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홍지만
2013. 10. 31(목) blog.naver.com/atjiman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705호 E-mail : jiman0530@naver.com
Tel. 02)788-2985 Fax. 02)788-0396 <문의> 민상기 비서관

대한석탄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강원랜드 국정감사

[대한석탄공사]

석탄공사, 공공기관 경영평가 꼴찌

- 2년 연속 최하위, 개선 의지 없어

2. 석탄 광산 재해로 인한 사상자 지난 6년간 188명

- 배상액도 56억원에 달해

3. 몽골탄광 개발, 단기간 내 판매처 확보 기대 어려워

- 거시적 관점에서 장기대책 마련해야

[한국광물자원공사]

4. 6대 전략광물 투자 2조7천억원, 회수액은 9%에 불과

5. 중견‧중소기업에 해외자원개발 과세특례 필요

[한국광해관리공단]

6. 폐광산 39개소의 77%에서 발암물질 발견

- 부처이기주의에 국민 건강 위협

[강원랜드]

7. 센터의 도박중독치유 예산, 전체의 30%에 불과

8. 슬롯머신 좌석 무단 점유 강력히 단속해야

1. 석탄공사, 공공기관 경영평가 꼴찌

- 2년 연속 최하위, 개선 의지 없어

1.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공공기관들의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2. 2012년에 발표한 2011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보면,

석탄공사는

- 109개 공공기관 중 기관 평가에서 D등급,

- 70명의 기관장 평가 중 C등급

으로 최하위권임.

☞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 S,A,B,C,D,E 6등급으로 평가

3. 기관평가에서 석탄공사보다 낮은 등급을 받은 곳은 단 1개이고, 기관장 평가에서는 단 8명만이 공사보다 낮은 등급을 받았음.

4. 이후 2012년 9월에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서는 D등급 이하의 공공기관에게 경영컨설팅을 실시하였음.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임.

5. 리더십, 재무관리,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보수 및 성과관리, 주요사업 부문 등으로 구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컨설팅 받았는데, 2012년과 2013년 경영계획에 어느 정도 반영을 시켰는지 궁금함.

☞ 석탄산업의 구조적 한계, 국내석탄산업의 지속적 침체, 만성적인 적자, 누적된 부채 등으로 인한 경영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함. 따라서 작은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경주하고, 지속적인 구조조정, 조직원들의 세대불균형 해소, 석탄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 개발, 중장기계획 수립, 국내공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사업진출 등을 조언 받음.

6. 꼭 컨설팅이 아니더라도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으면, 2012년과 2013년 기관 운영 시 개선을 위해 자구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데 아닌 것 같음.

7. 노력을 했다고 했지만, 올해 발표한 201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보면, 전해 보다 더 악화되었음.

- 111개 공공기관 중 기관 평가에서 꼴찌인 E등급,

- 96명의 기관장 평가 중 꼴찌인 E등급

으로 말 그대로 꼴찌임.

8. 지적도 받았고, 컨설팅도 받았는데 어떻게 더 등급이 떨어질 수 있는지 의문임.

9. 그래서 공사는 올해도 경영컨설팅을 받았는데, 컨설팅 내용을 보면 전 보다 달라진 것이 별로 없고, 오히려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이 더 늘었음.

10. 석탄공사는 현재, 자본이 –8,000억원으로 자본잠식이 심하고, 부채가 1조4천4백억원, 차입금이 1조3천7백억원으로 이자비용만 연 530억원에 달하고 있음.

11.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음. 따라서 조언 받은 개선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는 경영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

2. 석탄 광산 재해로 인한 사상자 지난 6년간 188명

- 배상액도 56억원에 달해

석탄 채굴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음.

2. 공사에서 운영하는 3개 광산에서의 재해현황을 보면, 지난 6년간 사상자 수가 188명에 달함. 작년에 40명, 올해도 벌써 3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

광산별 재해현황

(단위:명)

구분	장성			도계			화순			계
	사망	부상	계	사망	부상	계	사망	부상	계	사망	부상	계
2008	1	17	18		4	4		4	4	1	25	26
2009		17	17	1	13	14	2	5	7	3	35	38
2010		17	17	1	3	4		5	5	1	25	26
2011		15	15	1	4	5		6	6	1	25	26
2012	3	25	28		4	4		8	8	3	37	40
2013.09	2	16	18		3	3	1	10	11	3	29	32
계	6	107	113	3	31	34	3	38	41	12	176	188

3. 또한 재해에 따른 산재보상과 민사배상 등 배상내역을 보면 지난 6년 간 56억원에 달함.

광산별 재해 배상내역(산재보상, 민사배상)

(단위:천원)

	장성	도계	화순	계
2008	534,499	117,024	143,242	794,765
2009	549,349	490,753	365,266	1,405,368
2010	218,079	311,427	31,904	561,410
2011	233,999	406,538	61,396	701,933
2012	1,226,751	115,274	178,674	1,520,699
2013.9	480,953	-	114,156	595,109
계	3,243,630	1,441,016	894,638	5,579,284

4. 공사에서는 ‘안전지킴이365’, ‘작업자 상호 책임제’, 가스‧출수‧화재 예방시스템 구축, 안전점검, 보안교육 등 안전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5. 또한 관련 예산도 올해만 30억원 가까이 사용되고 있음. 노력은 하고 있지만 효과가 없는 것 같음.

6. 매년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데, 똑같은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안전 관련 예산

- 개인보호구:방진마스크, 필터, 안전모, 귀마개, 안전장갑, 안전작업화 등 (2013년 : 929,209천원)

- 안전시설:통기 설비 등 (2013년 : 806,000천원)

- 방폭 및 안전장비:방폭형 안전등, 변압기, 선풍기 등 (2013년 : 775,000천원)

- 검정 및 구호장비:가스감지설비, 산소호흡기, 자기구명기 등 (2013년 : 387,000천원)

총 2,897,209천원

7. 광산 중에서도 장성광업소가 1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손해배상액도 제일 많음. 비율이 60%가 넘음. 다른 광산에 비해 장성광업소에서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의문임.

8. 이유를 분석해서, 각 광산의 특성에 맞게 안전예방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임.

9. 또한 위험관리를 위해 광구별 위험 요인과 사고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체계와 위험요소별 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필요함.

10. 그리고 해외의 현장 안전관리기법과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임. 안전관리, 실효성 있게 이루어져야 함.

3. 몽골탄광 개발, 단기간 내 판매처 확보 기대 어려워

- 거시적 관점에서 장기대책 마련해야

1.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1차 에너지 소비 중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 이러한 추세는 비단,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에너지 안정성 문제 때문에 석탄의 비중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함.

총 에너지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

	2000	2003	2005	2008	2010	2011
한 국	22.2	23.8	24.3	27.4	29.2	30.3
세 계	25.6	26.8	28.5	29.0	29.6	30.3

3. 그에 따라 석탄수입량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안정적 확보가 매우 시급한 실정임. 우리나라 석탄 수입을 보면 작년 말 기준으로 1억 2천만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내 석탄 수입량 및 수입가격

	2000	2003	2005	2008	2011	2012
수입량(만톤)	6,164	6,995	7,390	9.642	12.493	12,270
수입가격(U$/톤)	34.2	34.9	70.8	126.0	142.7	127.0

4. 또한 해외에서 석탄 확보 경쟁도 매우 치열한 실정임. 지난해 중국의 석탄 수입이 30%가 증가하여 2.3억톤을 수입하였고, 일본(1.8억톤 수입), 인도 등 인접한 아시아 국가에서도 석탄수입이 늘어나며 수입가격이 오르고 있음.

5.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사가 몽골지역에 진출하여 광구를 인수하고 또한 공사 기술진이 직접 개발하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려도 존재함.

6. 자료를 보니까 2010년에 총 투자규모가 274억원인데, 자본금 40억원 중 공사가 24억원을 투입하였고, 나머지 234억원은 차입해서 투자했음.

7. 그런데 투자 이후 3년 간 수익률이 계속 마이너스임. 매년 수십억씩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임.

연도별 수익률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6월
손익(백만원)	-2,944	-3,488	-1,005
총자본(백만원)	27,261	29,746	29,775
투자수익률(%)	-10.8	-11.7	-3.4

8. 현재까지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손이 발생하는 상황이나, 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요처 및 인프라 확보를 통한 수익 창출로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공사는 판단하고 있는데, 앞으로 잘 될지 의문임.

9. 몽골은 석탄은 많이 매장되어 있지만 석탄을 운송할 수 있는 인프라나 판매기반이 취약하여 판매가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됨.

10.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현재 몽골 현지 발전소와 러시아 지역에 대한 판매를 추진하고 있음.

11. 그러나 판매가 원활하지 않으면 적자가 문제임. 현재 석탄공사 재무구조를 볼 때 감당하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복안이 있는지 궁금함.

12. 몽골에서의 석탄개발은 비록 여건은 미흡하지만 인접한 중국과 러시아에서도 관심이 높아 미래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함.

13. 하지만 단기간 내 판매처 확보 기대가 어려운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안 그러면 가뜩이나 어려운 공사의 경영여건 상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음.

14. 광물공사나 발전사 등과 공동개발도 모색할 필요가 있고, 유사한 해외 사업 투자를 기 시행한 공공기관의 전략을 벤치마킹 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임.

4. 6대 전략광물 투자 2조7천억원, 회수액은 9%에 불과

○ 광물자원공사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 원료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국가경제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으로 유연탄, 우라늄, 철, 동, 아연, 니켈을 6대 전략광물로 분류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 6대 전략광종의 수요는 세계 4-7위

○ 6대 전략광물 투자액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12년간 총 2조 7,383억원임. 하지만 회수액은 2,455억원으로 투자액의 약 9% 수준임.

○ 투자에 비해 눈에 띄게 적은 회수액에 관하여 광물공사에서는 자원개발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가시적 성과창출을 위해서는 일정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도 답변하나,

○ 2000년부터 투자해온 것 치고는 그 성과가 너무나 미미한 수준으로, 시간이 얼마나 지나야 과연 투자한 만큼의 성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임.

1.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는 유연탄, 우라늄, 철, 동, 아연, 니켈 등의 6대 전략광물에 관한 투자계획을 세워, 지난 12년간 총 2조7천억원의 투자를 했음.

2. 그런데 회수액은 2,455억원으로 투자액의 9%정도의 수준임. 너무 미미함.

3. 물론 자원개발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

[6대 전략광물 진행사업 및 종료사업 연도별 투자액 및 회수액]

(단위: 억원)

구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계
유연탄	투자액	112	26	134	1	46	92	84	331	437	499	807	237	157	2,963
	회수액	3	7	37	55	64	93	109	137	284	193	345	321	39	1,687
우라늄	투자액								8	11	21	203	7	6	256
	회수액
철	투자액
	회수액
동	투자액	98		15	13	62	36	71	54	921	64	506	4,840	5,365	12,045
	회수액			97					12.2		59	14	113		198.2
아연	투자액							1	4	4	1	10	8		28
	회수액												13		13
니켈	투자액							217	949	883	2,928	1,930	2,678	2,506	12,091
	회수액									159	89		212		460
계	투자액	210	26	149	14	108	128	373	1,346	2,256	3,513	3,456	7,770	8,034	27,385
	회수액	3	7	134	55	64	93	109	149.2	443	341	359	659	39	24,552

4. 하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더라도 회수액이 점점 증가한다던가 하는 긍정적 결과라도 보여야 함.

5. 그런데 2010년 투자액은 3,456억원 회수액 359억원, 2011년 7,770억원 투자에 659억원 회수, 좀 오르나 싶더니 2012년에 투자액은 8,039억원인데 회수액이 39억원임.

6. 이러한 부분 때문에 해외자원개발이 무분별하게, 예측도 없이 이루어졌다고 계속 지적받고 있는 것임.

7. 그리고 전략 광물에 투자하는 기준이, 통상 1억불 이상의 수입규모의 광종으로, 원료공급 중단 시 하류산업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광종인 것으로 알고 있음.

☞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전략광종 선정기준

- 국내에 광석(정광)사용 또는 처리시설이 있는 광종

- 수입규모(현황 및 전망)가 커 국가경제에 영향도가 큰 광종

⇨통상 1억불 이상인 광종으로, 원료공급 중단시 하류산업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광종

- 해외수입의존도가 큰 광종(해외수입의존도 90% 이상)

8. 그런데 그 중에 철은 2000년부터 2012년도까지 아예 투자액이 없음.

9. 그 이유가‘철광은 포스코가 글로벌 메이저기업으로 입지를 확보하고 있기에 포스코가 하는게 낫다’는 것인데, 중요한 광물이라서 지정되는 것이 6대 전략광종인데, 공기업에서 지정해놓고 민간 기업에만 맡기는 것은 논리에 안 맞음.

10. 같이 참여해서 시너지 효과를 보는 것이 더 효과적임.

11. 동, 아연도 문제임. 동, 아연은 각종 투자리스크에 따라 민간기업(동:LS니꼬-동제련, 아연:고려아연)의 자원개발 진출이 제한되기에, 광물공사가 투자에 참여하여 진입장벽 완화 및 사업성공률로 안정적인 국내수급을 담당한다는데,

12. 동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1조 2,045억원 투자해서 198억원 회수했고, 아연은 동기간 28억원 투자해서 13억원 회수했음.

13. 이것이 투자리스크를 완화하여 사업 성공률로 안정적인 국내수급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의문임.

14.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에서 해외자원개발은 매우 중요함. 따라서 공사에서 해외자원개발에 참여하는 것은 좋으나, 공기업으로서의 역할과 장기적인 예측 가능성을 높여 수익률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임.

5. 중견‧중소기업에 해외자원개발 과세특례 필요

1. 현재 해외자원개발 투자활성화 지원책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특성이 반영된 과세특례지원제도가 시행 중임.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 과세특례)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 사업자가 해외 광업권 또는 조광권 취득을 위해 투자 등을 하는 경우, 그 해당 금액의 3%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주고 있음.

3. 이러한 세제혜택으로 광물자원공사도 지난 5년간 177억원의 세제혜택을 보았음. [별첨] 그런데 실제로 받은 금액은 26억원 정도에 불과함. 왜 그런 것인지 궁금함.

4. 이러한 과세특례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종료됨. 그러면 일몰기한 연장 없이 제도가 폐지되면 나머지 금액 부분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계획이 있는 것인지 의문임.

5. 과세특례제도 폐지에 대한 공사의 입장은 무엇이고,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궁금함.

☞ 공사 입장 : 특례조항 폐지의 경우, 장기간 소요되는 해외자원개발투자의 수익률  하락 등 유인책 상실로 국가경제발전에 필요한 자원의 안정적 확보에 큰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됨.

6. 산업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기재부와 협의를 해 보았는지 궁금함.

7. 기재부는 세액공제대상이 대부분 외국법인에 대한 간접적 투자로서 해외자원확보 효과가 미미하고, 예산․금융 지원 등이 중복되고 있음을 감안해서 폐지를 해야 한다는 입장임.

8. 조세연구원에서도 수혜 대상이 주로 대기업이고, 활용도가 그 다지 높지 않으므로 일몰도래 종료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음.

9. 이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궁금함.

10. 지난 5년 동안 과세특례제도롤 통해 공기업을 포함한 자원개발 업체의 세제혜택 규모가 3,000억원에 달함. 따라서 투자요인도 분명 있었음.

11. 그동안 에너지관련 공사들의 무분별한 해외투자로 인한 부채증가와 수익률 감소도 제도 폐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임. 좀 더 잘 운영했으면 기재부에도 할 말이 있을텐데 안타까움.

자원개발 업체(공기업 포함) 세제혜택  규모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석유가스	한국석유공사	26,521	31,026	102,724	17,498
	한국가스공사			2,649	4,853	10,714
	삼성물산	3,600			7,070
	한화	189	723	77
	대우조선해양		656			754
	STX에너지			2,715
	GS에너지	9,111				1,956
	SK이노베이션	10	890
	현대 하이스코	120	356
소 계		39,551	32,651	108,165	29,421	13,424
광물	한국광물자원공사	4,225	10,810	2,340	309	8,962
	한화	287	45	77
	포스코	32,683				16,121
	현대하이스코	627
소 계		37,822	10,855	2,417	309	25,083
합 계		77,373	43,506	110,582	29,730	38,504

자료 : 해외자원개발협회가 회원사를 통해 조사한 내용임

12. 에너지의 96%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안정적인 에너지ㆍ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13. 따라서 해외자원개발에 참여하는 대기업에 대한 혜택을 줄이고 중견기업ㆍ중소기업의 혜택은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 건의를 해보는 것이 필요함.

☞ 예를 들어, 세액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3에서 기업규모별로 차등하여 대기업은 100분의2, 중견기업ㆍ중소기업은 100분의 3으로 하는 방안

[별첨]

광물자원공사 세제(감면)혜택 규모

(단위 : 백만원)

연도	투자국가	사업명	투자액 (A)	당기공제 발생액 (B=A*3%)	실제공제 받은금액	이월액 (누적)
2008	필리핀	라푸라푸	14,400
	멕시코	볼레오	4,696
	중국	북방동업	31,896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87,971
	중국	유서당	364
	캐나다	크리이스트	1,055
	호주	아데나	68
	호주	토라가노스	61
	호주	화이트클리프	337
소계			140,848	4,225	-	4,225
2009	페루	마르코나	1,449
	캐나다	크리이스트	1,076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292,119
	중국	서안맥슨	6,292
	멕시코	볼레오	1,176
	파나마	꼬브레파나마	1,750
	볼리비아	꼬로꼬로	2,056
	호주	나라브리	30,066
	호주	와이옹	2,253
	호주	화이트클리프	718
	호주	물라벤	12,653
	호주	마리	1,013
	호주	코카투	4,799
	호주	마리 등	2,912
소계			360,332	10,810	-	15,035
2010	니제르	테기다	17,069
	남아프리카공화국	블락플라츠	18,671
	칠레	엔엑스우노	18,261
	미국	로즈몬트	23,996
소계			77,997	2,340	1,458	15,917
2011	인도네시아	카푸아스	10,315	309
소계			10,315	309	1,055	15,171
2012	해당사항 없음
소계			-	-	57	15,114

6. 폐광산 39개소의 77%에서 발암물질 발견

- 부처이기주의에 국민 건강 위협

○ 광해방지사업은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함.

○ 그런데 환경부가 제출한 ‘2012년 광해방지사업 완료 폐광산 주변지역에 대한 사후 환경오염영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 광산 57개소 중 약 39개 광산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 토양오염 초과물질은 아연, 카드뮴, 비소, 아연, 납, 수은, 크롬 등 7개  중금속으로 나타났으며, 39개 광산 중 77%에서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대해 광해관리공단에서는 실제 토양개량과 복원사업을 수행한 26개 광산 140개 필지 중 기준 초과하는 곳은 9개 필지(6%)에 불과하고 환경부의 조사대상 선정이나 시료채취지점 및 분석방법 측면에서 토양개량 및 복구 완료지에 대한 조사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아 생긴 문제라고 주장함.

○ 광산 피해 조사에 대해서 환경부와 광해관리공단의 주장이 다른 것인데, 국민은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는지 의문임. 부처간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토양오염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임.

1. 환경부에서 제출한‘2012년 광해방지사업 완료 폐광산 주변지역에 대한 사후환경오염영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결과가 참 충격적임.[별첨]

2. 조사 광산 57개소 중 39개소에서 오염이 확인되었다고 나오고, 그 중에 77% 정도 광산에서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음. 심각함.

3. 그런데 이에 대해 광해관리공단에서는, 실제 토양개량과 복원사업을 수행한 26개 광산 140개 필지 중 기준 초과하는 곳은 9개 필지(6%)에 불과하고,

4. 환경부의 조사대상 선정이나 시료채취지점 및 분석방법이 토양개량 및 복구 완료지에 대한 조사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아 생긴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음.

5. 광산 피해 조사에 대해서 환경부와 광해관리공단 말이 다르면 국민은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는지 의문임. 부처 이기주의에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음.

6. 조사방법 문제로 오해가 소지가 있니 마니하면서‘폐광산 관련기관 정책협의회’등을 통해 환경부에‘조사지침’개정을 요구하는 등 환경부와 기준을 타협하려 했다는데, 지금까지 결과적으로 뭐가 바뀌었는지 궁금함.

7. 2003년 정부는 광해방지사업과 관련한 부처 이기주의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경오염조사는 환경부, 농작물오염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 광해방지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조정해 사업을 진행 중임.

8. 이것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견제와 균형을 통해 함께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임.

9. 그런데 지금 공단에서 하는 말이라고는‘조사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 안 나오는데 환경부 조사에서는 나올 수도 있다, 근데 그건 조사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책임 아니다’하는 회피만 하고 있음. 문제가 있음.

10. 또,‘57개 광산 중 토지개량 및 복원사업이 수행된 곳은 26개 광산이기 때문에 아직 사업이 미추진된 나머지 31개 광산 중에 오염물질이 발견된 경우에는 공단이랑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고 있음. 사업 주체 공공기관으로써 참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임.

11. 부처 간에 이견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방법을 찾아야지, 서로 네 탓만 하고 있으면 안 됨.

12. 공단은 얼마 전 공사 발주 과정에서 금품거래 정황 등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음.

13. 이러한 공단을 국민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광해방지사업 시행 전문 공기업이라고 믿고, 폐광산 주민들이 마음 놓고 광해로 인한 건강 염려 없이 살 수 있겠는지 의문임.

14. 부처 간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토양오염에 대해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임.

[별첨]

[2012년 사후환경오염영향조사(환경부) 광산별 토양오염도 조사결과]

광산명			12년 환경부 조사자료 (사업 미추진지역 포함)				토양사업완료지 중 초과현황
			조사내역		초과내역		조사내역	초과내역
	환경부	광해공단	지점수	시료수	지점수	초과항목	환경부 시료수	초과지점	초과항목
1	원동	원동	18	23	7	As,Cd	6	9	As
2	옥계	옥계	22	29	4	As	21	2	As
3	둔전	둔전	22	29	5	As,Cd	1	1	As
4	세우	세우	10	13	4	As,Zn,Cd,Pb	4	1	As,Zn,Cd,Pb
5	붓든	붓든	12	16	3	As,Zn,Cd	2	1	As
6	서점	서점	6	8	1	As,Zn,Cd,Pb	6	1	As,Zn,Cd,Pb
7	은곡	은곡	16	21	5	As,Cd	3	1	As
8	문백	문백	13	21	1	As,Cd,Pb	9	1	As
9	추동	추동	19	25	3	As	3	0	-
10	풍원	풍원	4	8	1	Zn	2	0	-
11	구운동	구운동	13	17	1	Cu	2	0	-
12	광양	광양	20	27	10	As	1	0	-
13	덕곡	덕곡	13	21	1	As	11	0	-
14	수복	수복	13	21	1	As	3	0	-
15	팔보	팔보	25	34	-	-	19	0	-
16	임천	임천	13	21	-	-	7	0	-
17	초촌	초촌	14	21	-	-	6	0	-
18	산양	산양	20	27	-	-	14	0	-
19	전보	전보	10	14	-	-	2	0	-
20	당두	당두	20	26	-	-	7	0	-
21	대화	대화	22	29	-	-	1	0	-
22	동명	동명	11	14	-	-	6	0	-
23	화천	화천	13	17	-	-	4	0	-
24	구룡	구룡	25	33	17	Cu,As,Zn	0	-	-
25	은성	은성	6	8	2	As,Pb	0	-	-
26	월전	월전	13	21	3	As	0	-	-
27	고성	고성	25	33	15	Cu,As,Zn,Pb	사업미추진	-	-
28	삼산	삼산	19	25	1	Zn	사업미추진	-	-
29	제일	제일	10	14	1	Zn	사업미추진	-	-
30	군북	군북	25	33	18	Cu,As	사업미추진	-	-
31	삼정	삼정	25	33	3	As	사업미추진	-	-
32	삼왕	삼왕	15	21	4	Zn,Cd	사업미추진	-	-
33	고로	고로	21	28	16	As,Zn,Pb,Cd	사업미추진	-	-

34	금정	금정	12	16	11	As,Zn,Pb,Hg	사업미추진	-	-
35	옥방	옥방	8	10	4	As	사업미추진	-	-
36	진곡	진곡	15	20	4	As,Zn	사업미추진	-	-
37	다락	다락	21	28	2	Zn,Pb	사업미추진	-	-
38	일월	일월	3	4	1	As	사업미추진	-	-
39	쌍전	쌍전	6	8	1	As	사업미추진	-	-
40	토현	토현	18	24	11	Cu,As	사업미추진	-	-
41	대덕	대덕	20	27	4	Cr6+	사업미추진	-	-
42	덕풍	덕풍	13	21	2	As,Pb	사업미추진	-	-
43	병사	병사	13	21	1	Cu	사업미추진	-	-
44	부여	부여	14	21	2	As	사업미추진	-	-
45	전의	전의	13	21	2	As	사업미추진	-	-
46	중앙	중앙	14	21	7	As,Zn,Pb,Hg	사업미추진	-	-
47	조일	조일	20	26	7	As	사업미추진	-	-
48	월류	월류	14	21	2	Zn,Cd	사업미추진	-	-
49	용석	용석	25	34	-	-	사업미추진	-	-
50	밀양	밀양	11	17	-	-	사업미추진	-	-
51	양성	양성	6	10	-	-	사업미추진	-	-
52	아미	아미	11	21	-	-	사업미추진	-	-
53	영탑	영탑	13	21	-	-	사업미추진	-	-
54	오중	오중	20	27	-	-	사업미추진	-	-
55	화순	화순	20	27	-	-	사업미추진	-	-
56	함창	함창	2	2	-	-	사업미추진	-	-
57	산막	산막	5	6	-	-	사업미추진	-	-
계			880	1185	188		140	9

7. 센터의 도박중독치유 예산, 전체의 30%에 불과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대구 달서갑)은 10월 30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원랜드 소속 한국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의 도박중독예방치유사업의 허점을 지적했다.

홍지만 의원은 “한국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예산은 2010년 50억2,400만원, 2011년 57억7,900만원, 2012년 52억9,300만원, 2013년 82억9,400만원인데, 그 중 센터의 중점 사업이자 핵심인 도박중독예방치유사업비는 2010년 15억5,600만원, 2011년 18억6,800만원, 2012년 18억2,800만원, 2013년 21억300만원으로 센터 전체예산 대비,  30%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도박중독예방치유사업비는 예산 배정이 적게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률 또한 평균 67~8%밖에 되지 않아 그 개선이 필요하다”며, “도박중독의 치유라는 것이 완치라는 것 자체가 어렵고, 병원치료는 꼭 필요한 전제인 만큼, 중점 사업을 중심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한 항목들의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방법 모색하시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병원 치료 등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한국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에는 8명에 불과한 전문 상담원이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는데 이들이 소화해야하는 상담은 2010년 7,065건, 2011년 7,448건, 2012년 8,506건이었으며, 2013년 8월까지는 이미 6,145건에 달한다”며, “상담원의 부족으로 상담예약이 밀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금의 규모로 내실 있는 상담과 도박 중독 예방 및 치료를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날이 갈수록 수요자의 도박중독 정도가 눈에 띄게 심각해지는 현 상황에서 전문 상담사의 확충은 시급하다”며, 강원랜드의 조속한 대응방안 모색을 촉구했다.

8. 슬롯머신 좌석 무단 점유 강력히 단속해야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대구 달서갑)은 10월 30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원랜드 카지노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특정인의 ‘슬롯머신 좌석 무단 점유’에 대해 지적했다.

홍지만 의원은 “카지노 객장 내 슬롯머신에 게임하는 사람 없이 빈 자리인 채로 게임이 진행 중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이들은 코인을 미리 다량 투입 후, 오토스핀 기능을 이용하거나 버튼에 종이를 접어 끼워 자동으로 버튼이 눌리도록 하는 방법 등 편법을 사용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것”이라 밝혔다.

또 “강원랜드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게임 진행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시스템을 설치하여 관리‧단속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외에는 단속이 어렵다는 핑계로 사실상 무단 점유 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면서 “이 무단 점유 행위는 건전한 오락게임으로 즐기기보다 게임에 집착․몰입하게 함으로써 도박중독을 야기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 의원은 “철저한 단속과 동시에 오토 스핀의 게임 횟수, 혹은 게임 시간을 제한하거나, 투입 가능한 코인의 액수를 제한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