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 10. 15(火) 국회의원 신성범(慎聖範, 새누리당 산청·함양·거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46호 Tel: 02-788-2112, Fax: 02-788-0240, www.sbumshin.com

보도-2013-1015

기후변화로 인한 산란시기 변화,

패류채취 금지기간 재설정 시급

자원고갈을 막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으로 매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산란시기로 보고, 패류 등을 포획금지기간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현행 금지기간 설정이 1985년에 제정되어 그동안의 기후 변화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신성범 의원(새누리당, 산청·함양·거창)은 10월 15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수산자원관리법 상 패류의 포획금지기간은 1985년에 설정된 이후 한 차례도 바뀌지 않고 있다.”며, “현재 수협 위판장을 통해 유통되는 패류의 종류만도 42여 가지지만, 수산자원관리법상 별도로 채취금지 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패류는 7종에 불과하며, 이외 모든 종은 일률적으로 6~7월 2달간 채취가 금지되어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기상청의 연구조사결과 남해안의 수온이 계속해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표적 조개류의 하나인 바지락의 산란시기도 당겨지고 있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자원의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산란시기의 조사를 통해 금기기간의 설정을 지역별, 종별 등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히 어류와는 달리 패류는 이동성이 적어 수온의 변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 정착성의 패류의 산란시기에 대해 시급히 조사 연구하여 자원이 고갈되지 않도록 대비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2중 이상 자망의 사용금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어구의 규모 제한 등)에 의하여 형망을 이용하여 채취하는 패류의 경우 [별표 12]에 따라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어구 사용 금지

※ 어구사용이 금지되는 어업의 종류별 기간 및 구역

어업의 종류		포획금지 사항	금지기간	금지구역
1. 근해어업	아. 근해형망어업	형망 사용금지. 다만,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패류양식어장의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거나 승인을 받은 어선에 의해 해당 어장에서 사용되는 형망은 제외한다.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 수협 위판장 패류 취급품목 중 조개류 내역

순번	품목	순번	품목
1	조개	23	바지락
2	골뱅이	24	비단조개
3	논골뱅이	25	백합
4	참골뱅이	26	미더덕
5	고둥	27	우럭조개
6	굴	28	떡조개
7	소라고동	29	새조개
8	소라	30	코끼리조개
9	삐뚤이	31	키조개
10	코고동	32	참소라
11	소라	33	피조개
12	오분자기	34	대합
13	전복	35	홍합
14	재첩	36	개조개
15	가리비	37	우렁이
16	가무락	38	진주조개
17	개량조개	39	민들조개
18	고막	40	살조개
19	꼬막	41	명주조개
20	새꼬막	42	왕우럭조개
21	동죽	43	다슬기
22	맛조개

- 붉은색 표기 : 개별 금지기간 설정된 패류

※ 출처 : 수협중앙회

※ 패류(참바지락) 산란 기간

□  바지락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 2개월에 거쳐 산란

○ 남해안 : 5월 1일 ~ 5월 20일경

○ 서해안 : 5월 ~ 7월 10일경

<그림 > 참바지락 산란 시기(2011~2012년). 형망을 이용하여 채취하는 물바지락은 이 보다 더 빠를 것으로 예상

※ 출처 : 기상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