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10월 11일 】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유승희	성북갑 국회의원(민주당)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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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5년 성매매사범 중 청소년사범 유독 증가했다

유승희의원, “재발하지 않도록 상담연계, 교육 등의 노력 필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인 유승희(민주당/성북갑)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매매 사범에 대한 연령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매매 사범 중 18세 이하, 20세 이하 청소년층만 유독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승희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성매매사범 통계에 따르면, 21세 이상 전 연령에서 성매매 사범이 답보상태거나 줄어든 반면, 18세 이하인 청소년 성매매 사범은 2008년 388명에서 2012년 541명으로 증가했다. 전체 사범 중 18세 이하 청소년의 비율이 2008년 0.8%에서 2012년 2.6%로 늘어났다.

19~20세 성매매 사범 역시 483명에서 553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전체 사범 중에서 19~20세의 비율도 2008년 1.0%에서 2012년 2.6%로 증가했다.

유승희 의원은 “2010년에 성매매 사범수가 반 이상 줄어든 것은 이때부터 정부의 성매매 단속 자체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사범 자체가 줄어들었음을 감안했을 때, 18세 이하, 19~20세의 청소년 성매매 사범 수가 유독 증가한 것은 실제 현장에서는 청소년에 의한 성매매가 대폭 늘어났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와 관련하여 유승희 의원은 “청소년이 성매매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중고등학교에서 성폭력예방교육 등의 인권교육을 제대로 시행해야 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사범으로 단속된 청소년에 대해서도 현장 전문가들과의 상담 연계, 교육 등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끝)

****첨부자료를 참고하십시오.

○  2008년∼2013년 8월까지 성매매 사범 연령별 현황

구분	계	18세이하	19∼20세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70세	71세이상	미상
’08년	47,869	388	483	14,650	18,859	9,461	2,786	596	284	362
	100%	0.8	1.0	30.6	39.4	19.8	5.8	1.2	0.6	0.8
’09년	69,280	386	588	20,957	28,823	13,135	3,983	812	224	372
	100%	0.6	0.8	30.2	41.6	19.0	5.7	1.2	0.3	0.5
’10년	28,239	412	343	7,678	11,092	5,739	2,068	493	123	291
	100%	1.5	1.2	27.2	39.3	20.3	7.3	1.7	0.4	1.0
’11년	25,947	557	404	6,390	9,577	5,576	2,356	561	188	338
	100%	2.1	1.6	24.6	36.9	21.5	9.1	2.2	0.7	1.3
’12년	20,903	541	553	5,912	7,002	4,046	2,005	481	111	252
	100%	2.6	2.6	28.3	33.5	19.4	9.6	2.3	0.5	1.2
’13.8월말	13,922	322	460	4,403	4,470	2,436	1,271	275	50	235
	100%	2.3	3.3	31.6	32.1	17.5	9.1	2.0	0.4	1.7

※ 법인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