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과징금 갈음 산정 기준 개정할 필요!

제320회 정기회-보건복지위 국정감사(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원 김현숙

□ 현  황

○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의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유통판매업체들 중 82.9%(382곳)의 업체들이 문을 닫지 못하고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영업을 계속하고 있음. 다만, 영세업체들의 경우 1일 매출액 대비 과징금 대체율이 너무 높아 울며 겨자먹기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표 1 참조]

식품위생법 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 75조 제 1항 각 호 또는 제76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후략)

○ 반대로 연매출 100억대 이상의 대형 유통판매업체들의 경우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의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니 과징금이 너무 적었던 것으로 드러났음.

<표 1 : 유통판매업체 단속 결과 중 영업정지 사례 현황(2010~2013.6)>

연 도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 영업계속(전체대비 비중)	영업정지	합 계
2010	115(83.3%)	23	138
2011	128(80.5%)	31	159
2012	84(88.4%)	11	95
2013.6	55(79.7%)	14	69
합계	382(82.9%)	79	461

※ 자료제출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9

□ 문제점 및 질의사항

○ 과징금 산정기준에 의하면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함. 이를 기준으로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산정됨.(후면 참조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82조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연매출 2천만원 이하인 영세 유통판매업체들의 경우 1일 매출액 5만4천원, 1일 과징금 기준 5만원으로 과징금 부담률이 97.5%임에 반해, 연매출이 100억 초과인 대형유통업체들의 경우 1일 매출액 2천7백4십만원, 1일 과징금 기준 1백6십6만원으로 과징금 부담률이 6%에 지나지 않았음. [표 2 참조]

<표 2 : 유통판매업체 매출액 대비 과징금 부담률>

연 매출액	1일 매출환산1)(원)	1일 과징금 기준(원)	과징금 부담률2)(%)
2천만원 이하	54,700	50,000	91.4
1억 이하	274,000	200,000	73
10억 이하	2,740,000	1,000,000	35.5
100억 초과	27,400,000	1,660,000	6.1

※ 자료출처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김현숙의원 재정리
주1 : 연매출액/365일로 산정
주2 : 1일 과징금 기준/1일 매출환산*100 으로 산정

○ 과징금 산정기준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대형유통판매업체들은 별다른 부담없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으로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후면 참조 2)

○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식약처는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1년 11월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징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연간 매출액의 하한을 기존의 3천만원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조정하였음.

○ 하지만 연간 매출액이 2,000만원 이하로 기준이 너무 낮아 적용 받는 업소가 거의 없는 상황임.(입법조사처 `유통업체 과징금 산정기준`)

입법조사처에 「유통업체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안」에 대해 본 위원실에서 의뢰한 자료(2013.10)

문 1)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들이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영업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연매출 2천만원 이하인 영세 유통판매업체들의 경우 1일 매출액 5만4천원, 1일 과징금 기준 5만원으로 과징금 부담률이 97.5%임에 반해, 연매출이 100억 초과인 대형유통업체들의 경우 1일 매출액 2천7백4십만원, 1일 과징금 기준 1백6십6만원으로 과징금 부담률이 6%에 지나지 않음.

문 2) 처장님!
굳이 경제민주화라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더라도 무언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지?
장사하시는 분들은 하루라도 문을 닫으면 손님이 끊겨버릴까 염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도 과징금을 내시면서 계속 영업을 하는데,
영세유통판매업자들은 과징금 부담률이 높아도 울며겨자먹기로 영업을 하고 있는 반면에 대형 유통판매업체들은 별다른 부담 없이 과징금을 내고 있음.

문 3) 이러한 문제점을 식약처에서 인식을 하셨는지 2011년 11월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징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연간 매출액의 하한을 기존의 3천만원이하에서 2천만원이하로 조정하였음.

하지만, 입법조사처를 통해 자료를 받아보니 연간매출액 2,000만원 이하는 기준이 너무 낮아 적용받는 업소가 거의 없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는지?

문 4) 현재 식약처에서는 현행 5천만원 이하 영세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담이 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5천만원 이하 영세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조정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전반적인 개선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함.

문 5) 매출규모별 과징금 부과 부담의 형평을 고려하는 방안의 하나로 현행 정액이 아닌 매출액 대비 정률을 기준으로 한 기준이나 그 상한을 정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은 어떠한지?

현재 「공정거래법」에서는 매출액의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음.

입법조사처에 의뢰했던 「유통업체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안」中

문 5) 아무쪼록 영세유통판매업체들과 대형 유통판매업체 양쪽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안을 마련해주시길 바라며, 추후 진행상화에 대해서는 본 위원실로 보고해주시기 바람.

붙 임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53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별표 1] <개정 2011.3.30>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다. 품목류 제조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품목류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제조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품목류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라. 품목 제조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소급하여 직전 3개월간 해당 품목의 총 매출금액에 4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신규제조 또는 휴업 등으로 3개월의 총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월(전월의 실적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월을 말한다)의 1일 평균매출액에 365를 곱하여 산출한다.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으로 한다. 2. 과징금 기준
업종 등급	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단위: 만원)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 외의 영업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의 영업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
1	20 이하			5
2	20 초과 ~ 30 이하			8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30 초과 ～ 50 이하 50 초과 ～ 100 이하 100 초과 ～ 150 이하 150 초과 ～ 210 이하 210 초과 ～ 270 이하 270 초과 ～ 330 이하 330 초과 ～ 400 이하 400 초과 ～ 470 이하 470 초과 ～ 550 이하 550 초과 ～ 650 이하 650 초과 ～ 750 이하 750 초과 ～ 850 이하 850 초과 ～ 1,000 이하 1,000 초과 ～ 1,200 이하	100 이하 100 초과 ～ 200 이하 200 초과 ～ 310 이하 310 초과 ～ 430 이하 430 초과 ～ 560 이하 560 초과 ～ 700 이하 700 초과 ～ 860 이하 860 초과 ～ 1,040 이하 1,040 초과 ～ 1,240 이하 1,240 초과 ～ 1,460 이하 1,460 초과 ～ 1,710 이하 1,710 초과 ～ 2,000 이하 2,000 초과 ～ 2,300 이하 2,300 초과 ～ 2,600 이하	100 이하 100 초과 ～ 200 이하 200 초과 ～ 300 이하 300 초과 ～ 400 이하 400 초과 ～ 500 이하 500 초과 ～ 650 이하 650 초과 ～ 800 이하 800 초과 ～ 950 이하 950 초과 ～ 1,100 이하 1,100 초과 ～ 1,300 이하 1,300 초과 ～ 1,500 이하 1,500 초과 ～ 1,700 이하 1,700 초과 ～ 2,000 이하 2,000 초과 ～ 2,300 이하	12 20 28 36 44 52 60 68 76 82 88 94 100 10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1,200 초과 ～ 1,500 이하 1,500 초과 ～ 2,000이하 2,000 초과 ～ 2,500 이하 2,500 초과 ～ 3,000 이하 3,000 초과 ～ 4,000 이하 4,000 초과 ～ 5,000 이하 5,000 초과 ～ 6,500 이하 6,500 초과 ～ 8,000 이하 8,000 초과 ～ 10,000 이하 10,000 초과	2,600 초과 ～ 3,000 이하 3,000 초과 ～ 3,400 이하 3,400 초과 ～ 3,800 이하 3,800 초과 ～ 4,300 이하 4,300 초과 ～ 4,800 이하 4,800 초과 ～ 5,400 이하 5,400 초과 ～ 6,000 이하 6,000 초과 ～ 6,700 이하 6,700 초과 ～ 7,500 이하 7,500 초과 ～ 8,600 이하 8,600 초과 ～ 10,000 이하 10,000 초과 ～ 12,000 이하 12,000 초과 ～ 15,000 이하 15,000 초과 ～ 20,000 이하 20,000 초과 ～ 25,000 이하 25,000 초과 ～ 30,000 이하 30,000 초과 ～ 35,000 이하 35,000 초과 ～ 40,000 이하 40,000 초과	2,300 초과 ～ 2,700 이하 2,700 초과 ～ 3,100 이하 3,100 초과 ～ 3,600 이하 3,600 초과 ～ 4,100 이하 4,100 초과 ～ 4,700 이하 4,700 초과 ～ 5,300 이하 5,300 초과 ～ 6,000 이하 6,000 초과 ～ 6,700 이하 6,700 초과 ～ 7,400 이하 7,400 초과 ～ 8,200 이하 8,200 초과 ～ 9,000 이하 9,000 초과 ～ 10,000 이하 10,000 초과 ～ 11,000 이하 11,000 초과 ～ 12,000 이하 12,000 초과 ～ 13,000 이하 13,000 초과 ～ 15,000 이하 15,000 초과 ～ 17,000 이하 17,000 초과 ～ 20,000 이하 20,000 초과	112 118 124 130 136 142 148 154 160 166 172 178 184 190 196 202 208 214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