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1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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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의원 유 은 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민주당(고양 일산동구)

신나는 문화예술 수업 뒤편엔 눈물짓는 예술강사

전국 3,960명 초‧중‧고 예술강사 실태 조사...최저생계비도 못받는 예술강사 42%

71%는 2개 이상 학교서 ‘보따리 수업’...교통비도 못받고, 건강보험 적용도 안돼

❏ 2001년부터 초‧중‧고등학교 국악교육 실시를 위해 국악강사 풀제가 도입된 이래 2005년「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정 이후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되면서 각 분야의 예술강사를 초‧중‧고등학교에 파견하는 사업이 이어져오고 있다.

⇒ 2013년 현재 7,254개교(초등 5,040개교 / 중학교 1,361개교 / 고등학교 729개교 / 대안 및 특수학교 124개교)

⇒ 국악, 연극, 무용, 공예, 사진, 영화, 애니메이션, 디자인 등 8개 분야에 4,485명 지원

<표 1 : 예술강사 월 급여 현황>

월 급여	계	비율
10만원 미만	16	0.4%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287	7.2%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568	14.3%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708	17.9%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846	21.4%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852	21.5%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88	9.8%
300만원 이상 350만원 미만	176	4.4%
35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66	1.7%
400만원 이상 450만원 미만	26	0.7%
450만원 이상	27	0.7%
합계	3,960	100.0%

❏ 올해 5월 기준으로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초‧중‧고등학교 파견중인 예술강사 3,960명의 지원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분석하였다.(일부 누락된 강사가 있을 것으로 추정) 그 결과 예술강사의 처우는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한 전국 3,960명 예술강사의 월 평균 급여는 174만 6천원에 그쳤음. 특히 한 달에 10만원도 받지 못하는 강사가 16명, 50만원도 받지 못하는 강사가 287명, 100만원 미만 수령자는 568명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한 달에 100만원도 받지 못하는 예술 강사의 비중이 22.0%나 됨으로써 4~5명중 1명은 심각한 생계곤란에 시달릴 것으로 추정된다.

❏ 또한 2013년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는 154만 6천원 가량인데 이 금액도 받지 못하는 예술강사는 1,653명으로서 전체 예술강사의 41.7%를 차지했다. 월 수령액 250만원 미만 예술강사는 82.8%였으며, 400만원 이상 수령한 예술강사는 1.3%에 지나지 않았다.

❏ 근본적인 원인은 예술강사들이 맡고 있는 수업시수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예술강사 한 명이 한 달 동안 담당한 수업시수를 분석한 결과 10시간 이하밖에 안되는 예술강사의 숫자가 238명(6.0%)이나 되었으며, 한달에 30시간 이하로 수업을 맡은 예술강사도 30.3%나 됐다. 30시간이면 주당 7~8시간 수업을 하는 셈인데, 이는 하루에 1~2시간밖에 수업을 하지 않는 것이다. 반면 주당 15시간 이상인 월 60시간을 넘긴 강사는 671명으로서 16.9%에 그쳤다.

<표 2 : 예술강사 1인당 월 수업시수 현황>

예술강사 1인당 월 수업시수	계	비율
1~10시간	238	6.0%
11~20시간	444	11.2%
21~30시간	518	13.1%
31~40시간	593	15.0%
41~50시간	652	16.5%
51~60시간	791	20.0%
61~70시간	343	8.7%
71~80시간	181	4.6%
81~90시간	105	2.7%
91~100시간	42	1.1%
100시간 이상	53	1.3%
합계	3,960	100.0%

❏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술강사는 3월부터 12월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고 있어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부터 다시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2~3개월은 수입이 없어 실제로 예술강사들이 느끼는 열악한 급여 현실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예술강사들은 한 학교에서는 정상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 대부분 2개 이상 학교에서 수업을 맡아 대학 시간강사와 마찬가지로 소위 ‘보따리’강사 처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 예술강사 중에서 1개 학교에서만 수업을 맡은 강사는 1,147명으로서 전체 강사 중 29%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71%는 2개 이상의 학교에서 수업을 맡고 있었다. 2개 학교에서 수업을 맡은 강사 비중이 34.7%로 가장 높았으며, 3개 학교도 990명으로써 25.0%나 차지했다.

<표 3 : 예술강사 1인당 수업 학교수 현황>

수업 학교 수	계	비율
1개 학교	1,147	29.0%
2개 학교	1,374	34.7%
3개 학교	990	25.0%
4개 학교	361	9.1%
5개 학교	76	1.9%
6개 학교	11	0.3%
7개 학교	1	0.0%
합계	3,960	100.0%

❏ 이렇듯 여러 학교에서 수업을 맡다 보니 한 학교에서 한 달동안 맡는 수업 시수도 매우 적게 나타났다. 조사 대상 예술강사들이 한 학교에서 맡는 수업당 시수는 평균 19.6시간밖에 되지 않았다. 주당 5시간도 안되고, 하루 1시간이 채 안되는 셈이었음. 문체부가 제출한 자료에서는 3,960명의 예술강사들이 6,144개 학교에서 총 8,763개 수업을 맡았는데 한 달에 10시간 이하의 수업이 2,501개나 됐으며, 11시간에서 20시간 사이의 시수를 보인 수업은 3,191개로서 36.4%나 차지했다. 예술강사는 여러 학교를 찾아다니느라 힘들고, 아이들은 가끔씩 얼굴을 보이는 예술강사와 쉽게 교감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표 4 : 예술강사 담당 수업별 시수 현황>

시수별	수업별 시수	비율
1~10	2,501	28.6
11~20	3,191	36.4
21~30	1,542	17.6
31~40	823	9.4
41~50	384	4.4
51~60	186	2.1
61~70	62	0.7
71~80	35	0.4
81~90	18	0.2
91~100	10	0.1
101~	11	0.1
합계	8,763	100%

❏ 한편, 2개 이상의 학교에서 강의하거나 2개 이상의 광역센터에 속한 예술강사는 총 2,771명이지만 이 중에서 교통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예술강사가 총 1,114명으로서 40.2%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심각한 문제인 점은 예술강사 대부분이 한 학교에서 주당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하지 못함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 5 : 예술강사 연차별 경력 현황>

경력 연차	5년 이상	4년	3년	2년	1년	계
인원	1,832	792	504	283	549	3,960

※ 2009년에 예술강사 관리 시스템이 만들어진 관계로 그 전부터 일한 예술강사까지 포함하여 ‘5년 이상’으로 처리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09년부터 예술강사를 시스템으로 관리하여 문체부가 제출한 자료상으로는 10년이 넘어도 5년으로 나타난다. 이렇듯 5년이상 경력자가 1,832명이나 될 정도로 오래 예술강사로 일해온 사람이 많고, 일부는 10년 내외 지속적으로 수업을 해왔음에도 여전히 ‘찬밥’ 대우를 하고 있음다. 이 학교 저학교 옮겨다니면서 적은 수업이나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맡아야 하는 것도 서러운데, 교통비도 안주고 건강보험도 적용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 또한 지난해에는 예술강사들이 수업을 지역별로 수백명의 문화예술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장방문 평가를 시키고 그에 따라 올해 73명에 대해 아예 강사자격을 박탈하도록 했다. 4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현장방문 평가를 시켜 한 차례의 수업으로 생존권을 빼앗는 것은 지나친 처사이며, 그동안 학교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열악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헌신해온 예술강사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태에 다름 아니다.

❏ 유은혜 의원은 “오랜 기간 동안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열악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헌신해온 예술강사들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실적 쌓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강사들의 처우개선을 외면하고 자존심만 짓밟고 있다”고 지적하며, “문화예술교육이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예술강사들에 대한 급여시스템 개선, 충분한 시수확보, 건강보험 적용, 비합리적 평가 방식 개선, 1년 단위로 계약기간 연장 등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