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년 10월 14일(월)	국회의원 김 영 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543호 Tel : 788-2105 / Fax : 788-0142 E-mail : busankyj@naver.com

IT강국 대한민국, 국민절반 이상 신상 털렸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1년 9개월만에 개인정보 유출신고 2926만명!!!

□ 올해 6월 25일 청와대 해킹으로 국민 10만명 개인정보 유출

□ 아직도 구글에는 개인신상 정보 떠돌아 다녀

• IT 강국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하여 대책마련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김영주 국회의원이 안전행정부에서 제출받은 ‘개인정보 유출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신고된 인원만 2,926만2천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추고 있다.

•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으로 1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유출된 기관은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 되었으며, 제도 시행 1년 9개월만에 대한민국 전체 인구(50,948,000명, 2013년 1월 1일기준)의 무려 57.4%에 달하는 국민들의 개인 신상이 유출된 것이다.

- 실제로 올해 5월 한 보험회사는 내부직원이 고객 16만4천명의 이름, 주소, 직업, 보험관련 정보(증권번호, 보험료, 직업위험등급, 상품명)등의 개인정보를 유출했고,

- 심지어 지난 6월 25일 청와대는 사이버공격 해킹으로 1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기	유출 기관명*	유출건수 (통지대상)	신고내용 (유출된 항목)	사고원인 (유출방법)	소관부처
’11.11.	A회사	13,220천명	아이디, 이름, 암호화된 비밀번호 및 주민번호	관리자계정 탈취 해킹	방송통신 위원회
’12. 2.	B회사	184천명	이메일계정, 비밀번호	외국 IP 통해 해킹	방송통신 위원회
’12. 3.	C회사	54천명	실명, 주민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ID	관련업체 해킹	안전 행정부
’12. 4.	D회사	164천명	ID, 암호화된 비밀번호, 이름, 닉네임, 이메일계정, 암호화된 주민번호, 생일, 성별,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학력정보, 핸드폰 번호, 암호화된 I-Pin번호	외국 IP 통해 해킹	방송통신 위원회
’12. 4.	E단체	12천명	성명, 이메일, 휴대폰번호	직원 실수 (메일 오발송)	안전 행정부
’12. 5.	F단체	4,220천명	비밀번호, 이름, 주소, 생년월일, 집전화번호, 회사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악성코드로 해킹	방송통신 위원회
’12. 5.	G회사	30천명	성명, 주민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상병명, 치료일, 분만예정일, 치료비(추정)	퇴직직원 유출	안전 행정부
’12. 7.	H회사	27천명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이력서내용	구글링 해킹	안전 행정부
’12. 7.	I회사	8,730천명	휴대폰 번호, 이름, 주민번호, 단말기 모델명, 요금제, 개통일, 기기변경일	외부업체의 불법프로그램 해킹	방송통신 위원회
’12. 8.	J회사	157천명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사고장소, 사고내용	구글링 해킹	안전 행정부
’12.10.	K단체	31천명	성명, 주민번호, 아이디, 종교, 혈액형, 신장/체중, 이메일, 연락처, 결혼여부, 주소, 학력, 직업, 직장명, 직책	구글링 해킹	안전 행정부
’12.10.	L회사	174천명	성명, 주민번호, 아이디	구글링 해킹	안전 행정부
’12.10.	M단체	15천명	성명, 학번, 학부, 전공, 연락처, 메일	구글링 해킹	안전 행정부
’13. 1.	N회사	1,980천명	고객명, 전화번호, 주소, 제품관련 정보	내부직원 유출	안전 행정부
’13. 5.	O회사	164천명	고객명, 주소, 생년월일, 직업, 보험관련 정보(증권번호, 보험료, 직업위험등급, 상품명, 가입금액)	내부직원 유출	안전 행정부
’13. 6.	P단체	100천명	이름, 생년월일, 아이디(ID), 주소, IP	사이버공격 해킹	안전 행정부

• 개인정보 유출방법으로는 내부자유출은 물론 악성코드·사이버공격 등의 해킹이 주된 사유였으며,

-특히 인터넷 포탈 업체인 구글(www.google.com)을 통한 이른바 ‘구글링 검색’을 통해 보안이 허술한 기관의 신상정보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금도 구글에는 개인신상정보가 마구잡이로 떠돌아 다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이에 대하여 김영주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의 사이버 개인정보 유출은 최근 극성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사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개인정보 유출기관의 철저한 실태점검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