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 주 당 정책위부의장 인천남동을
	2013. 10. 31.(목)

[교육부]

현역병 위한‘군복무 중 원격강좌 학점이수제’강의 늘려야

▢ 군에 가서도 공부하고자하는 현역병(대학 휴학생)을 위해 교육부가 나서야

◦ 2007년부터 국방부에서 시행 중인 제도, 연간 6학점 취득 가능

◦ 국방부는 전국 부대에 ‘사이버지식정보방(사지방)’ 시설을 설치하고, 교육부는 원격강의(인터넷강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2007년에 MOU를 맺음.

◦ 2007년 6개 대학 참여, 수강인원 135명

→ 2013년 99개 대학 참여, 수강인원 5,219명(수강 예상 인원 합치면 10,297명)

◦ 원격강좌 참여 99개 대학 중

- 4년제 대학 83개(서울소재 5개), 2‧3년제 대학 16개

- 국공립대 19개(강릉원주대,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공주대, 군산대, 군장대, 금오공과대, 목포대, 부경대, 전북대, 제주대, 창원대, 충남대, 충북대, 한경대, 한국교통대, 한국해양대)

◦ 원격강좌 개성강좌수(2013년 2학기 기준) 총 3,106개

- 교양 2,130개, 전공 976개

◦ 현역병은 모두 대학의 휴학생 신분임. 원격강좌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각 대학에서는 원격강좌를 제공하는 것에 소극적임. (특히 서울4년제 대학이 소극적임)

◦ 실제로 전공 또는 취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전공과목 개설이 시급한데, 제공되는 과목은 교양과 사이버대에서 제공한 강좌가 대다수임.

(질문) 교육부장관!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주로 20대의 남성들이 군 복무를 하고 있음. 대학을 휴학하고 현역에서 복무하는 병사들은 학업 중단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큼. 알고 있습니까?

(질문) 교육부장관! 교육부와 국방부는 공부하고자 하는 현역병을 위해 2007년 MOU를 맺어 국방부는 전국 부대에 시설을 갖추고, 교육부는 대학을 통해 원격강의를 제공하기로 함. 맞습니까?

(질문) 교육부장관! 국방부는 중대급으로 총 5,248개의 사이버지식정보방 시설을 마련함. 전국 모든 부대(100%)에 설치를 완료했음. 그런데 교육부가 제공하는 원격강의는 총 389개 대학 중 99개 대학만이 참여하고 있음.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까?

(질문) 교육부장관! 99개 대학의 분포를 보면, 국공립대가 19개, 4년제 사립대학이 83개, 2‧3년제 대학이 16개, 그 외 사이버대에서 참여하고 있는데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은 건국대, 광운대, 중앙대, 한국체대, 한성대로 5개 대학에 불과함.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던 학생들은 제도가 존재하고 시설이 있음에도 학교에서 강의를 제공하지 않아 공부를 하지 못하고 있음. 서울에는 소재 대학도 많고, 그만큼 학생수도 많은데 강의를 많이 제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질문) 교육부장관! 총 3,106개의 원격강의가 제공되는데 그 중 2,130개가 교양이고 전공은 976개임. 전공은 이마저도 사이버대에서 제공하는 강의가 대다수를 차지함. 군에서는 병사들에게 하루 일과가 끝나면 ‘원격강좌 듣고 학점이수하라’고 독려하는데, 전공공부와 취업을 위해 필요한 과목들을 제공해주지 않는다면 소홀해질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안) 교육부장관! 2007년 처음 제도를 도입해 5년이 지난 현재, 5천여명이 원격강좌를 통해 학점이수를 하고 있음. 5년 전 135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76배가 증가한 수치임.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대학생들도 본교의 원격강좌 제공을 요구하고 있음. 연세대, 한양대 등은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학교에게 요구하고 있음. 장관은 최대한 389개 대학이 본교 군 휴학생을 위해 원격강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전공과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