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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민주당 국회의원 장하나 담 당 : 박기일 (연락처 : 010-2787-1347) 날 짜 : 2013년 10월 17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노사정위원장, 전교조·전공노 문제

논의한 적도 논의할 계획도 없어

박근혜의 고용률 70% 에만 관심있는‘식물위원회’김대환 위원장

장하나 의원, “법에만 의존한다면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사정위는 필요 없다”

1. 10월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전교조, 전공노 문제 등 현안에 대한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의 입장을 확인하였다. 김대환 위원장은 전교조, 전공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느냐는 장하나 의원의 질문에 취임 이후 단 한 번도 논의를 진행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증언하였다. 김대환 위원장은 “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 사이에 합의로 채택된 의제만 다룰 수 있다”며 “전교조, 전공노 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김대환 위원장은 “정부가 법 집행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전교조, 전공노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아닌 법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2. 전교조, 전공노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원회의 운영원리를 강조하던 김대환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고용률 70% 로드맵’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고용률 70%가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느냐는 장하나 의원의 질문에 김대환 위원장은 “수치에 연연해서 이 문제에 접근하면 안 된다”며 정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노사정 간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통해 고용률 70% 달성이 가능하다”며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적극적 태도를 보였다.

3. 노사정위원회는 법의 논리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사회적대화를 통해서 풀기 위해 설치된 사회적합의기구이다. 김대환 위원장의 답변대로 전교조, 전공노 문제 등 각종 노동문제를 법대로만 해결한다면 노사정위원회라는 기구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장하나 의원은 전교조 위원장이 22일째 단식을 하고 있음에도 뒷짐만 지고 있는 김대환 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장하나 의원은 “전교조, 전공노는 정부에게 남의 문제가 아니며, 법대로만 한다면 노사정위는 있을 필요가 없다”며 김대환 위원장을 호되게 질책하였다.

4. 박근혜 대통령은 노사정위원회 활성화를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지난 9월 27일에는 현직 대통령으로는 10년 만에 노사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고용률 70%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노사정위원회가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할 것”이라는 발언을 하였다. 오늘 김대환 위원장의 답변은 노사정위원회가 사회적합의기구가 아닌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는 집행기구로 전락했음을 반증한다. 노동현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소신 있게 자문할 수 있어야 할 노사정위원장이 대통령의 지시만 충실히 따르는 모습은,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노사정위가 꼭두각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한다. 장하나 의원은 박근혜의 고용률 70%에만 관심 있는 노사정위원장을 비판하며, 전교조·전공노 등의 노동현안을 노사정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것을 주문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