체 브래드)
15	ㅇㅇㅇ	127	7	23	80	17	평양옥류관, 강남스타일, 철마는 달리고 싶다, 토정 이지함, 달마 등
16	ㅇㅇㅇ	184	6	46	49	83	강남스타일, 나비랜드, e편한법률, 좋은법무사, 흥남면옥 등
17	ㅇㅇㅇ	81	7	32	25	17	강남스타일, 푸드명가 등
18	ㅇㅇㅇ	530	6	36	62	426	국민112, 꼬꼬면, 스마트네비, 강남스타일, 힐빙(Heal Being), 자연솜씨 쇄주 등
19	ㅇㅇㅇ	58	21	9	27	1	LANVIN, GIVENCHY, STEFANEL 등
20	ㅇㅇㅇ	8	4	4	0	0	MAAt SUPPLY
21	ㅇㅇㅇ	18	8	0	1	9	마라샹탈, 폼프리츠, 열정감자 등
22	ㅇㅇㅇ	54	49	2	3	0	KZENIYA, DEMOBAZA 등
23	ㅇㅇㅇ	10	1	0	9	0	나나진, 모코블링 등 타인의 인터넷쇼핑몰
24	ㅇㅇㅇ	30	19	8	3	0	JOYPOLIS, PERRY ELLIS 등
합계		10,744	546	988	1,215	7,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