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정기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문화부 및 소속기관)

2013. 10. 15

국회의원 박혜자

학예연구사 채용은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감사원 감사 실시하고 채용 방식 혁신해야

☞ (질의) 장관! 올해 국가공무원 일반행정직 9급 경쟁률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 54명 뽑는데 35,379명이 응시해 655.2:1의 경쟁률임.

☞ (질의) 그렇다면 교육행정직 9급 경쟁률은 혹시 아십니까?

- 11명 뽑는데 9,790명이 몰려 890:1의 경쟁률임.

○ 매년 우리 젊은이들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경쟁이라도 벌여서 9급 공무원이 되고자 도서관에서 고시촌에서 학원에서 젊음을 날리고 있음. 기성세대로서 또 그러한 우리 젊은이들에게 법과 제도로서 희망을 만들어줘야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또 한 젊은이의 엄마로서 참으로 답답하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도 큼.

○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반직 6급 중 연구직 공무원, 즉 학예연구사를 짬짜미로 뽑기도 하고, 경쟁력 있는 응시생들을 서류전형에서부터 배제시키기도 했으며, 담당직무와 관련 없는 사람을 채용하기도 했음.

○ 또한, 서류전형에서 60명중 50위권 이하의 평가를 받았던 사람을 2개월 후 객관식 시험방식으로 채용하기도 했고, 반대로 객관식 시험에서 떨어진 인물을 2개월 후 서류면접으로 채용하기도 하는 등 방법도 다양하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음.

☞ (질의) 장관! 이게 모두 사실이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지금부터 잘 지켜보시길 바람. 대상기관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등인데, 해당기관장들도 잘 지켜보시기 바람.

사례1. 먼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어떤 식으로 짬짜미했는지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띄워 주세요.

○ 서류전형 심사위원 3인의 평가점수가 최종합격자는 물론 서류합격자들과 서류전형에서 떨어진 응시생들까지 모두 같습니다. 서로 짬짜미가 있었다는 얘기죠.

○ A합격생은 외국어능력과 학예사 자격증이 없어서 이 분야의 점수는 0점입니다. 그래서 심사위원 3인은 모두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 점수, 관련분야 연구실적에 최고점수인 10점씩을 줬고, 관련분야 직무경력은 3점을 줬습니다.

○ 영어능력과 학예사 자격증의 점수는 서류확인으로 점수배점이 가능하므로 이미 채점표에 인쇄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심사위원의 주관적 평가가 필요하므로 심사위원 3인의 점수가 일률적으로 똑같다는 것은 조작하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 B합격생도 10점, 10점, 5점씩 세명의 심사위원이 모두 만점을 줬군요. 학예사 자격증이 있어서 2점은 인쇄되어 있구요.

○ 다음은 서류전형조차 떨어진 C의 채점표입니다. 서울대에서 학사와 석사를 거쳐 박사학위 중인데 서류전형조차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외국어능력은 10점 만점에서 10점, 학예사 자격증도 있어서 2점, 그런데 아쉽게도 3분의 심사위원에게 무엇인가 제대로 잘못 찍혔나 봅니다. 3점, 2점, 1점, 모두 똑같군요. 일부러 떨어뜨리려고 작심한 듯 합니다.

○ 다음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대에서 학사와 석사를 받은 응시생인데, 세분다 3점, 2점, 2점,

☞ (질의) 장관님, 보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 그런데 이 사례를 가만 보면 경쟁력 있는 응시생들을 서류전형에서부터 일부러 배제시키려는 흔적들이 보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좌측에 서류합격자가 있고 우측에 서류전형 불합격자들이 있는데, 서류전형에서 불합격한 사람들 중 일부는 우리가 흔히 1류라 칭하는 학교 출신들로 좌측의 서류합격자들보다 학교만 봐서는 더 화려합니다.

☞ (질의) 해당 기관장들께는 모두 끝나면 일괄적으로 발언 기회를 드리겠음.

사례2. 다음은 [국립중앙도서관]입니다.

○ 2009년 10월 학예사를 채용한다고 공고를 했는데, 자격을 보면 ‘담당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국․공․사립도서관, 등에서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로 자격요건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이 때 최종적으로 4명이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1명을 서류전형에서 떨어뜨리고, 1명은 면접에 불참해서 결과적으로 2:1의 경쟁률로 1명을 합격시켰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특별채용의 요건’ 별표 4를 보면, 경력경쟁채용 등의 경우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이 필요한데, 6급 이하는 박사 및 석사 모두 별다른 근무경력이나 연구경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참고로 A씨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2002년부터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례3. 다음은 [국립국악원]입니다.

○ 2009년 8월 채용공고에서는 담당직무를 ‘무용학 관련 업무’라고 명시해서 8명의 무용전공자들로 8:1의 서류심사를 진행해 1인의 무용전공자를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9월에는 평상시 학예연구사 채용처럼 담당직무를 ‘국악의 정책 및 교육 연구, 국악, 국악기 및 국악유물의 조사 및 연구, 기타 국악의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연구’라고 명시했습니다.

○ 그래서 응시생 27명중 25명이 국악 등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응시했고, 1명은 공연예술학, 1명은 한국무용을 전공한 사람이 응시했는데, 최종합격자는 홀로 한국무용을 전공한 ㄱ씨였습니다.

○ 특히, ㄱ씨는 2개월전 객관식 시험방식의 채용과정에서 불합격한 사람입니다.

사례4. 이번에도 [국립국악원]입니다.

○ B씨는 무용이론 전공자로 2009년 6월에 응시했다가 서류심사에서 4명의 평가위원으로부터 학위 2점, 연구실적 0점, 관련분야 직무경력 0점, 외국어능력 0점, 자격증 0점, 직무수행계획서 평가 2~6점 등 서류전형 25점 만점 중 4~8점을 얻어 서류심사 60명중 50위 이하의 점수로 서류전형조차 통과하지 못한 응시생입니다.

○ 그런데 국립국악원은 6월 전형이 끝나고 2개월 후에 또다시 채용공고를 띄웁니다. 이번에는 무용전공자만 별도로 진행하여 B씨를 최종합격자로 뽑습니다.

사례5. 이번에는 [국립민속박물관]입니다.

○ 국립민속박물관은 박물관 소속 무기직 연구원들만 6급 학예연구사로 채용합니다.

○ 2009년 전통무예분야 학예연구사에 기존 국립민속박물관 연구원 최종 합격시키고, 2009년 민속일반분야에도 기존 민속박물관 소속 연구원을 최종 합격시킵니다. 2011년 5월에도 기존 국립민속박물관 사전편찬팀장을 최종 합격시키고, 2011년 8월 합격자는 3명중 2명이 기존 무기직 연구원입니다.

○ 2012년에는 합격자 3명 모두 기존 국립민속박물관 무기계약직 연구원임. 이때 학예연구사 필기시험에 합격한 5명의 이력을 보면, 1명은 서울역사박물관 연구원, 1명은 국립공주박물관 연구원이고 나머지 3명은 국립민속박물관 연구원인데 이들만 합격시킵니다.

공통사례1.

○ 이외에도 면접시험 평정표의 응시생 주민번호 노출로 출신지역이 명확히 드러났고, 예를 들면, 주민번호 뒷자리 7개중 2번째와 3번째가 지역을 나타내는데, 00부터 08까지가 서울, 09부터 12까지가 부산, 13부터 15까지가 인천, 전라도가 48부터 66까지, 경상도가 67번부터 90번대 까지입니다. 그런데 이를 이력서 내용과 함께 액셀파일로 정리해서 보니, 몇몇 심사위원들은 특정지역이라는 이유로 최하점을 주는 경향이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었습니다.

☞ (질의) 장관! 소감이 어떻습니까? 겨우 4~5년치 이력서와 평정표를 조사한 것 뿐 인데도 이러한 부조리들이 쏟아지는데, 전면적인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관련 기관장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의) 위원장께 말씀드립니다. 학예사 채용 전반에 걸쳐 감사원 감사를 청구합니다. 위원회에서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제시]

○ 2011년 외교부장관 딸의 5급 특채 채용에 따른 파장 때문에, 관련부처의 특별채용시험 공정성 재고방안으로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5급 특채의 경우 안행부가 부처 수요를 받아 분기별 일괄 대행을 실시.

○ 따라서 학예사 채용은 원칙상 장관의 권한이나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임용규칙’에 따라 위임하고 있을 뿐이고, 위임에 따른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이상, 문화부가 권한을 회수하고 기관의 수요를 받아 분기별로 일괄 실시하는 것이 최선책임.

지정만 하고 방치하는 관광특구

관광특구의 80% 이상 관광활동에 불필요한 면적

○ 1994년 정부는 국제적 관광거점지역을 육성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관광자원 및 제반 자원시설을 갖추고 관광 수용태세 정비가 용이한 지역 5곳(강원설악, 경북경주, 대전유성, 부산 해운대, 제주도 전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하였고, 이후 확대되어 현재는 28개소의 관광특구가 지정 운영 중임.

○ 관광특구 도입당시인 1993년 우리나라를 찾는 외래관광객은 330만명에 불과하였으나, 지난해인 2012년에는 외래관광객이 1,100만명을 넘어섰음. 이에 따라 우리도 체계적인 관광인프라 구축과 글로벌한 관광정책 전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실은 관광특구로 지정된 곳조차 경쟁력이 없는 실정임.

법적요건 충족 못하는 관광특구 다수

○ 특히, 관광특구는 관광진흥법에 근거하여 외국인관광객수, 관광안내시설과 숙박시설 등 편익시설, 관련성 없는 토지비율 10%이하, 지구가 분리되지 않을 것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만 지정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장의 선심성 행정, 지역적 안배, 문화부의 관리 소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무분별하게 지정돼 운영되고 있음.

○ 최근 1년간 외국인관광객수가 10만명을 넘지 못하는 곳이 수안보온천, 속리산, 무주구천동, 정읍내장산, 구례, 목포, 백암온천, 부곡온천, 미륵도 등 9곳이나 되고, 특히 충청북도에 위치한 속리산과 경상북도에 위치한 백암온천은 1년간 각각 1,000명과 1,500명밖에 방문하지 않아 국제적 관광거점으로서의 관광특구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임.

☞ (질의) 장관, 문체부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들 지역을 찾도록 하기 위해 어떤 지원을 했습니까?

○ 관광특구에 지원되는 특례조항을 보면, 기존에는 심야영업 제한을 완화해 줬었고, 특구 내 사후면세점과 외국인 투자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광진흥개발 기금융자 지원을 해줬음.

○ 그러나 영업시간제한 규정의 실효성이 상실되고, 사후면세점은 전국 어디라도 가능해졌으며, 관광특구가 아니더라도 미화 3천만 달러 이상의 투자면 어디든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해지는 등 기존의 특례들이 더 이상 특례가 아니게 된 것임.

☞ (질의) 그렇다면, 이와 걸 맞는 다른 지원책들을 세웠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관광안내시설조차 없어서야

○ 특구제도의 존치여부를 전문가들에게 물었더니 88%가 ‘존치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함. 그렇다면 그에 걸맞게 지원하고, 제도를 정비해서 외국인들이 찾도록 만들어야 함.

○ 그런데 관광특구의 경우에도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라 공공편익시설, 관광안내시설, 숙박시설, 휴양오락시설, 접객시설, 상가시설 등이 갖춰져 있어야 하나 최소한도 없는 곳이 많음.

○ 평택시 송탄과 대관령 횡성에는 관광안내시설조차 없고, 동두천과 정읍내장산에는 숙박시설이 없으며, 휴양 오락시설이 없는 곳도 유성, 동두천 등 9곳이나 되며, 접객시설도 속리산, 단양 등 4곳에 없으며, 상가시설이 없는 곳도 속리산, 부곡온천 등 3곳임.

☞ (질의) 장관, 각 특구가 속한 지자체들이 특구로 인한 보통교부세의 직접적 혜택을 얼마나 보는지 아십니까?

○ 보통교부세 산출 계산식에 관광특구면적이 포함되는데, 이 때문에 강원도는 해마다 약 211억원, 부산은 87억원, 전남은 58억원, 충북은 38억원 등 수십억에서 수백억을 지원 받고 있음.

☞ (질의) 그런데도 지자체는 관광안내시설조차 만들지 않고, 숙박시설, 접객시설 등 기본적인 시설도 유치하지 않으면, 그 교부세는 무엇 때문에 주는 것입니까? 문체부가 직접 나서서 시설을 만들고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자체들이 직접적 혜택을 보고 있는 보통교부세만큼이라도 투자를 하도록 문체부가 나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특구별 보통교부세(2012년도) 산출내역
구분	관광특구면적 (천㎡)	행정구역면적 (천㎡)	보통교부세 (단위:백만원)	관광특구 보통교부세 (단위:백만원)	관광특구 보통교부세 지급비율(%)
부산	7,305	767,350	913,905	8,700	0.95%
인천	3,000	1,029,430	191,141	557	0.29%
대전	5,859	539,850	448,717	4,870	1.09%
경기	890	10,167,030	77,319	8	0.01%
강원	566,368	16,877,940	629,987	21,140	3.36%
충북	57,415	7,433,340	499,207	3,856	0.77%
충남	6,230	8,628,830	548,971	396	0.07%
전북	11,060	8,066,600	659,211	904	0.14%
전남	84,920	12,246,880	850,685	5,899	0.69%
경북	36,240	19,027,960	968,050	1,844	0.19%
경남	37,720	10,532,690	373,666	1,338	0.36%
관광특구 보통교부세 산출공식 = 관광특구면적÷행정구역면적×시도별 보통교부세

관광특구 면적의 80% 이상, 관광활동에 불필요한 면적

○ 또한 관광특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임야·농지·공업용지 또는 택지 등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하지만, 전, 답, 임야 등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가 특구 면적의 10%를 초과하는 지역이 20개소에 달하며, 속리산과 구례는 90% 이상이 관광활동과 관련이 없는 토지이고, 제주도를 제외하더라도 관광특구 전체면적의 80% 이상이 관광활동에 불필요한 면적임.

☞ (질의) 보통교부세를 늘리기 위해 지자체들이 불필요한 면적까지 관광특구에 포함시켜서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입니다. 장관! 이 문제 어떻게 개선할 것입니까?

○ 중국인 관광객의 급증으로 외국인 관광객 1,200만 시대를 맞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리는 곳을 보면, 서울과 제주도가 대부분임. 국제적 관광거점이라는 목표의 관광특구는 언제부터인가 흐지부지 되었고, 문체부조차도 나 몰라라 방치해왔던 것이 사실임.

○ 이제부터라도 제도와 지원책을 대대적으로 손봐서 실질적인 관광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관광특구 지정권한

- 관광특구는 제도의 도입부터 2004년 이전까지는 시․도지사가 신청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였으나, 2004년 10월 관광진흥법을 개정해서 기존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승인하던 절차를 지방으로 이양시켜 현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하고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형식으로 변화됨.

1996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최근 1년간 외국인관광객 10만명 이상’에서 ‘관광객 10만명 이상’으로 외국인 단서조항을 제외하면서 관광특구 14개 증가. 이후 외국인관광객 유치라는 특구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 일자 1999년 원래대로 재개정됨.

[참고1] 특구별 면적

시도	특구명	면적(㎢)
서울	명동・남대문・북창	0.87
	동대문패션타운	0.58
	이태원	0.38
	종로・청계	0.54
	잠실	2.31
부산	해운대	6.22
	용두산・자갈치	1.08
인천	월미	3.00
대전	유성	5.86
경기	동두천	0.39
	평택시송탄	0.49
강원	설악	138.10
	대관령	428.26
충북	수안보온천	9.22
	속리산	43.75
	단양	4.45
충남	아산시온천	3.71
	보령해수욕장	2.52
전북	무주구천동	7.61
	정읍내장산	3.45
전남	구례	78.02
	목포	6.89
경북	경주시	32.65
	백암온천	1.74
	문경	1.85
경남	부곡온천	4.82
	미륵도	32.90
제주	제주	1,809.56
28개 관광특구		2,631.22

[참고2] 관광특구별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문화재단 사장의 전횡의 끝은 어디인가?

부임 후 간부퇴사자만 9명, 보복성 인사까지 자행

○ 지난 10월 10일자 신문기사(스포츠서울)를 보면 박물관문화재단사장이 부임하면서 지인 및 자신이 소개한 업체에게 일감을 주기 위해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으로 잘게 쪼개 13건으로 나눠 줬다함.

☞ (질의) 장관은 재단에 7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감사를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까?

NO	연도	공사내역	공사 금액	업체	관계인
1	2011	중앙박물관 상품점 인테리어 설계	20,000	1000건축디자인연구소	김개천교수
2		식음료 외부창고 보수공사	3,300	오씨디씨	김개천 소개
3		청자 외부 인테리어 공사	23,650	오씨디씨	김개천 소개
4	2012	민속박물관 상품점 인테리어	11,000	1000건축디자인연구소	김개천 소개
5		역사박물관 상품점 인테리어 설계	29,480	비엔에이	배대용
6		으뜸(카페) 인테리어 설계	17,160	국민대 산학협력단	김개천 소개
7		공연장 매표소 개선공사	24,200	오씨디씨	김개천 소개
8		민속박물관 상품점 인테리어	44,000	오씨디씨	김개천 소개
9		만남(분식점) 메뉴보드 설치	5,368	오씨디씨	김개천 소개
10		백자(카페) 인테리어	15,210	오씨디씨	김개천 소개
11		민속박물관 수납장 설치	230	오씨디씨	김개천 소개
12		중앙박물관 상품점 보수공사	1,540	오씨디씨	김개천 소개
13		공연장 로비 매표소 대리석 교체	420	오씨디씨	김개천 소개
14	2013	공연장 로비 조형물 제작	26,000	글래스 김	김현조
		합계	221,558

[참고1. 수의계약 현황]                         (단위: 천원)

* 김개천교수: 기관장으로 오기 전부터 친분. 동향(부산)출신, 국민대 교수

* 배대용: 홍대 미술학과 출신, 40평 설계(대한민국역사박물관 신축 건물 안의 카페 및 상품점)만 수의계약 가능금액인 3천만원 지급, 이후 감사패까지 증정

○ 재단 김선득 사장은 인사권을 남용해 1국 1실 7팀인 조직에서 재임 1년 10개월 만에 팀장 이상 간부만 무려 9명에 대해 사표를 쓰게 만들었는데, 행정지원팀장을 분식점 설거지 담당으로 보내거나 공연분야의 문외한인 전략기획실장을 공연기획팀장으로 강등시켜 사퇴시키는 등 전횡을 휘두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질의) 장관, 이러한 내용도 알고 있습니까?

[참고2. 김선득 사장 부임 후 팀장 이상 간부 퇴사자]

	이름	직위/소속	직급	입사일	재직만료일	퇴직사유
1	이경주	경영기획팀장	3급	04-05-10	11-12-31	의원퇴직
2	안혜경	매장운영관리팀	3급	05-03-01	12-05-16	의원퇴직
3	왕소영	홍보마케팅팀	1급	04-05-10	12-09-28	권고사직
4	김수미	공연기획팀장	5급	12-03-14	13-01-02	의원퇴직
5	김지원	문화상품개발팀장	5급	10-03-17	13-02-06	의원퇴직
6	오현규	전략기획실장	2급	12-02-10	13-03-25	의원퇴직
7	김훈태	문화상품개말팀장	6급	13-03-25	13-05-24	의원퇴직
8	이명걸	전략기획실장	1급	13-08-14	13-09-30	의원퇴직
9	전흥두	사무국장	국장	11-11-	13-10-04	의원퇴직

[참고3. 재단 출범 이래 전무후무한 인사 횡포]

- 공연기획팀 5급 채용공고 홈페이지 게시(2012.1),

- ‘김수미’ 합격 (사장으로부터 공연기획팀 내정자로 추정)

- 인사팀장이 공지에 맡게 합격자에게 급수(5급 과장) 및 규정에 따라 산정된      연봉 설명

- 다음 간부회의 시 팩스 한장을 들고 인사팀장(안혜경) 호통

*관련내용: “난 팀장을 뽑았는데 합격자에게 전화를 걸어 과장이라고 했느냐,

민원 팩스가 나에게 들어왔다”

- 인사팀장은 공고난 대로 공지를 했으며, 당시 공연기획팀장에는 1급 팀장(왕소    영 팀장)이 있었음

- 이 일로 안혜경 팀장은 현장직원(분식점의 매니저)으로 발령이 났으며, 얼마     지내지 못하고 사직을 하게 됨.(2012.3)

- 당시 공연기획팀장으로 있던 왕소영 팀장의 경우는 업무과실로 감봉 3개월,     이후 감봉 6개월, 이후 징계해고 조치 당함.

(작은 업무과실로 직원 징계해고 조치한 사건, 2012.7.~9.)

- 왕소영팀장 징계해고 이후, 당사자였던 김수미 직원이 팀장이 되었으나 내정    자였던 김수미조차 업무를 진행하면서 사장의 미움을 사 업무과실로 사직하     게 되었고,(2013.1)

- 퇴사 후, 당시 사장에게 보냈던 팩스는 ‘사장이 내게 전화를 걸어 민원성 팩스    를 보내라’ 지시하였음을 밝히게 됨.

- 이후 문화상품개발팀장(김지원) 또한 위탁상품의 계약 해지 등을 들어, 사퇴를    종용

* 관련내용: 사장이 보기에 조악한 디자인이라 생각했던 위탁상품과 계약을 해지할 것을         명했고, 당시 개발팀장은 해당 상품이 매출 상위 10위 안에 드는 인기상품임을 보고하        며, 해지 명령을 철회할 것을 요청. 이후 갖가지 트집으로 개발팀장을 몰아 세워 결국         사직하도록 함.

- 오현규 실장의 경우 단지 전일 휴일근무 신청 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의 ‘근    태불량’을 지적하며 공연기획팀장으로 강등. 이에 공연분야에 문외한이었던     실장은 사표를 쓰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사직서 제출

ㅇ 김훈태 팀장과 이명걸 실장의 경우, 둘 다 2개월 만에 現 재단 사장의 경영     행태를 보며 간부직 수행에 어려움을 느껴 사퇴했다고 함.

○ 사장은 재단에서의 독재를 위해 재단의 인사위원회 규정 중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사무국장에서 사장 자신으로 바꾸어 의사결정권을 장악하고, 기능도 채용, 승진, 전보, 휴직, 복직, 정직, 면직 등 임용에 관한 사항에서 ‘채용’ 및 승진으로 축소시킴으로 위원회 권한을 축소시켜, 이후 독선을 일삼아 왔던 것임. 이에 팀장 전원이 올해 7월에 보직 자진사퇴서를 내고, 8월에는 직원 80여명 중 61명이 연서명을 해 성명서를 제출했었음.

☞ (질의) 이러한 사실을 장관은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전횡을 일삼도록 방치하고 있습니까?

[참고4. 규정 변경 현황]

ㅇ 사장의 인사권한 독점을 위한 인사위원회운영내규 개정(‘12. 2월)

- 사장의 ‘인사위원회’ 의사결정권 장악 및 ‘인사위원회’ 권한 축소

개정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위원장	‘사무국장’	‘사장’
기능	‘임용’에 관한 사항	‘채용’ 및 승진
구성	사장을 제외한 팀장 중 사장이 임명한 직원으로 구성	외부인원으로 과반수 이상 구성 가능토록 변경

※ ‘임용’이란? 채용, 승진, 전보, 휴직, 복직, 정직, 면직 등을 총괄

ㅇ 인사평가내규 개정(‘12. 3월)

개정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성과목표 확정	‘인사위원회 심의’	‘사장 단독 결정’

ㅇ 비민주적인 독재 방식으로 ‘인사위원회’ 회의 운영

- 인사위원회 운영 시, 사장의 권력을 활용하여 先의견 표명

-‘13년도 공연사업 공모전 3차 심사 시, 심의결과 취합 전 본인의 심사 결과 공개

○ 지난 9월 24일, 재단 사장이 낸 인사발령 게시를 보면 더욱 가관임. 아무리 인사권이 사장의 고유권한이라 하나 본사 경영혁신팀의 직원을 느닷없이 경주 상품점으로 전보시키고, 사무실 행정직원을 빼서 매장으로 발령 냈으며, 또한 공연팀의 공연기획자를 자격증이 필요한 무대기술보조로 발령 냈음.

☞ (질의)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보복성 인사 아닙니까? 장관,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사장이 9월 24일 밤9시, 게시판에 올린 인사발령(28명 중 일부)]

성 명	현 재	발령 후	비 고
우지화	부속실	행정지원팀 인사, 교육	비서에게 인사업무를 겸직
이현영	경영혁신팀 (대외협력,경영분석)	카페 ‘백자’ 매니저	카페 자격 및 경력 전무
정가현	경영혁신팀(홍보,사회공헌)	경주 상품점	서울근무자를 경주로 보내면서 동의 없었음
최임자	경영혁신팀(제도,규정)	고객지원센터	임산부를 동의 없이 근무지 이동
진유라	행정지원팀(인사,교육)	제도,규정	경력 전무
윤두한	출판,편집디자인	상품 디자인	출판 경력직원을 상품디자이너로 발령
이지훈	상품특판	식음료, 상품(내부직영)	연말 대규모 매출 특판직원을 전보
홍정화	상품특판	으뜸 매니저	카페 자격 및 경력 전무
정성진	공연기획	무대기술 보조	현 공연 3개 운영하는 기획자를 무대기술로 전보
김민정	상품디자인	특판디자인	강압적인인사에 따른 사직서 제출. 사장인 보류
안상희	상품디자인	샵2 매니저	강압적인인사에 따른 사직서 제출. 사장인 보류
이영희	상품디자인	메인샵 매니저	상품디자이너를 매장근무

○ 본 위원이 제시한 내용 이외에도 재단사장 취임 이후 재정적자가 심각하다고 함. 매년 흑자를 보였었는데, 취임 이후 9억원이 넘는 적자를 발생시켰다는 것. 또한 판매순위 1~10위까지의 베스트 상품 중 6개 품목을 디자인이 유치하다는 이유로 없애고, 친분 있는 교수와 작가에 맡겨 교체했는데, 이것이 매출하락의 큰 요인이라고 함. 특히, 이로 인해 박물관 관람객의 70%에 이르는 청소년 관람객들이 살 물건이 없을 정도라고 함.

☞ (질의) 하루빨리 재단과 재단의 모든 직원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박물관문화재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장관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것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방해, 전모 밝혀야

공문서상 지원약속은 양자 간을 넘어 국제수영연맹 등 3자 합의사항

☞ (질의) 장관께서 지난 9월 6일 광주를 방문해 광주시민단체와 조찬을 하신 적이 있죠? 예, 아니오로 짧게 답해 주십시오.

☞ (질의) 당시 조찬 중에 “광주에서 포기하면 덮어두려 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질의) 그 말인 즉, 광주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했다는 얘기죠? 포기시키려 했다는 말씀인데, 왜 포기 시키려 했죠? 광주가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유치하면 안 될 일이라도 있나요? 광주시가 정부지원금으로 겨우 55억원 요청했는데, 이게 아까웠거나 부담되었던 것은 아닐텐데 왜 포기시키려 했습니까?

☞ (질의) 개최지 확정발표 5시간 전에 광주시장에 대한 검찰고발 및 예산지원 철회 방침을 언론에 밝힌 것은, 이렇게 강수를 둬서라도 광주를 포기시키거나 광주가 개최지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방해한 것 아닙니까? 문체부가 공식자료를 배포하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집니까?

○ 국립중앙박물관의 노태강 교육문화교류단장, 마이크 앞으로 오세요.

☞ (질의) 노태강 단장께서는 당시 체육국장이셨죠?

국장께서는 7월 22일 브리핑을 통해, 광주시에 ‘대회 유치철회 등을 요청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브리핑직후 기자들에게 “광주에서 포기하면 덮어두려 했다”고도 말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 (질의) 문화부는 정확히 무엇을 바로잡고 싶었던 것입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국제대회를 유치할 때 능력도 안 되면서 대회를 유치했다가 모든 것을 정부 부담으로 넘기는 악행을 막겠다(노태강 브리핑시 발언)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문서 위조라는 잘못된 행위를 바로 잡겠다는 것입니까?

▲ 1.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국제대회 유치관행이라고 답하면,

○ 대회 예산이 650억원 정도인데 55억원 정도를 정부에 지원요청할 계획이었습니다. 세계수영대회는 굉장히 브랜드가치가 높은 대회이기에 마케팅 등을 열심히 하면 정부지원금 55억원 수준은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장께서 브리핑 때 하신 말씀인데, 기억나십니까?

○ 겨우 정부지원금 55억원 요청한 세계대회입니다.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정부지원비 1,154억원이나 인천아시안게임 정부지원비 5,574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대구세계육상대회의 4.8%, 인천아시안게임의 1%도 안되는 비용이 드는데,

☞ (질의) 이런 대회를 유치하려는 광주시가 무분별하게 국제대회를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전형입니까? (예/아니오) 그런데 대회 유치 몇 시간 앞두고 그런 식으로 언론에 터뜨린 진정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 2. 공문서 위조라고 답하면,

○ 공문서 위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종본도 아니고 가본이었습니다. 가본 위조했다는 이유로 문체부가 대회 유치 철회를 광주시에 요구한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행정적으로 조치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 (질의) 뿐만 아니라, 7월 19일 대회 유치 몇시간 앞두고 그렇게 언론에 빵~ 터트린 것은 광주 유치를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었습니까?

☞ (질의) 국장께서는 브리핑 때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국제수영연맹과 대회유치위, 대한민국의 관계에서는 최종유치서를 기준으로 보기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 그런데 검찰에 고발까지 했고, 재정지원 불가입장을 밝혔습니다. 행정적으로 해결하면 될 일을 너무 키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장관께서 검찰수사를 지시했습니까?

◯ 문체부가 이렇게까지 무리하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광주시가 충분히 감당할 만한 사업이고, 국장의 말씀대로 최종유치서를 기준으로 보니까 법적인 문제도 없는 사업임.

☞ (질의) 더욱이 문체부와 총리실에서는 지원하겠다고 공문서상으로 확인까지 했음. 그런데도 검찰수사를 지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질의) 정 그렇다면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문서상으로 주고받은 사실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질의) 실무자들의 행정적인 실수까지도 검찰에 고발할 정도로 공문서를 중하게 생각하시는데, 왜 이렇게 공문서상으로 약속한 지원은 쉽게 생각하십니까?

☞ (질의) 정부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필요한 모든 협력과 지원을 제공하고 모든 대표단의 비자발급과 자유로운 도착, 출발, 세관통과, 의료 및 안전을 보장할 것’을 보증하였음. 공문서상으로 지원하겠다고 한 것은 양자간을 넘어 국제수영연맹 등 3자의 합의사항임. 이러한 삼자간의 합의사항을 일방이 구두로 취소한다면 취소가 되는 것입니까?

◯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의원 130여명의 서명을 받아 곧 발의 예정임. 정부는 당초 약속대로 지원을 하는 것이 순리임을 알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