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담당 : 장석원 보좌관(010-3646-1038)

‘지자체 공연예술 지원 사업’ 78%가 영남 편중

공연예술활성화사업 지원예산 127억 가운데 78.3%인 99.5억 영남 지자체들 독차지

■ 대규모 공연예술 중심의 공연예술 축제 및 기획행사 지원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발전과 국민의 문화 향수권을 신장하겠다는 ‘지자체 공연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이 특정지역에 심각하게 편중지원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홍근의원(서울 중랑을)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지자체 공연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내역’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지자체 공연예술 활성화사업’ 지원 예산 127억 가운데, 99.5억(전체의 78.3%)을 영남지역 지자체들에게 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9~2013년 지자체 공연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내역]

지자체	대구	부산	경북	경남	강원	충북	전남	제주	인천
건수	11	16	4	5	5	1	1	5	1	49건
금액	55억	28억	6억	10.5억	21억	0.3억	0.3억	4.9억	1억	127억
비율	43.31%	22.05%	4.72%	8.27%	16.53%	0.24%	0.24%	3.86%	0.78%	100%

자료에 의하면, 대구에는 ‘대구뮤지컬 패스티벌’ 등 11건에 총 55억원을 지원했고,  부산에는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등 16건에 걸쳐 총 28억원의 국고와 기금을 지원했다. 두 지자체에게 전체의 65.4%를 밀어준 것이다.

2009년까지는 국고 사업, 2010년 이후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으로 전환

영남 지자체를 제외한 지자체 가운데 21억을 지원받은 강원도와 4.9억원을 지원받은 제주도를 제외하곤 사실상 지원이 전무하다.

충북과 전남은 2013년에 각각 3천만원의 지원을 받았을 뿐,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남, 전북, 울산 등은 ‘0’이었다.

■ 현행 지자체 공연예술활성화사업은 2008년부터 국고지원사업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던 유인촌 장관은 지원사업을 내부 비공개로 붙이고,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있었던 자치단체 위주로 지원 했다.

엄연히 자치단체에 경상보조하는 국고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쉬쉬하면서 나눠먹은 것이다.

그러다가 2011년부터 해당 사업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선정방식도 공모사업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제서야 ‘지자체 공연예술 활성화 사업’의 존재를 알게 된 인천, 광주, 대전, 전남 등은 뒤늦게 2011년부터 신청을 하기 시작했으나, 대부분 선정심사에서 탈락했고 편중지원은 해소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2011년에 인천, 대전, 울산 신청, 2012년에 충북, 전남 신청, 2013년 광주신청

■ 박홍근 의원은

“국고 지원사업을 공개하지 않고 집권여당 자치단체만 나눠먹었다는 사실이 놀랍고 충격적이다”며

“심사절차와 기준을 최대한 투명하게 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잘못된 편중지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별첨자료

지자체 공연예술활성화사업 시.도 선정 건수(209-2013)

■ 지자체 공연예술활성화사업 시.도 선정 건수(209-2013)

시도＼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신청	선정	신청	선정	신청	선정	신청	선정	신청	선정
1	부산	4	4	4	4	4	3	3	3	4	2
2	대구	3	3	3	3	3	2	3	2	3	1
3	인천					1	1			1
4	광주									1
5	대전					1
6	울산					1
7	경기							2
8	강원	1	1	1	1	1	1	1	1	1	1
9	충북							1		1	1
10	충남
11	전북
12	전남							1		1	1
13	경북					1	1	1	1	2	2
14	경남	1	1	1	1	1	1	1	1	2	1
15	제주	1	1			1	1	1	1	3	2
계		10	10	9	9	14	10	14	9	1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