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6 2013. 10 . 7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자동차 과태료 고액체납액 5년새 34% 증가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액 1,656억원, 체납자 10,398명 1억 이상 144명, 10억 이상도 3명이나 돼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부과된 자동차 과태료(범칙금 포함) 체납액 중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액의 규모가 5년 새 3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 중 기간 내 납부하지 않아 연체된 체납 과태료는 작년 말 기준 1조 3,084억원이며, 이 중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액은 1,65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08년 말 체납액 1,238억원보다 34% 증가한 수준이다.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도 작년 말 기준 10,398명으로 ‘08년 9,948명에 비해 4.5% 증가했다.

특히 고액체납자 중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사람이 144명으로 집계됐고, 10억이 넘는 사람도 3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고액 체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가 그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 고액체납액과 체납자가 증가한 이유에 대하여 박남춘 의원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효과적인 징수를 위해서는 재산조사 등을 통해 급여 압류 등의 조치가 필요하지만 현재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실효성 없는 차량 압류 위주로 추징이 이루어지다보니 체납처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고액 체납액 1,656억원 중 차량압류가 1,461억, 예금압류가 3억6,800만원, 급여압류가 1,100만원, 부동산 압류가 3,300만원으로 압류의 88%가 차량압류인데, 차량압류의 경우 재산가치가 급격히 감소해 공매시 실익이 별로 없고, 공매절차로 넘어가더라도 차량주인이 지방세 등의 체납액이 있을 경우 자동차 체납액은 후순위로 밀려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추징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급여압류 등의 조치를 통해 징수하는 것이 필요하나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직장정보 등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꺼리고 있어 급여압류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박남춘 의원은 “자동차 고액체납자의 상당수는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만큼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체납자의 재산정보를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과태료 징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