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3. 10. 17. 목요일)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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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상인들, 상표 브로커의 표적

특허청, 상표등록 거절결정건수 5년 사이 10배 이상 급증

최근 상표브로커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고 있으나, 영세상인들은 상표제도를 잘 알지 못하고 분쟁 대응능력이 부족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의원(민주당, 강북구 갑)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정한 목적의 출원이라는 이유로 특허청에서 상표등록을 거절한 건수가 2008년 90건에서 2012년 912건으로 5년 사이에 1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최근에는 특정 개인이 한 달 사이에 700건이 넘는 상표를 출원한 사례도 발견되었다.

연도별 심사처리건수 및 거절건수(거절률)

연 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6
처리건수	182,597	168,566	188,516	141,814	140,454	148,687	156,645	95,743
거절건수	44,457	41,637	41,843	31,806	29,615	37,746	37,391	22,518
거절률(%)	24.3%	24.7%	22.2%	22.4%	21.1%	25.4%	23.9%	23.5%

상표법 제7조제1항제12호(부정한 목적의 출원)에 의한 거절결정건수

연 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6
건 수	33	43	90	140	447	493	912	472

* 주: 2007년 7월 이후 출원(2008년 이후 심사착수) 건에 대한 심사부터 개정법령 적용

상표브로커들은 실제 사용할 목적으로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를 선점하여 타인에게 사용료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여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상표를 출원하기 때문에, 실제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크다.

피해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상표브로커들은 타인이 이미 사용하는 상표를 등록 받아서, 선사용자에게 사용료나 합의금을 요구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영세상인들은 보통 상표등록 없이 사업자 등록만 하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상표브로커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상표제도를 잘 알지 못하고 분쟁 대응능력이 부족하여 상표브로커들의 상표사냥행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상표브로커들이 향후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상표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명연예인 이름 등을 상표 등록받는 경우도 있다. 문화 컨텐츠의 파급력이 커지면서 “소녀시대”, “동방신기” 등의 아이돌 그룹이나 “정글의 법칙”, “무한도전” 같은 방송프로그램 명칭의 상표 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1박2일’이란 상표는 100건 넘게 출원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표 선점은 창작자들의 수익활동을 방해하여 창작 유인을 감소시킴으로써 문화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해외에서의 한류의 경쟁력에도 타격을 입힐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상표브로커들이 외국에서 알려진 상표를 먼저 선점하면서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국내 모 기업은 외국 유명 아웃도어 배낭 브랜드 ‘그레고리’ 상표를 등록한 것이 문제된 바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하고,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며, 소비자들에게 오인과 혼란을 유발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

오영식의원은 “영세상인들은 보통 상표등록 없이 사업자 등록만 하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상표브로커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상표 선출원주의의 허점을 악용하는 상표브로커들의 상표사냥행위를 근절하고 영세상인들의 분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