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1.0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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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강력한 부패・비리 차단 시스템 만들어야 - 박근혜 대통령, 31일 수석비서관회의서 원전비리 척결 의지 언급 - 성과급・임금인상분 반납으로 비리 이미지 벗어지나? - 뼈를 깎는 쇄신과 부패・비리 차단가능한 시스템적인 접근필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 한국연구재단/한국과학기술원 등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   원자력안전위원회 유관기관 전체

□ 비리・부패의 사슬, 사람보다 시스템으로 끊어라

☞ <질의사항> 한국수력원자력 전용갑 부사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2013년 10월 31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원전비리는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그렇게 오랜 기간 진행됐는데도 어떤 조치도 없이 이렇게 됐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 “일벌백계라는 말이 있고 부정부패가 대충 넘어가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원전비리 문제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원전비리 발본색원을 위해 한수원은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가?

☞ <질의사항> 어제 기사를 보니 한수원은 성과급과 임금인상분을 자진 반납했음. 그러나 뼈를 깎는 쇄신의 모습을 보여도 그동안의 비리 이미지가 개선될지 의문임. 국민들은 한수원이 성과급과 임금인상분 반납한 것보다 원전 내 소방대 차량에서 기름 훔친 한수원 직원을 더 기억할 것임. 정신상태 기강 해이가 도를 넘는다는 지적부터 해소해야 함.

☞ <질의사항> 한수원이 조직・인사・문화 3대 혁신방안을 마련해서 조만간 발표한다고는 하는데,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이러한 혁신방안 발표는 사실 비일비재하지 않나? 대통령이 “원전비리 본때 있게 뿌리 뽑아야”한다고 이야기한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선 철저한 자기반성이 물론 중요하고, 한수원 임직원들이 ‘비리에 감염’되는 것을 차단하고 ‘발견하면 바로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그런 고민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궁금함. 청렴교육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리나 청탁을 막고, 발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적 방안을 포함하여 발표할 수 있기를 바람. 그렇게 하겠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