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를 위한 정치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3년 11월 1(금)

민  주  당

국회의원

최원식

보 도 자 료

<피감기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 질  의  목  차 ◆

[방송통신위원회]

■ 종편은 ‘방송계의 4대강’

■ 종편, 승인조건 이행하지 않았다면 취소해야

■ 창조경제와 한류의 핵심인 드라마 외주 제작 환경 개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금 격차 해소할 합리적 임금테이블 서둘러야

■ KBS, 보조출연료 최저임금법 위반 사태 예방 대책 필요

■ EBS 일산 통합 사옥 이전 재원 조달 문제 없나?

■ EBS사장의 다큐PD 감사 관련 서면 답변 ‘위증’

[원자력안전위원회]

■ 인접국 원전사고에 대한 피해 한국인 실질적 구제방안 마련되어야

■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김○○ 이사 관련

- ‘안전규제와 진흥의 분리’ 취지와 목적에 대한 분명한 인식 제고되어야

■ 대전 한복판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안전 불감증

- 특별점검 결과, 본 의원의 지적이 사실로 드러나

■ 원전사고 시 대피계획(10km→30km) 확대해야

원전지역(비상계획구역30km) 인구의 지역방호 물품 완비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적극적 활동 필요

[방통위]

종편은 ‘방송계의 4대강’

- 승인조건 이행하지 않았다면 취소해야 -

4대강 사업

종편

목적

○ 한국형 녹색 뉴딜 사업, 국토 재창조

○ 지역 균형 발전과 녹색성장 기반 구축

○ 자연과 인간의 공생, 생명이 넘치는 강, 새로운 대한민국

○ IT·ET·GT 종합기술을 선도하는 첨단 수변 네트워크 구축, 치수 선진화로 세계적 녹색국가 발돋움

○ 일자리 35만개 창출

○ 세계적 미디어 그룹 육성

○ 방송의 다양성 및 유료방송 시장의 선순환 구조 확립

○ 경쟁 활성화를 통한 방송 산업의 경쟁력 확보

○ 시청자의 콘텐츠 선택권 증대 및 경쟁력 강화

○ 일자리 2만6000개 창출

과정

특혜

○ 22조 혈세 낭비, 입찰담합 건설사 1조 부당이득, 22명 기소

○ 이명박 모교 동지상고 출신 5명, 4대강 건설업자 선정

○ 4대강 비리 건설사와 감리업체 임직원 593명 훈포장

○ 의무전송

○ 광고 직접영업 허용

○ 중간광고 허용

○ 의무 공익광고 비율 축소

○ 샘물 광고 허용

○ 황금채널 배정

○ 방송발전기금 납부 유예

결과

○ 환경생태계 파괴

※ 감사원 감사결과(‘13.10.18/7.10)

- 공정거래위원회, 담합사건 축소 처리

- 국토부, 담합 빌미제공

- 국토부·문화재청, 문화재 보존대책 이행 누락

○ 언론․방송 생태계 파괴

- 막말, 편파, 저질, 보도편중

[표] 종편․보도전문PP 제재현황
	법정제재	행정지도	합계
계	50	61	111

(2012 방송통신심의연감)

※ 방통위, 종편사업자 이행계획 점검결과, 승인조건 주요 7개 항목 미이행(‘13.7.9)

조치

○ 4대강 복원 검토(국회)

○ 환경단체, 이명박 전 대통령,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등 4대강 사업 관계자 총 58명 고발(‘13.10.23)

- (22조 불법예산지출)특가법상 배임죄

- 건설산업기본법위반(입찰방해) 방조죄

- 직권남용죄, 증거인멸죄

종편 재승인, 언론․방송생태계 복원

?

- MB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관리시스템(감시·관리·승인) 주무부처를 무력화시켜 놓고 각종 특혜를 남발하여 예산을 낭비함으로써 4대강의 생태계를 철저하게 파괴.

- 마찬가지로 승인과정에서 감시·관리·승인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조하에 각종 특혜를 받은 4대종편이 언론계·방송계 생태계를 파괴.

- 종편 재승인을 앞둔 지금 종편 승인 당시 종편이 국민에게 약속한 사업이행계획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불이행시 단호한 퇴출조치만이 방송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임.

○ 지금 밝혀진 내용의 핵심은 바로 가장납입이고, 최대 주주 비율 초과이고, 허위 주주보고. 다 방송법 위반 사항임. 또한 이는 사업자가 허위자료를 제출하였고 그 허위자료를 바탕으로 승인하였다는 이야기밖에 안 됨.

○ 행정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승인조건은 부관으로서 처분의 상대방인 사업자가 부담 또는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것임. 또한 공익상의 필요를 이유로 그 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음.

○ 그렇다면 종편 승인에 대하여 취소를 하든가, 아니면 재승인을 해주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드라마 외주 제작 환경 개선하라

▶ 국내 외주제작시장의 규모 변화

연 도	외주제작비(억원)			방송3사외주제작비(KBS,MBC,SBS) ⓓ	방송3사 외주비율(%) ⓔ=ⓓ/ⓒ
	지상파* ⓐ	PP 등 ⓑ	합 계 ⓒ=ⓐ+ⓑ
2000년	1,037	98	1,135	941	82.9
2009년	3,010	925	3,935	2,883	73.3
2010년	3,817	1,254	5,071	3,657	72.1
2011년	4,104	1,794	5,898	3,937	66.8

* 지상파=방송3사+EBS+지방MBC+지역민방+지역라디오방송+종교방송+교통방송+영어방송+보도전문+공동체라디오+국악방송

<출처>「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2001～2012)」

※ 2012년 현황은 2013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가 2013년 11월경 작성될 예정임

▶ 국내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현황

구분	외주제작 의무편성비율	외주제작 실 편성비율(%)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KBS1	24% 이상	27.3	26.7	27.6	25.8	27.1
KBS2	40% 이상	51.6	46.1	51.8	58.4	53.5
MBC	35% 이상	42.7	44.0	48.8	48.6	53.3
SBS		50.7	48.7	49.8	51.4	53.0
EBS	20% 이상	21.4	21.6	23.1	25.9	27.0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 외주제도 도입 20여 년이 지나면서 드라마는 오히려 외주사가 제작의 중심이 되었지만 국내 굴지의 외주제작사 대표를 지냈던 김종학 PD의 자살사건이 보여주는 것처럼 외주산업의 체계화는 매우 미흡한 실정임.

◯ 외주제작 문제는 드라마를 제작하는 데 투입되는 다양한 인력이 존재하고 이들의 이해관계가 ‘갑을병정’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결코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됨.

◯ 특히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 중 외주제작사 등록제와 외주 인정기준 마련, 외주 정책 자체와 외주 비율 재조정 문제 관련해서는 방통위에서도 심도 있게 살펴봐야 하는 내용이라고 보는데, 이런 이슈들에 대하여 위원장은 잘 알고 있는지?

◯ 한류 드라마가 창조경제의 한 축이자 新성장동력이라는 점에서 관계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할 것임.

[원자력안전위원회]

대전 한복판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안전 불감증

- 특별점검 결과, 본 의원의 지적이 사실로 드러나 -

※ 본 의원의 지적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 핵물질 보관소 출입 관련 특별점검 실시하였음.

- 검사일: 2013. 10. 22. / 10. 25. (2일간)

- 검사자: 원자력안전위원회 3명, 원자력통제기술원 4명, 원자력안전기술원 3명

- 점검 결과에 따르면, ‘핵심구역 출입관리 미흡’, ‘핵물질 저장고 열쇠관리 미흡’, ‘방사선관리구역 출입관리 미흡’임. 이는 2013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출입 관련 사항만을 조사하였음에도 나온 결과임. 그럼 이것은 한 번의 실수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안전에 소홀히 했다는 뜻.

◯ 출입인가자 1명의 지문 인식으로 여러 작업자가 출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열쇠관리자가 아닌 다른 직원이 열쇠를 수령하여 핵심구역 및 핵물질 저장고에 출입하며, 방사선 관리구역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것이 대체 말이 되는 일인가?

- 더구나 이런 일이 관행적으로 벌어지고 있었음에도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처음 밝혀진 일이고, 이제까지 새빛연료과학동 핵물질 저장고와 관련한 운영절차서는 아예 없었다는 것인데?

-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이 시점에 해안도 아니고 대전 시내 한복판에 있는 원자력연구원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

◯ 본 의원이 더 염려되는 것은 이번 문제의 당사자인 원자력연구원의 태도임.

- 원자력연구원에서는 물리적 방호규정에는 ‘2등급 핵물질 저장고는 이중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열쇠는 2인 이상이 분산 보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분산 보관하고 있었으나, 열쇠 사용(자)에 대한 규정이나 절차서는 없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 부분까지 챙기지 못 했다고 해명하였음.

- 일반 시설도 아니고 핵물질 물리적 방호대책에 따라 2등급 시설로 지정된 곳인데, 열쇠 관리와 사용을 분리해서 이해했다는 해명이 대체 말이 되는가? 이러한 해명은 2등급 시설에 대한 방호체계 자체를 이해 못 한 것이자, 이중잠금장치와 열쇠 분산보관에 대한 취지와 의도 자체를 이해 못 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음.

- 이런 원자력연구원의 태도로 비추어 볼 때, 이번 특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가 형식적인 것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봄. 물리적 방호규정을 위반하고 핵심구역 출입관리 및 핵물질저장고 열쇠관리 미흡한 결과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를 취할 계획인가?

원전사고 시 대피계획(10km→30km) 확대해야

원전지역 인구의 방호 물품 완비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적극적 활동 필요

※ 반경 30km설정이유. 인체에 치명적 미립자 방사성물질인 넵투늄, 플루토늄은 그 무게 때문에 사고지점 30km 내에 떨어지기 때문.

▶ 원전지역 30km 구간 내 인구, 총 420만 496명

- 현재 우리나라 비상계획구역(최대10km)에 포함된 인구는 128만143명.

<원전지역별 방호물품 보유현황 및 지역별 인구수>

구 분	집결지 수	구호소 수	방호물품		인구 수, 세대 수 등
			갑상선방호약품 (명분*)	호흡방호물품(개)	세부 항목	〜5km	〜10km	〜30km (구역外)
고리지역	68	67	210,000	102,516	인구 수	15,848	83,632	3,304,757
					세대 수	7,107	34,685
					마을 수	34	152
월성지역	26	10	190,000	32,859	인구 수	5,961	10,101	1,334,369
					세대 수	2,675	4,628
					마을 수	22	50
한울지역	25	32	55,000	26,982	인구 수	8,401	15,561	81,688
					세대 수	3,653	7,247
					마을 수	23	54
한빛지역	84	29	51,000	41,983	인구 수	11,286	18,849	152,115
					세대 수	4,860	8,602
					마을 수	42	120
총계	203	138	506,000	204,340	인구수		128,143	4,200,496

○ 30km로 구역을 확대했을 때, 앞으로 구입해야 할 갑상선 방호약품의 경우 369만4496인분의 약품, 약 184억 7248만원의 예산을 필요로 함. 그리고 호흡방호물품의 경우 399만6156인분 약 399억 6156만원의 예산을 필요로 함.

○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현재 원전 지역 주민들의 방호물품 공급 지원금은 원전사업자인 한수원과 지자체 기금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한수원의 현재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되는 구역은 원전주변 5km이내 임.

- 안전행정부가 지방세법에 따라 원전이 있는 행정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기금은 방호물품에 제대로 사용되지 않을뿐더러, 원전과 거리가 30km이내의 가까운 거리에 거주해도 행정구역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주민은 방호물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실정.

- 심지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지역 이미지가 나빠질 것이라는 이유로 비상계획구역의 30km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임.

○ 비상계획구역을 세분화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원안위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