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신 :	민주당 국회의원 장하나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기자
담 당 :	박정환 비서 (연락처 : 010 ․ 4503 ․ 3155)
날 짜 :	2013년 10월 14일 (총 4매)
제 목 :	영어회화 전문 강사 신규채용, 기간제법 근본취지 허물어.

기간만료 영어회화 전문 강사의 신규채용, 기간제법의 근본취지 허물어.

- 1기 영어회화 전문 강사 508명 중 138명 4년간 일하고도 신규채용에서 탈락, 일자리 잃어.

장하나 의원, “교육부는 예외 조항을 이용해 기간제법의 근본 취지를 뒤흔드는 행동을 중단하고 영전강 강사들을 무기 계약직화 해야 한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10월 14일 고용노동부 본부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 방하남 장관과 교육부 심은석 교육정책실장에게 “4년 간 일한 영어회화 전문 강사(이하 영전강)를 계약해지하고 같은 학교에 신규채용을 통해 다시 임용하는 것은 비정규직을 무기 계약직화 하도록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의 근본 취지를 허무는 편법적 행위”라고 지적하며, “기간제법의 취지를 부정하는 이런 신규채용은 당장 중단되어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대로 교육감/교육부장관 직고용과 무기 계약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영전강은 이명박 정부의 ‘영어공교육 완성 실천방안’에 따라 초등 영어 수업시수 확대 및 중등 수준별 영어 이동수업을 확대함에 따라 추가로 늘어나는 수업을 담당할 인력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2009년에 도입하였다. 2009년 9월 1차 1,350명 모집을 시작으로 현재(2013.8) 6,100여 명이 고용되어 있는 상황이다. 제도를 도입하면서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개정한『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2조 5항에 근거하여 계약기간은 1년 이내,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시행령으로 인해 2009년 9월 1차로 임용되었던 1,350명 중 4년 간 계약을 유지한 508명이 지난 8월에 모두 계약해지 되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2조 5항이 기간제법 시행령 3조(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1기 영전강 526명의 무기 계약직 전환에 대해 난색을 표명해왔으며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 8일에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대책>에서도 무기 계약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영전강 제도의 지속적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는 영전강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기존 4년+연장 4년’을 골자로 하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2조 5항의 개정안을 냈으나 법제처가 ‘비정규직을 무기 계약직화 하도록 하는 기간제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같은 법의 취지를 고려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반대의견을 표명하여 그 추진을 포기했다. 그 후 법제처에게 기존 시행령에 대한 법령 해석을 요청하여 ‘신규채용을 통해 다시 재임용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1기 영전강 508명을 모두 계약 해지하고 다시 신규채용을 통한 재임용 방안으로 추진하였고 그 중 370명이 재임용되었고 138명이 해고되어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1기 영전강 중 27%).

1년마다 계약하는 기간제 근로밖에 할 수 없고 4년마다 신규채용에 응시해야 하는 영전강의 근로계약 방식은 끝없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방식으로, 아무리 기간제법의 예외조항이라고 해도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특히 기간제법의 근본 취지는 기간제 근로를 2년 내로 제한하고 그 후에는 자동으로 무기 계약직 전환되어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영전강의 ‘1년씩 4년까지 계약, 다시 신규채용’이라는 방식은 기간제법의 근본 취지를 부정하는 잘못된 법령해석이다.

장하나 의원은 교육부 교육정책실장에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2조 5항을 핑계로 영어회화 전문 강사가 무기 계약 전환대상에서 빠진다는 것은 현재 기간제의 사용제한 예외 규정으로 하고 있는 정부출연기관 등 연구원도 현재 무기 계약직 전환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며 “교육부의 정책 의지만 있다면 문제 있는 시행령을 폐기하거나 무기 계약직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교육부가 별 다른 조치 없이 이 시행령에 대한 법령 해석으로 신규 채용을 강행한다면 기간제법의 근본 취지가 무너뜨리는 행위이므로 교육부에게 시행령을 개정 또는 폐기할 수 있도록 장관이 행정명령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장하나 의원은 법제처와 교육부에 “기간제법의 근본 취지를 부정하는 잘못된 법령해석을 시정하고 그 법령해석을 근거로 한 신규채용을 당장 중단하라.”고 주문했다.

첨부: <영어회화 전문강사 4년 만기 관련 채용 현황>, 교육부 영어교육팀.

끝.

<첨부>

□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4년 만기 관련 채용 현황(13.10.13)

<단위 : 명>

시도	2013년 8월 4년 만기자 인원	임용 인원	해고 인원
서울	120	86	34
부산	59	45	14
대구	37	28	9
인천	9	7	2
광주	27	19	8
대전	31	25	6
울산	3	3	-
세종	1	1	-
경기	50	36	14
강원	17	15	2
충북	11	10	1
충남	30	27	3
전북	36	18	18
전남	23	20	3
경북	24	15	9
경남	11	6	5
제주	19	9	10
계	508	370	13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