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구멍 심각, 군사기밀 술술 샌다

❍ 군의 보안실태, 그리고 보안의식이 심각한 수준임이 확인되었음. 최근 3년간 국방정보 체계에 대한 정보보호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에 의하면 정보보호 수준이 ’10년도 76점, ’11년도 79점, ’12년도(평가기준 상향보완)는 79점으로 발전이 없음.

❍ 최근 3년간 USB 무단 반출도 3년 동안 총 5건으로 2급 비밀이 분실되기도 했음.

< 최근 3년간 USB 무단 반출 현황 >

구분	일자	세부 내용	피해정도	처리결과
’11년	1.4.	o OO부대 중위 OOO, 업무참고 자료 저장을 위해 비밀용 USB를 他부대로 무단 반출	피해 無	경고
	1.25.	o OO부대 대령進 OOO, 음성비밀이 저장된 비인가 USB를 무단 반출ㆍ입 사용타 분실	Ⅱ급비밀 분실	감봉
’12년	6.1.	o OO부대 상병 OOO, 소설 등 비인가자료를 저장할 목적으로 비밀용 USB를 무단 반출	피해 無	영창
	11.16.	o OO부대 상병 OOO, 소설 등 비인가자료를 저장할 목적으로 일반용 USB를 무단 반출	피해 無	영창
’13년	8.19.	o OO부대 5급 OOO, 자가에서 업무처리를 위해 비밀용 USB를 무단 반출	피해 無	처리 中

❍ 제3국 해킹에 의한 군사자료 유출은 2011년 개인노트북의 음성보관된 대외비 1건이, 2012년 예비역 장교 개인노트북에 있던 비밀 2건, 일반자료 17건이 감염된 악성 코드에 의해 유출되었음.

< 최근 3년간 제 3국을 통한 해킹에 의한 군사자료 유출 현황 >

구 분	일 자	국 가	해 킹 대 상	조사결과	처 리 결 과
’11년	5. 9.	미상	현역	OO부대 장교, 해킹메일 열람 간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제 3국발 해커에게 개인 노트북內 음성보관한 대외비 1건 유출	징계 유예
’12년	6. 1.	미상	예비역	예비역 장교, 개인 노트북에 강의자료 저장을 위해 OO부대 USB 연결 간 旣 감염된 악성 코드로 인해 제 3국발 해커에게 비밀 2건, 일반자료 17건 유출	경고
‘13년	-	-	-	-	-

▶ 국방부의 사이버 방호체계는 여전히 취약하며, 보안 의식도 구멍이 났음. 국방부는 2015년까지 정보보호기반 확충, 2020년까지 정보보호 대응능력 확보를 목표로 삼고 있으나 이는 너무 늦음. 국내외 사이버 안보 환경을 고려하여 더 이상 기존의 계획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