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 10. 15(화)

담당 : 김성훈 비서관 (010-3851-8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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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담당 : 김성훈비서관(010-3851-8656)

중진공, 정책자금 상반기 수요 집중과 불법브로커 해결 방안 마련하라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신청이 상반기에 집중되어 하반기 자금이 원활하지 않아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이 중소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5년간 중진공 정책자금 접수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진공 정책자금 접수가 상반기에 수요가 집중되어 매월 1일~10일까지 자금 접수한다고 공지하나 실제로는 1일에 접수가 마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부지역에서는 자금접수를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 자금 수요가 상반기에 집중되다 보니 하반기 자금이 필요할 경우자금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이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하반기에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하반기 자금수요가 다음해 상반기로 몰려 매년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 개선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상반기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중진공 정책자금 전체 금액의 65%를 시설자금으로 집행하여 운영자금이 기업의 수요보다 턱없이 부족한 것도 원인이다.

❍ 김한표 의원은“자금수요가 1월에서 6월 사이에 집중되다 보니 업체간 경쟁이 치열하여 정책자금을 처음 신청하거나 자금사정이 어려운 업체를 대상으로 정책자금 지원을 미끼로 컨설팅을 가장한 중소기업을 갈취하는 불법브로커가 활동한다”고 지적했다.

❍ 또, 김 의원은“상반기 수요 집중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정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경제상황에 따라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토록하며 중소기업인들을 두 번 울리는 불법브로커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사전 교육과 제도적 보완을 통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최근 5년간 중진공 정책자금 접수현황 >

(단위 : 억원)

201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창업기업지원	3,216	4,356	3,556	2,710	2,237	1,329	1,481	1,568	1,431	1,174	1,876	1,020	25,955
	개발기술사업화	787	908	778	692	562	471	345	353	387	322	286	130	6,020
	신성장기반	2,747	2,918	2,532	1,029	1,301	423	391	300	473	553	527	993	14,187
	긴급경영안정	1,277	933	382	323	265	272	151	170	595	251	148	7	4,774
	사업전환	114	211	301	184	262	225	62	107	147	204	558	57	2,432
	투융자복합	240	280	339	383	395	273	170	129	146	225	224	30	2,834
	소공인특화	142	231	148	93	54	40	137	79	98	74	79	2	1,177
	총합계	8,523	9,837	8,036	5,414	5,076	3,033	2,737	2,706	3,277	2,803	3,698	2,239	57,379
	상하반기	39,919						17,460
2013년	창업기업지원	2,878	3,669	3,532	3,788	2,790	2,948	2,721	2,273	-	-	-	-	24,599
	개발기술사업화	612	1,030	1,037	862	610	433	319	267	-	-	-	-	5,170
	신성장기반	1,748	1,392	1,174	1,237	1,149	1,201	1,633	1,795	-	-	-	-	11,329
	긴급경영안정	189	159	213	165	417	380	432	435	-	-	-	-	2,390
	사업전환	197	221	229	284	182	201	120	166	-	-	-	-	1,600
	투융자복합	193	272	369	211	167	188	205	212	-	-	-	-	1,817
	소공인특화	531	570	585	597	512	528	575	474	-	-	-	-	4,372
	총합계	6,348	7,313	7,139	7,144	5,827	5,879	6,005	5,622	-	-	-	-	51,277
		39,650						11,667

*직접취급자금 기준,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

< 최근 5년간 중진공 정책자금 집행 현황 >

(단위 : 억원)

201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창업기업지원	701	1,159	1,466	1,515	1,374	1,626	702	633	983	812	2,129	184	13,284
	개발기술사업	76	240	378	342	321	456	137	187	296	208	428	11	3,080
	신성장기반	368	642	909	1,043	1,033	1,428	572	501	579	414	1,010	51	8,550
	긴급경영안정	101	367	289	251	258	250	73	134	382	267	360	47	2,778
	사업전환	158	105	172	136	194	265	37	53	100	143	287	0	1,650
	투융자복합	31	100	187	200	176	262	52	47	70	46	329	0	1,500
	소공인특화	10	78	96	68	42	40	36	62	76	49	92	1	650
	총합계	1,445	2,691	3,497	3,555	3,398	4,327	1,609	1,617	2,486	1,939	4,635	294	31,493
	상하반기	18,913						12,580
2013년	창업기업지원	326	938	2,002	984	1,598	1,835	937	1,243	-	-	-	-	9,863
	개발기술사업	46	283	646	359	385	357	175	212	-	-	-	-	2,463
	신성장기반	335	411	795	435	590	714	544	735	-	-	-	-	4,559
	긴급경영안정	61	83	218	127	260	268	241	320	-	-	-	-	1,579
	사업전환	74	62	260	136	150	223	87	81	-	-	-	-	1,073
	투융자복합	54	113	290	127	145	151	81	112	-	-	-	-	1,072
	소공인특화	34	226	435	280	328	394	303	347	-	-	-	-	2,347
	총합계	930	2,118	4,647	2,446	3,455	3,942	2,368	3,050	-	-	-	-	22,956

< 최근 5년간 불법브로커 신고 및 처리 현황 >

(단위 : 건)

구 분	신 고	처 리
		불법브로커	무혐의
2009년	1	-	1
2010년	-	-	-
2011년	2	1	1
2012년	-	-	-
2013.8월	1	1	-

*불법브로커 신고센터 설치 : 2009.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