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년 10월 14일 (월)
	국회의원 김 현 숙 (복지위·여가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38호 ◈ 전화 : 02-784-5260 ◈ 이메일 : annakim@na.go.kr

올 해 3월부터 6월까지 보육료, 양육수당 중복수령 4,342건 발생!

□ 2013년 3월, 전 계층 무상보육 정책이 실시됨에 다라 보육료·양육수당의 지급 대상 및 범위가 크게 확대 되는 가운데,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모두 수령하는 상황이 지난 6월까지 4,342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음.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받은‘보육료·양육수당 중복 수령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모두 수령한 건은 3월부터 6월까지 총 4,342건 발생함.

- 월별로 살펴보면, 3월 2,397건이 발생하여 가장 많은 건을 기록했고, 4월 930건, 5월 678건, 6월 337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음:[표 1]참조.

[표 1] 2013년 3월~6월 중복수급 발생현황

(단위: 건)

구분	3월	4월	5월	6월
합계(명)	2,397	930	678	337
서울특별시	495	219	125	56
부산광역시	106	21	16	9
대구광역시	52	26	37	14
광주광역시	85	12	12	6
인천광역시	272	146	45	21
대전광역시	86	24	11	13
울산광역시	5	1	2	-
경기도	550	241	169	85
강원도	57	11	21	12
충청북도	44	7	7	6
충청남도	144	51	31	13
전라북도	99	21	25	13
전라남도	178	42	44	29
경상북도	106	77	113	46
경상남도	96	23	15	10
제주특별자치시	5	7	5	3
세종특별자치시	17	1	-	1

(출처: 보건복지부)

□ 이와 같이 보육료와 양욱수당의 중복 수령이 발생한 원인은, 영·유아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과 보육료, 그리고 유아 학비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삼원화 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됨.

- 현재 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 간 지급시스템이 행복e음(양육수당)·보육정보시스템(보육료)·e-유치원시스템(유아학비)으로 3원화 되어 있어 개별적 업무처리 소요시간차 등으로 인해 완벽한 사전 중복차단 기능 구현이 어려웠기 때문임.

<시스템 별 역할 및 특징>

행복e음	보육통합시스템	e-유치원시스템
·양육수당 신청 및 보장 결정 ·양육수당 지급 ·월별지급(월할계산)	·바우처 생성 및 보육료 지급 ·월별지급(일할계산) ·사용자: 어린이집	·바우처생성 및 유아학비 지급 ·분기별 지급(일할계산) ·사용자: 유치원

(출처: 보건복지부)

□ 이에 따라 복지부는 4월, 행복e음 시스템을 개선하여 양육수당·보육료(교육료) 변경 시 15일을 기준으로 양육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지자체 업무담당자의 급여마감일(매월 20일)이후 자격 변경 시에는 “급여중복 및 환수 관련”경고 알림팝업창을 구현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3월에 비해 그 발생 수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직도 중복 수급이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3월(2397건)에 비해 크게 줄어들고는 있으나, 4월(930건), 5월(678건), 6월(337건)으로 꾸준하게 중복수급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해 김현숙 의원은 “각 지원금 대상자가 변경 신청을 늦게 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 발생하는 중복 수급을 원천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겠지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3원화 되어있는 관리시스템을 하루 속히 통합하여 지원금 신청자들의 명단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일선 지자체서 업무 담당자가 변경 등록을 늦게 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해야만 근본적으로 중복 수령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