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성 완 종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충남 서산시 태안군
	보도자료 (2013.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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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면세점, 10년간 국유지 무단점유

- 면세점 시장 업계 3위 ㈜동화면세점 배짱대응

- 변상금, 연체료 단 한 차례도 납부안해

국내 면세점 시장 업계 3위인 ㈜동화면세점이 십 년째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새누리당, 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화면세점은 종로구 사직동 1-31 국유지를 2004년부터 십년이상 점유하면서, 변상금이나 연체이자 등을 단 한 차례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화면세점이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는 불과 3.6㎡. 면세점 업계 3위인 ㈜동화면세점 입장에서 보면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매입할 수도 있었지만, ㈜동화면세점은 이를 무시하고 십 년째 배짱을 부리며 국유지를 무단점유중이다.

◂(주)동화면세점 점유 현황

소재지	지목	점유면적	용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1-31	대	3.60㎡	상가부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4년 1월 1일부터 매년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6차례에 걸쳐 독촉문서를 발송하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도 했지만,

㈜동화면세점은 십 년간 단 한 차례도 변상금이나 연체이자를 납부(현재까지 약900만원)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금명령신청에도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변상금 독촉 내역

단위: 원

구분	원금 (A)	분납이자 (B)	연체이자(C)			합계 (A+B+C)	점유기간 (일수)	기존 납부기일
			연체이율(%)	연체일수	금액
변상금	1,615,540	0	15	1,827	1,212,980	2,828,520	04.01-06.12.31(1095)	07.07.27
변상금	674,230	0	15	1,827	506,220	1,180,450	07.01.01-07.12.31(365)	08.01.29
변상금	745,690	0	15	1,353	414,620	1,160,310	08.01.01-08.12.31(366)	09.08.26
변상금	747,350	0	15	1,051	322,790	1,070,140	09.01.01-09.12.31(365)	10.06.24
변상금	2,041,880	0	15	280	234,950	2,278,830	10.01.01-12.07.19(931)	12.08.03
변상금	392,420	0	12	9	1,160	393,580	12.07.20-12.12.31(165)	13.05.01
계	6,217,110	0				8,909,830

자산관리공사가 관리중인 국유지는 여의도면적의 55배에 달하는 61만필,이 가운데 11.36%의 국유지는 무단으로 점유 ․ 사용되고 있다.

성 의원은 “국유지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매입할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배짱을 부리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들에게는 변상금 부과요율이나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참 고

․ 변상금이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 수익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당해 재산의 대부료․사용료의 100분의 12)

․ 부과기준:

- 요율: 대부료 또는 사용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

- 산정방법: 재산가액×대부요율(사용요율)×100분의120×무단점유기간(최대5년소급부과)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