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년 10월 29일 (화)
	국회의원 김 현 숙 (복지위·여가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38호 ◈ 전화 : 02-784-5260 ◈ 이메일 : annakim@na.go.kr

거꾸로 가는 보육진흥원의 어린이집 관리!

평가오류로 징계받은 현장 관찰자 8명, 징계 뒤에도 평가 1269건 수행!

보육교사 교유 담당하는 교육원 68곳 중 66% 넘는 45개소가 불법 자행!

○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심사·사후관리,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업무, 공공형 어린이집 품질관리 등이 모두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1) 평가인증, 심사도 사후관리도 모두 엉망!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증 평가시 현장에 나가 시설, 교재 등을 점검하는 직원을 ‘현장관찰자’라고 하는데,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시작 된 후 현장관찰 평정 오류로 징계를 받은 자는 총 8명임.

- 이들은 잘못된 평가로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후에도 현장으로 나아가 적게는 6회, 많게는 361회나 평가를 계속 하였음.

- 또한 이 중 3명은 아직도 재직 중에 있으며 평가에서 제외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계속 평가에 참여하고 있어, 그 평가의 신뢰도가 떨어짐.

<현장관찰자 징계 및 징계 이후 관찰 개소 수>

성명	징계 일시	재직기간	징계 이후 관찰 개소수	비고
K○○	2011. 9. 20	2010.10.01~2012.04.30	21개소	사직
K○○	2011. 9. 20	2010.01.01~2011.12.31	63개소	사직
Y○○	2011. 9. 20	2010.10.01~2011.09.30	6개소	사직
J○○	2011. 9. 20	2010.10.01~2011.09.30	8개소	사직
K○○	2011. 9. 20	2010.01.01~	299개소	재직
C○○	2011. 9. 20	2010.01.01~	361개소	재직
K○○	2011. 9. 20	2010.01.01~	325개소	재직
P○○	2011. 9. 20	2010.01.01~2012.10.31 2013.01.01~2013.02.28	186개소	사직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 또한 인증의 최종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심의위원 244명 중 관련 학과 교수는 80명, 지자체 담당 공무원 85명, 지역 보육정보센터장 28명이며, 어린이집 원장도 51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2913년 9월 현재 평가인증 심의위원 현황>

구분	인원 수
영유아 관련 학과 교수	80명
보육정보센터장	28명
어린이집 원장	51명
지자체 보육담당 공무원	85명
총 계	244명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 한편, 지난 3년간 인증을 통과한 26,607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한 점수 분포를 살펴보면, 90점 이상인 어린이집이 19,739개소(74.19%)를 차지하였음.

<2011년~2013년 8월 현재 인증 통과 어린이집의 점수 분포>

(단위: 개소)

구분	인증 획득 개소	인증 당시 점수
		70점미만	70점이상- 75점미만	75점이상- 80점미만	80점이상- 85점미만	85점이상- 90점미만	90점이상
2011	11331	-	-	47	724	2,631	7,929
2012	11,507	-	-	24	456	2,110	8,917
2013. 8	3,769	-	-	21	152	703	2,893
총 계	26,607			92 (0.35%)	1,332 (5.00%)	5,444 (20.46%)	19,739 (74.19%)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 그러나 이후 2012년부터 실시한 확인점검 결과를 보면 761개소 중 90점 이상을 기록한 곳은 단 91곳(1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사후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2012년~2013년 8월 인증 어린이집 확인점검 결과>

(단위: 개소)

구분	총계	확인점검 점수(개소)
		70점 미만	70점 이상 - 75점 미만	75점 이상- 80점 미만	80점 이상- 85점 미만	85점 이상- 90점 미만	90점 이상
2012년	400	59 (14.8)	69 (17.3)	89 (22.3)	71 (17.8)	59 (14.8)	53 (13.3%)
2013년	361	45 (12.5%)	45 (12.5%)	66 (18.3%)	105 (29.1%)	62 (17.2%)	38 (10.5%)
총계	761	104 (13.7%)	114 (15.0%)	155 (20.4%)	176 (23.1%)	121 (15.9%)	91 (12.0%)

(출처: 한국 보육진흥원)

(2) 2013년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 완화되었는데, 공공형 품질관리 담당하는 보육진흥원은 모르쇠?

○ 올 해 개정된‘공공형 어린이집’의 선정기준을 분석한 결과 2012년에 비해 그 기준이 하향 조정되어 큰 논란이 되고 있음.

○ 먼저 커트라인이 85점에서 80점으로 낮아졌으며, 가점 부분을 12점에서 25점으로 상향 조정하여 상대적으로 작년에 비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기 쉬워졌음.

○ 또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점수 조정을 통해 기준이 하향조정 된 부분이 많음.

- 평가인증 점수에 따른 배점은, 90점~92.49점은 25점에서 28점, 92.5점~94.99점은 28점에서 30점, 95점~97.49점은 30점에서 32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였으며, 97.5점~100점은 35점으로 바뀌지 않았음.

- 건물 소유·이용 형태에 대한 배점은, 임대 복합의 경우 0점에서 5점으로, 임대 전용 어린이집은 5점에서 10점, 자가 복합 어린이집은 10점에서 15점으로 각각 배점을 상향조정 하였으며,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에 따른 감점의 폭도 줄였음.

복합: 다른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는 어린이집

- 취약보육서비스 운영여부 역시 2012년 10점이던 배점을 2013년 5점으로 낮추었고,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도 6점에서 4점으로 낮아져 취약보육 서비스 운영 여부는 당락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었음.

<공공형 어린이집 세부선정 기준 변경 현황>

배점 항목		2012년	2013년
선정 커트라인		85점	80점
가점 분야 총점		12점	25점
평가인증점수	97.5점~100점	35점	35점
	95점~97.49점	30점	32점
	92.5~94.99점	28점	30점
	90점~92.49점	25점	28점
건물소유·이용형태	자가전용	20점	20점
	자가복합	10점	15점
	임대전용	5점	10점
	임대복합	0점	5점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의 보육료 수입 대비 비율	5% 미만	-3점	-2점
	5%이상 10%미만	-5점	-3점
	10%이상 15%미만	-7점	-7점
	15% 이상	-10점	-10점
취약보육서비스(휴일보육, 장애아·다문화자녀 보육 등) 운영여부	2개 이상 실시	10점	5점
	1개 실시	7점	3점
	미실시	4점	1점

(출처: 보건복지부)

○ 이에 따라 공공형 어린이집이 공공형에 선정되기 쉬워졌으며, 실제 여타 항목에서 60점을 받고, 평가인증점수 90점, 건물소유·이용형태가 임대복합, 융자금 상환액이 보육료 수입에 7%인 가상의 A라는 어린이집은 2012년에는 80점을 얻어 공공형 어린이집에 선정되지 못하였지만, 2013년에는 90점으로 커트라인 보다 10점 많은 점수로 공공형 어린이집에 선정될 수 있게 되었음.

<A 어린이집의 2012년 득점과 2013년 득점 비교>

구분	2012	2013
평가인증 90점	25점	28점
임대복합	0점	5점
보육로 수입대비 융자금 상환액 7%	△5점	△3점
여타 항목	60점	60점
총 계	80점	90점
커트라인	85점	80점

○ 그러나 공공형 어린이집의 품질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보육진흥원은 이 사실을 알고도 이러한 선정기준 변화가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등에 대한 의견 개진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남.

(3) 보육교사 자격증 업무도 관리 부실!

○ 지난 5월, 돈을 주고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실습을 하지 않고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자격증을 딴 사건 등이 경찰에 의해 적발되자,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는 전국 68개‘보육교사 교육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펼침. 그 결과 45개소(66.2%)에서 총 103건의 법규 및 지침 위반행위가 발견되었음.

<2013년 보육교사 교육원 지도·점검 결과>

위반 유형		조치사항	상세위반 예시	건수
수료 기준	수료증 부정 발급	지정취소	금품을 수수하고 수료증을 허위 발급	1
	출석관리 부적정	시정명령		9
	반편성 기준 미준수	정원삭감 등	1개반 당 50명 이상의 교육생 등록	4
	기타	-	-	15
	소계			29
설치 기준	교수요원 관리 부적정	교수강의제한 등	영어학, 언론학 등 비전공 교수채용	18
	운영위원회 미운영 등	시정명령		7
	기타	-	-	3
	소계			32
회계 관리	등록금 수납 및 환불 규정 미준수		카드결제 거부, 환불 지연 등	14
	수입지출 부적정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	등록금을 식비 등으로 개인유용	19
	소계			33
기타			수료증 관리 소홀 등	9
총계				103

(출처: 보건복지부)

○ 위반 내용을 보면, 금품을 수수하고 수료증을 허위로 발급해 준 사례도 1건 발각되었고, 영어학·언론학 등 보육관련 전공과는 전혀 관련 없는 자가 교수로 채용되어 강의를 하는 사례도 18건 발견되었음.

○ 한편 68개 보육교사 교육원 중 66.2%인 45개 교육원에서 불법 행위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자격증을 발급받은 41만 698명 중, 취소를 당한 자는 327명(0.08%), 자격증 취득 부정으로 취소된 자는 21명(0.00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남.

- 보육교사가 되고자 하는 자들이 사전에 교육을 받는 교육원의 66%가 넘는 곳에서 부실한 교육을 통해 수료증을 발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료증과 각종 서류를 검토하여 자격증은 발급하는 한국보육진흥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사후에도 이를 밝혀 취소하는 건이 매우 적다는 결론임.

<2011년~2013년 8월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및 취소 현황>

(단위: 건)

구분	2011	2012	2013. 8	합계
발급	125,713	144,084	140,901	410,698
취소	90	140	97	327
- 자격증 부정취득	0	16	5	21
- 중대 과실	0	0	1	1
- 아동학대 등	2	8	7	17
- 명의 대여	88	116	84	288
- 자격정치 후 3년 이내 자격정지	0	0	0	0
- 자격정지기간 내 자격증 사용	0	0	0	0
- 자격정치 3회	0	0	0	0
- 고 이상 형	0	0	0	0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 이에 김현숙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한국보육진흥원의 어린이집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어린이집 평가인증과 공공형 어린이집 관리는 우리나라 보육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우려스럽다.”고 지적하였음.

또한 김의원은“더구나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업무마저 구멍이 뚫려 대한민국 보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보육진흥원은 이러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어린이집 평가는 물론 사후관리, 보육교사 자격 검정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라고 제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