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

경영목표 달성 운운하기 전에, 기본업무 지식부터 쌓도록 해야

제320회 정기국회 국정감사(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회의원 김현숙

〇 보건산업진흥원의 국정감사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진흥원의 경영목표는‘보건산업의 육성․발전과 보건서비스 향상으로 규정하고, ➀ 보건산업 정책리더십 확보 ➁ 미래 보건산업 시장 선점 ➂보건산업 성장기반 고도화 ➃글로벌 시장진출 확대 ➄ 지속가능경영 체계 확립 등을 전략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보건산업진흥원의 빈약한 업무추진 의지

문1) 업무보고 p6에 있는 내용을 충실히 수행하고, 경영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진흥원의 가장 중요한 설립목적 아니겠는가?

〇 그런데 본 의원실에서 진흥원 전략목표 중‘글로벌 시장진출 확대’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자,“담당자는 진흥원의 역할은 복지부의 서브업무만 하므로, 사업에 관한 자료도 진흥원에 없고 내용 문의도 복지부로 해달라.”는 취지의 답변(최철환 글로벌지원팀 연구원)을 했음.

<(전략목표)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〇 (전략과제)

- 해외환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의료서비스산업 육성

- 보건산업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 구축

- 글로벌 시장 창출을 위한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

문2) 업무보고서 p13를 보면,‘글로벌 시장진출 확대’부문에 ➀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 ➁ 보건산업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기반 구축 ➂ 글로벌 시장 창출을 위한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 등을 기재하고 있는데, 진흥원 담당자의 업무파악 능력과 추진의지로 볼 때 달성가능하다고 판단하는가?

문3) 보여주기식의 국정감사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보다, 임직원 모두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의식함양 교육부터 시행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 실무자는 보건산업 시장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진흥원에서 수립한 전략과제 제대로 추진할 수 있나?

〇 한편 2011년 기준으로 국내 보건산업 시장규모는 약 1,220억$이고, 세계보건산업 시장은 10조$ 규모임.

※ 2011년 기준 (국내)보건산업 시장규모는 국내 GDP 대비 10.9%(1,220억$)

(세계)보건산업 시장규모는 세계 GDP 대비 14.3%(10조$)

문4) 시장규모로 볼 때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진흥원도 시장선점을 위해서 국내 보건산업 경쟁력 확대 전략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닌가?

문5) 그런데 진흥원 실무자는 국내외 보건산업시장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정책추진을 통한 성과가 나타날 수 있겠는가?

※ 국내외 보건산업 규모에 대해 수차례 문의 및 자료요구를 했으나, 실무자는 모른다는 답변만 되풀이했음.(10/24~25일) 이후 의원실에서 자료가 없는 사유를 재차 문의하자 25일 오후 자료를 제출했음.(담당자는 모르고 있었고, 해당팀 팀장이 보낸 자료임.)

□ 높은 진입장벽 해소해야 국내병원 해외진출 가능

문6) 또한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내 병원들은 해외시장에 진출할 때 △자본력의 한계 △해외정보부족 △각종 수출지원제도 등의 진입장벽이 높아서, 사실상 해외진출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음. 2013년 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자료집에 기재된 내용인데 파악하고 있는가?

<국내병원 해외진출시 진입장벽 작용사례>

〇 병원은 초기 투자비용이 큰 편인데 중소병원의 경우 대부분 자본력의 한계를 경험함

〇 진출국의 현지 실정에 관한 신뢰할 만한 정보가 부족하며 이러한 이유로 현지국의 병원과 제휴를 하는 동안 병원운영․현지국 운영자와의 운영조건․투자의 규모나 지분․로열티 등에 관하여 합의를 하지 못하고 상호분쟁이 발생함

〇 종합적인 정보와 컨설팅 서비스 한계, 금융지원제도 및 각종 수출지원제도의 한계 등을 경험함.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문7) 진입장벽 사례 중 정보부족과 컨설팅 부문은 진흥원의‘의료기관 해외진출 정보제공체계 구축’과‘해외 보건의료시장 조사․분석’등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것임. 동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고 보는데?

<2013년 병원진출 인프라구축 및 G2G사업(37억원) 추진현황>

〇 G2G 국가별 보건의료 협력사업

〇 의료기관 해외진출 정보제공체계 구축

〇 해외 보건의료시장 조사․분석 및 병원진출 활성화 정책 연구개발

〇 국가별 한국 의료 연수인력 DB 구축 및 연계사업

〇 한국 의료 해외 홍보마케팅 강화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문8) 사실 의료분야이긴 하지만 해외진출 관련해서는 코트라(KORTA)가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코트라(KORTA)와 연계 및 협조가 되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국내 병원들이 해외 진출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문9) 또한 병원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장조사 등 해외진출 관련 의료인 지원 △홍보마케팅 강화방안 △국내외 투자자 및 연관산업 컨소시엄 구성 지원 △해외투자 병원 대출 및 세제혜택 등의 핵심적 사안에 대한 정책대안을 수립하여, 복지부 등 관계부처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하지 않겠는가?

【참고】국내 의료기관 해외진출 현황(’12.12)

ㅇ 42개 의료기관에서 16개국에 91개 의료기관이 진출

* 모병원별 : 의원급 20개, 종합병원급 이상 15개, 중‧소병원급 7개, 모병원 없음(개인진출) 4개

ㅇ 국가별 진출현황

* 기타국가 :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미얀마, 네팔, 방글라데시, 캐나다, 터키 각 1개

ㅇ 진료과목별 진출현황

* 기타 : 외과 2건, 가정의학과 각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