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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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의원 유 은 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민주당(고양 일산동구)

교학사 교과서, 집필기준 검정기준 모두 충족 못해

대안교과서에 뿌리 두고 집필기준도 위반... 특혜와 부실 투성 검정으로

학교에서 식민지 근대화론 가르치자는 집요한 시도에 날개 달아줘

❏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검정취소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교학사 교과서가 ‘교과서 집필기준’과 ‘교과용 도서 검정기준’을 모두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 지난 2008년 발행된 대안교과서를 집필한 교과서포럼의 후신인 한국현대사학회는 2011년 역사교육개발과정의 수정을 요구한 바 있다. 유은혜 의원실에서 당시 한국현대사학회가 수정 요구한 ‘자본주의 성장과정’에 대해 교학사 교과서가 서술하고 있는 내용을 대안교과서와 비교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교학사 교과서는 대안교과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거나 요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 1> 식민지 근대화론을 관철하기 위한 집요한 시도, 역사교육과정 수정요구 및 교과서 집필

❏ 유은혜 의원실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교학사 교과서는 교과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부검정 기준 중 40점이 배점된 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성 영역에서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80~90점대로 검정을 통과했다는 것은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특혜성 검정을 했거나 부실하게 검정을 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자료 2> 세부 검정기준 및 편찬상 유의점 검토결과

❏ 유은혜 의원은 교학사 교과서는 일제 식민통치를 미화한 대안교과서에 뿌리를 둔, 식민지 근대화론을 정신적 지주로 삼고 있는 반역사적, 반 헌법적 교과서라며,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지난 1일 교문위 회의에서 “대안교과서와 교학사 교과서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고 답변한 것은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거나, 교학사 교과서를 두둔하기 위해 회피성 거짓 답변을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은혜 의원은 집필기준과 검정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교학사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은 “역사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식민지근대화론을 가르치려는 집요한 시도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라고 지적하고, 서남수 장관을 향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과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것을 촉구”했다.

<자료 1> 식민지 근대화론을 관철하기 위한 집요한 시도

(1) 현대사학회의 역사교육과정 수정요구

현대사학회는 중학교 역사에서 통치정책과 함께 새로운 경제적 변화 파악, 근대적 태도의 확립 등을 요구, 고등학교 한국사에서는 국가기관 및 법률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일제 ‘강점’이라는 용어를 피하고, 이를 일제 시기의 자본주의 성장과정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국편위는 수용불가 판단. 집필기준에 “일제의 경제 정책에 따른 경제상의 지표 변화는 식민지 수탈 정책의 일환이었음에 유의” 할 것 등을 명시

(출처 : 2012 국정감사 교과부 제출자료)

역사교육과정 개정(안) 수정 요구에 대한 검토의견 <국사편찬위원회 2011.7.28.>
일련 번호	원문	수정요구안	수용여부	비고
1	일제 강점기 일제의 통치 정책을 파악하고, 이에 맞서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전개된 민족 운동의 흐름을 파악한다.	일제 강점기 일제의 통치 정책과 함께 새로운 경제적 변화를 파악하고, 이에 맞선 우리 민족의 대응과 근대적 태도의 확립, 그리고 광범위하게 전개된 민족 운동의 흐름을 파악한다.	수용불가	중학교 역사
10	(5) 일제 강점과 민족 운동의 전개	(5) 일제시기 자본주의의 성장과정과 민족운동의 전개	수용불가	고등학교 한국사
11	② 국내의 정세 변화와 관련하여 나타난 일제의 식민 통치 방식의 변화와 경제 수탈 정책의 내용을 파악한다.	② 국내의 정세 변화와 관련하여 나타난 일제시기의 자본주의 성장과정과 식민 통치 방식의 변화와 경제 수탈 정책의 내용을 파악한다.	수용불가	고등학교 한국사

(2) 현대사학회가 요구한 ‘일제 시기의 자본주의 성장과정’에 대한 대안교과서와 교학사 교과서 비교

•는 소제목

대안교과서(2008)		교학사교과서(2013)
3부_일제의 지배와 민족독립운동의 전개		Ⅴ.일제강점과 민족운동의 전개
2. 식민지 시기의 경제적 변화		6. 일제 강점기 사회·경제적 변화
① 시장경제 기반의 형성	• 회사와 은행의 설립	① 경제생활의 변화	• 일본 자본의 진출과 경제구조의 변화
	• 인구의 증가와 도시화의 진전		• 인구증가 • 식민도시의 발달
② 식민지의 경제개발	• 무역의 확대와 자본의 유입 • 공업화와 산업구조의 변화 • 한국인 상공업자의 성장	② 사회생활의 변화	• 신분제의 해체와 변화 • 복식의 변화 • 음식과 주거생활의 변화 • 식민지적 규율의 강제 • 시간관념의 변화 • 교통 통신의 발달과 공간 관념의 변화
	• 노동자 계급의 형성		• 노동자 의식의 형성과 여성 의식의 고양
③ 농촌경제의 동향	• 지주제의 확대 • 소농 경제의 정체	③ 대중문화의 보급과 체육활동	• 대중문화의 유행 • 체육활동
3. 한국 사회의 변화와 민족문화의 생장
① 전통 사회의 구조 변동	• 신분제의 해체와 재편 • 생활양식의 변화 • 근대적 규율의 강요와 수용

(3) 교학사 교과서는 대안교과서와 어떻게 같은가

❍ 일제 강점기를 다룬 Ⅴ장, 특히 일제 강점기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다룬 6장을 비교한 결과

❍ 교학사 교과서 6장 1절, <경제생활의 변화>는 대안교과서에서 ‘시장경제의 기반 형성’, ‘식민지의 경제개발’이라고 적은 제목을 ‘경제생활의 변화’라고 가치중립적인 제목으로 바꿨을 뿐, ‘일제시기에 시장경제의 기반이 형성’되고 ‘경제개발이 됐다’는 기조는 동일함. ‘성장’, ‘발달’, ‘증가’와 같은 단어를 반복하며 일제에 의해 우리가 발전할 수 있었는가를 서술

경제생활의 변화를 다룬 6장 첫 페이지에 삽입한 흥남질소비료공장 사진과 식민지 시기 산업구조 변화 그래프는 대안교과서에 ‘한국은 다른 식민지와 달리 농업식민지로 고착되지 않고 공업이 상당한 수준으로 발달하는 특징을 보였다’는 서술과 함께 실렸던 것

대안교과서에서 박스로 강조하여 처리했던 경성방직 관련 내용은 본문에 넣었지만 민족자본 투자, 일본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제품 생산 등 공업화의 상징적 사례로 다룬 것은 동일하며, 그간 지적되어온 김성수 사진 및 관련 설명 역시 대안교과서에도 실렸던 것

교학사 교과서 6장 1절 경제생활의 변화 278쪽 1행~4행 반은 대안교과서 94쪽, 4행 반~12행은 대안교과서 99쪽에서 100쪽, 13행~16행은 대안교과서 97쪽에 실린 내용을 요약하는 등 전체적으로 보면, 절대 분량이 줄었을 뿐 대안교과서 해당 내용을 요약하여 서술했고 일부 문장은 아예 동일하거나, 형용사와 조사만 바꾸거나, 형용사 생략

❍ 교학사 교과서 6장 2절, <사회생활의 변화>는 대안교과서 <3-① 전통사회의 구조변동>을 옮긴 내용으로 대안교과서를 요약하여 서술하거나 조사만 바뀐 문장이 그대로 반복.

신분제의 해체는 8종 교과서 중 교학사 교과서만 다루고 있는 내용. 또한 의식주 생활의 변화에 대해 다른 교과서들이 생활양식의 변화가 강요되었고, 이는 일제의 침략성과 맞물려있음을 언급한 것과 달리 교학사 교과서는 근대성의 획득이라는 긍정적 뉘앙스로 설명. 예를 들어 다른 7종은 몸뻬와 근로복을 ‘강요’하였다고 서술했지만, 교학사는 ‘권장’하였다고 서술

특히 일제시기 근대화의 초석이 닦였다는 노골적인 서술 대신, ‘생각해보기’ 같은 아이템을 이용하는 보다 진화된 방식으로 식민지근대화론을 교묘하게 주입하고 있음. 예를 들어 대안교과서 104쪽 ‘근대적 규율의 강요와 수용’ 단락은 “이처럼 한국인에게 가해진 새로운 규율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위한 것들이지만, 근대사회의 규율로서 한국인의 일상생활과 정신문화에 점차 내면화되어 갔다”로 마무리. 교학사 교과서는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서술을 하는 대신 동아일보 기사를 인용한 후, ‘생각해보기’에서 “일제가 이처럼 근대적인 시간관념을 보급하기 위해 힘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라고 제시, 일제시기에 시간개념을 갖게 되는 등 근대성을 획득하게 되었다는 인식을 유도

(4) 교학사 교과서는 집필기준을 어떻게 지키지 않고 있는가

❍ 집필기준은 일본의 독점자본 진출로 한국인의 경제활동이 큰 타격을 입었고, 경제상의 지표변화는 수탈정책의 일환이며, 우리 민족 대부분이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았음을 설명하도록 했으나

공장증가, 공업 분야 투자급증, 상공업 발전 등 ‘성장’, ‘발달’, ‘증가’ 등 긍정적 단어의 반복, 객관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수치와 그래프 활용하여 일제의 의해 우리가 얼마나 발전할 수 있었는가를 설명하는데 많은 지면 할애, 수탈의 결과와 실상은 사족처럼 덧붙이는 방식으로 일부 기술

산미증산계획은 쌀 생산량 증가만 강조, 쌀 수탈 대신 쌀 수출이라는 단어 선택. 회사령 철폐가 한국인에게도 기회. 열악한 환경은 사족처럼 덧붙이는 방식으로 일부 서술

❍ 집필기준은 일제의 경제적 수탈로 만주, 연해주, 일본으로 이주하는 농민이 늘어났음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지만,

토지조사사업의 결과 부분에서 “만주나 연해주 등 해외로 이주하기도 하였다‘고 언급했을 뿐, 오히려 일제가 공중보건과 전염병 예방에 힘씀 결과로 인구가 증가했다는 내용을 대안교과서를 그대로 요약, 그래프까지 이용해 강조했고, 삶의 터전을 빼앗겨 이주한 것을 ‘농업 이민’과 ‘노동 이민’이 증가했다고 간략히 서술

❍ 일제의 경제적 수탈 속에서 농민과 노동자들의 조직적 저항과 그 과정에서 사회의식이 높아졌음을 서술하도록 하고 있지만,

다른 교과서에서 비중 있게 다룬 원산총파업 등은 누락(“원산총파업을 전개할 정도로 발전하였다”로만 언급), 공장 및 광산노동자의 1/4가 초등교육을 받고 숙련노동자로 지위를 확보했다는 대안교과서의 오류를 그대로 베껴 요약 서술

<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 기준 >

(5) 일제의 강점과 민족운동의 전개

② 국내의 정세 변화와 관련하여 나타난 일제의 식민 통치 방식과 경제 수탈 정책의 내용을 파악한다. (p12)

일제가 식민 지배를 위해 총독부를 설치하여 헌병 경찰의 무단 통치를 실시하였고, 3·1운동 이후의 이른바 문화 통치는 가혹한 식민 통치를 은폐하고 민족 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설명한다. 만주 침략 이후 우리 민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고, 태평양 전쟁기에는 징용·징병 및 ‘일본군 위안부’ 등 강제 동원과 물적 수탈을 강행했고, 민족 말살 정책을 추진하였음을 서술한다. 식민지 지배의 토대 구축을 위해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고, 산미 증식 계획을 추진하였으며, 세계 대공황 이후 대륙 침략을 위해 병참기지화 정책을 전개하였음을 설명한다. 일제의 식민 통치 방식이 국제 정세의 변동과 한국인의 대응에 따라 변화하였고, 문화 통치가 우리 민족의 분열을 조장하고 일상적 생활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에 유의한다. 일제의 경제 정책에 따라 경제상의 지표에 변화가 보였으나, 이는 식민지 수탈 정책의 일환이었음에 유의한다.

⑥ 일제 강점기의 사회ㆍ경제적 변동에 따른 사회 모습의 변화를 파악한다. (p14)

일본의 독점 자본이 진출하면서 한국인의 경제활동에 큰 타격을 입었고 우리 민족의 대부분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았음을 설명한다. 일제의 경제적 수탈 속에서 자작농이 소작농으로 전락했고, 만주나 연해주, 일본으로 이주하는 농민들이 늘어났음을 설명한다. 일제의 경제적 수탈 속에서 농민과 노동자들이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사회의식이 높아졌고, 여성단체의 활동 등으로 여성들의 의식도 고양되었음을 서술한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예술․체육 활동이 전개되었음을 서술한다. 일제 강점기에 사회 경제적 변동 및 교통·통신의 발달과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의식주 생활에 변화가 나타났음을 설명한다. 이러한 사회 변화와 문화 활동으로 민족의식이 고취되고 일제에 대한 저항성을 갖기도 하였지만, 현실에 안주하거나 일제에 협력하는 경우도 있었음에 유의한다.

(5) 대안교과서의 대표적 왜곡사례 ‘토지조사사업’ 서술에 대한 교학사 교과서와 다른 교과서 비교

대안교과서는 토지조사사업이 토지의 재산권제도 확립, 농촌개발을 위한 기초정보 확보를 위한 것이며, 총독부의 토지몰수는 근거가 없는 주장이며, 더 나아가 국가가 토지재산에 대한 증명 제도를 완비함으로써 금융이 발전했다는 등, 경제수탈의 대표적 정책인 토지조사사업조차 근대적 토지제도와 조세제도 형성 등 근대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서술해 파란을 일으켰음.

집필기준은 토지조사사업이 식민지 지배의 토대 구축을 위한 것임을 설명하도록 함. 토지조사사업을 예로 들어 8종 교과서를 비교한 결과. 다른 교과서들이 식민통치, 식민지배에 필요한 재정 확보임을 분명히 한 것과 달리 교학사 교과서는 ‘식민지 경제기반’이라는 모호한 용어를 사용, 일제의 수탈정책임을 명확히 드러내지 않음

출판사	제목	토지조사사업의 목적 서술
교학사	1910년대 일제의 경제수탈	지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식민지 경제기반을 구축하려는 것
(가)	식민지수탈의 기초작업, 토지조사사업	식민통치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고 아울러 방대한 토지를 점탈하려는 것
(나)	일제, 토지와 임야 그리고 산업을 장악하다	일본인들의 합법적인 토지소유를 가능하게 하고 식민통지에 필요한 지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
(다)	토지조사사업실시	식민통치의 기초자료 확보 식민통치의 재정 기반 확보, 토지 약탈, 일본인이 쉽게 토지 투자할 수 있게
(라)	토지조사업과 회사령	지세수입을 늘려 식민지배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고, 일본인이 쉽게 토지에 투자할 수 있게 하려는 것
(마)	토지조사사업	식민 지배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
(사)	토지조사사업을 시행하다	식민통치에 필요한 지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왕실과 공공기관에 속한 토지 및 주인이 불분명한 토지를 총독부가 차지하기 위함. 일본인이 쉽게 토지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아)	토지조사사업이 농민의 몰락을 재촉하다	일본인의 토지 소유를 쉽게 하고 지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

<자료 2> 학교에서 식민지 근대화론 가르치자는 집요한 시도에 날개 달아준 부실검정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고시(11.8.9)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과용 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11.9)에 따르면, 교학사 교과서는 ‘편찬상의 유의점 중’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충족하지 못함

1. 교과서의 개발방향 (2)헌법정신에 입각하여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정체성을 제고하고, 정치적, 종교적, 사회문화적으로 교육의 중립성을 유지하고 이념적으로 편향성이 없으며, 특정 국가, 민족, 지역, 종교, 문화에 대한 오해와 편협된 시각을 갖지 않도록 교과서를 개발한다.

3. 내용의 선정 및 조직 (7)교육과정에 제시된 학습내용을 중심으로 특정 이론이나 학설에 치우치지 않도록 내용을 선정한다. (8)사료, 지도, 연표, 도표, 사진, 통계 등의 자료는 해당 내용의 이해와 학습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것을 선별하여 출처를 정확히 제시한다.

4. 기타 (2) 자료를 제시할 때는 저작권, 특허권 등 지적 재산권과 관련하여 최신의 법규에 따른다. (3) 웹사이트 등의 자료는 공인된 기관의 신뢰성 있는 것을 제시한다.

❍ 고등학교 <한국사> 세부 검정기준은 교육과정의 준수 25점, 내용의 선정 및 조직 35점, 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성 40점으로 배점되어 있음.

❍ 지금까지 밝혀진 교학사 교과서의 왜곡과 오류를 보더라도 세부검정기준이나 편찬상의 유의점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80~90점대로 교학사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했다는 것은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특혜성 검정을 했거나 부실하게 검정을 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음.

9.2 집필기준의 유의사항을 준수하였는가?	- [집필기준]“일제의 경제 정책에 따라 경제상의 지표에 변화가 보였으나, 이는 식민지 수탈 정책의 일환이었음에 유의한다.”, “우리 민족의 대부분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았음을 설명한다.” ⇒ Ⅴ단원 6장의 주된 서술 기조는 일제 강점기에 근대적 변모가 일어났다는 것을 강조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드러낸 것으로 일제의 식민 통치에 따른 참상은 거의 드러나지 않음. 6장 전체를 관통하는 세 단어는‘성장, 발달, 증가’일제에 의해 우리가 얼마나 발전할 수 있었는가를 각종 통계·사진자료로 설명하는데 많은 지면이 쓰이고 있음. - [집필기준]“태평양 전쟁기에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여러 정치 세력이 민족 연합 전선을 형성하여 독립을 쟁취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음을 유의한다.” ⇒ 교학사 교과서는 임시정부를 서술하면서 좌우 합작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빠뜨림. 조선민족혁명당과 한국국민당 사이의 통일전선 결성 시도를 서술하고 난 뒤 “중국내 독립 운동 세력은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조선독립동맹으로 나뉘어졌고, 광복 이후에 각각 남과 북으로 귀국하게 되었다”(289쪽)고 결론을 내려 결국 좌우 합작을 이루는 데 실패한 것으로 기술하는데 그침
10.1 객관적인 사실, 개념, 용어, 이론 등을 제시하였는가?	① 친일의 역사를 거의 서술하지 않고 있음. ‘일제의 침략 전쟁에 대한 민족의 대응’(288쪽)에서 채 10줄도 되지 않는 분량으로 친일파 문제를 다루고 있을 뿐임. 본문 서술에서 직접 이름이 거론된 친일 인물은 이광수뿐임. ② 항일 의병운동을 벌인 사람들에 대해 소탕, 토벌이라는 용어를 쓰고 원자폭탄 투하에 대해서는 피격이라는 용어를 사용. 쌀 수탈은 쌀 수출이라고 표현
10.2 정확한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 개념, 용어, 이론 등을 제시하였는가?	① 5․16 혁명공약을 소개하면서 “6.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한 준비를 갖춘다”는 내용을 삭제함. ② 일본군 위안소가 만들어진 건 1932년임에도 불구하고 1944년 여자정신근로령 발표후 위안부 강제동원이 단기간 발생한 사건으로 오해받을 수 있도록 기술 (대안교과서도 동일)
11.1 각종 자료는 공신력 있는 최근의 것을 사용하였는가?	① 근현대사 부분은 73.2%가 포털과 블로그에서 자료사진을 인용
11.2 각종 자료는 출처를 분명히 제시하였는가?	② 학도병 이우근이라며 사진을 게재했으나 실제 인물이 아닌 엉뚱한 사진을 싣고, 출처를 ‘구글’이라고만 밝힘. 해당 사진은 미국 국립문서기록보관청에 보관된 것임.
12.2 편찬상의 유의점에 제시된 기준을 충실히 따랐는가?	① 정치적 중립성 : 이명박대통령 부각, 김대중‧노무현대통령 폄하 ② 특정이론이나 학설에 편향 : 식민지 근대화론 ③ 자료의 객관성과 출처 :1944년부터 강제동원 위안부 사진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1937~1940근무 일본군 운전병 출처 ④ 저작권법 준수 : 연합뉴스 사진을 구글로 표기 ⑤ 웹사이트자료 신뢰성확보 : 포털이나 블로그에서 인용하고, 디시인사이드에서도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