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18

담당 : 조정욱 비서관(010-8944-1017)

위안부․창씨개명 등 일본 역사교과서 오류발견 허점 투성

내용 읽어만 봐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인데 박사인력 투입하고도 못 찾아…일본이 교과서 시정한 건수 0

□ 동북아역사재단이 7명의 박사급 인력을 투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일본 역사교과서 오류 시정사업』이 위안부 문제나 창씨개명, 토지조사 등의 중요한 역사적 사실조차 지적사항에 제대로 포함시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별첨자료1] 일본 역사교과서 ‘우리나라 부분(고대국가부터 현재까지)’분석내용(별도 파일 첨부).

◉ 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동북아역사재단으로부터 『일본 고등학교 일본사 교과서 한국관련 기술 번역 자료집』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발견한 27개 주제에 대한 교과서 오류에는 기초적인 부분조차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됨[별첨자료2] 일본 역사교과서 수정 협조요청 내역

□ 동북아역사재단은 일본 검정 역사교과서 분석과 이에 대한 대응 논리개발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10년부터 이 사업에 박사급 인력 7명을 투입하여 5개년 간(2010~2014) 5억 350만원을 투입하고 있음[별첨자료3] 일본 역사교과서 오류 시정사업 투입인력 현황,  [별첨자료4] 일본 역사교과서 오류 시정사업 투입예산 현황

◉ 일본 교과서를 살펴보면, “조선에서는 남자의 혈통에 의한 성을 땄고 부부는 다른 성이었지만, 일본의 가족제도에 근거하는 「씨」의 창설을 의무화하고, 일본풍의 이름으로 개명도 장려했다(청수서원 고등학교 일본사A 교과서).”고 기술하여 민족혼 압살을 위해 강제적으로 진행된 창씨개명이 마치 장려운동인 것처럼 하고 있고,“일본의 토지개정에 맞게 대규모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고 조선을 자본주의 경제로 속하게 하는 기초를 만들었다(실교출판 고등학교 일본사B 교과서).”며 토지조사가 일제의 토지강제수탈 목적에 있었음을 부정하면서 전형적인 식민지 근대화론에 근거해 서술하고 있는 등 사실관계조차 다른 명백한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결과내역을 살펴보면, 이에 대한 지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남성은 일본군 병사로서 징병당하고, 젊은 여성도 공장 등에서 노역시켜 전쟁에 협력하게 하였다(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동경서적))”거나 “전지에 설치된 「위안시설」에는 조선․중국․필리핀 등으로부터 여성들이 모아졌다(산천출판 고등학교 일본사A 교과서)”고 기술하는 식으로 위안부 문제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안부에 대한 지적부분은 ‘기술이 없는 것과 추가 기술이 필요하다’는 정도로만 정리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동북아역사재단이 발견한 오류내용은 외교부로 전달돼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이에 따라 시정된 건수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이 매우 부실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드러남.

◉ 이에 대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박사 중 한 명은 “전문가적 관점에서 보면 일반인의 식견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미진한 부분은 향후 보완해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힘.

※ 박 의원은 “번역 자료집만 훑어봐도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박사급 인력을 투입하고 4년째 진행하면서도 오류목록조차 제대로 정리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부실을 점검하고 보완해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별첨자료1] 일본 역사교과서 ‘우리나라 부분(고대국가부터 현재까지)’분석내용(별도 파일 첨부)

[별첨자료2] 일본 역사교과서 수정 협조요청 내역

주 제	내 용
한군현	위치 확대 표시
만리장성	위치 확대 표시
가야	위치 확대 표시
5세기 한반도와 야마토 정권	한반도에 세력권 형성
6세기 한반도와 야마토 정권	한반도에 세력권 형성
신라문화의 일본 전파	신라 영향 축소
통일신라와 일본	신라를 종속국으로 기술
발해와 일본	발해를 속국으로 기술
조선 국명	조선의 정식 국명 표기
왜구	구성원에 조선인이 포함된 것으로 기술
조선통신사	성격 왜곡
임진왜란	일본의 침략성 호도
정한론	원인이 조선에 있는 것으로 기술
조일수호조규	일본 측의 불법성을 호도
동학농민운동	폭동 또는 난으로 기술
청일전쟁	일본의 조선지배 의도 은폐
명성황후	명칭의 오류
명성황후 시해	일본 정부 개입 은폐
러일전쟁	침략성 호도
한국 강제병합	강제성 호도
식민지 조선 개발	식민지 미화
3.1독립운동	독립운동의 본질 호도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주체를 모호하게 기술
일본군 ‘위안부’	기술이 없는 것과 축가 기술이 필요
조선인 병력동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호도
한일기본조약	전후 보상문제 해결 여부
영토영해	독도관련 대한민국 영토 주권 침해

[별첨자료3] 일본 역사교과서 오류 시정사업 투입인력 현황

연번	시 대	담 당	약력 및 소속, 직책
1	총괄	연○○	- 큐슈대학 박사 - 동북아역사재단 - 역사연구실 1팀장
2	고대	연○○	- 큐슈대학 박사 - 동북아역사재단 - 역사연구실 1팀장
3	중근세	이○○	- 도쿄대학 박사 - 동북아역사재단 - 역사연구실 연구위원
4	근대1	김○○	- 미국 UCLA 박사 - 동북아역사재단 - 홍보교육실 팀장
5	근대2	서○○	- 와세다대학 박사 - 동북아역사재단 - 역사연구실 연구위원
6	근대3	서○○	- 서울대학교 박사 - 동북아역사재단 - 역사연구실 연구위원
7	현대	곽○○	- 영국 헐대학 박사 - 동북아역사재단 - 독도연구소 연구위원
8	영토 영해	윤○○	- 와세다대학 박사 - 동북아역사재단 - 독도연구소 연구위원

[별첨자료4] 일본 역사교과서 오류 시정사업 투입예산 현황

연도	예산(천원)	업무 내용
2010년	68,800	- 일본 검정교과서 제도 분석 - 조선 총독부교과서 분석 - 일본 역사교과서 대응논리 개발 - 자료집 발간
2011년	116,000	- 일본 교과서 분석 - 한일 교과서 관계자 회의 - 조선총독부 교과서 분석 - 자료집 발간
2012년	130,600	- 일본 교과서 분석 - 한일 교과서 관계자 회의 - 조선총독부 교과서 분석 - 자료집 발간
2013년	94,100	- 일본 교과서 분석 - 한일 교과서 관계자 회의 - 조선총독부 교과서 분석 - 자료집 발간
2014년 (계획)	94,000	- 일본 교과서 분석 - 한일 교과서 관계자 회의 - 자료집 발간
5개년 합계	50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