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 기 홍 (서울 관악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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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10월 29일)

-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오페라단 -

[콘텐츠진흥원] 유영익위원장 아들만 학력을 경력 2년으로 인정해줘.... (미국지사 채용과정 특혜의혹 관련)	1p
[영화진흥위원회]찾아가는 영화관도 전남 ․ 경북 소외........................	2p
[영화진흥위원회]서울 지역 극장 외화 부율 조정................................	3p
[콘텐츠진흥원] 신성장동력 게임산업 허무는 여권......................	5p
[콘텐츠진흥원] Kpop진흥, 음악인 지원만으론 부족....................	7p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인사 전횡 심각...............	8p
[콘텐츠진흥원] 3D중계차로 2D만 중계.........................................	10p
[국립오페라단] 국립오페라단, 상임합창단 필요..................................	11p

【유영익 거짓해명 + 아들 입사과정 특혜의혹】

-10.29 한국콘텐츠진흥원-

1. 유영익 위원장, 아들의 한국 국적포기에 대한 해명이 거짓임을 재확인함.

[질 문]

- 원장,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 미국 LA 지사에 재직 중인‘댄 류’라는 직원에 대한 의원들 질의가 있었다.

- 이 직원이 언어장애가 있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부친인 유영익 국편위원장이 해명을 했는데, 언어장애가 있다고 보는가?

[PT①] 아리랑TV 인사기록표(1999년)

- 한국어 회화 上, 신체장애란에는 無 표기

[PT②]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제출한 이력서(2006년)

본 의원이 언어장애 해명은 거짓이라고 했더니, 유영익 위원장이 KBS뉴스 기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고급 보고서 작성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고 다시 해명했다. 댄 류 과장이 2013년 7월에 직접 작성한 보고서이다. 한글 문서작성능력이 부족해 보이는가?

[PT③] 2013년 7월 18일에 댄 류 과장이 직접 작성한 한국어 보고서 일부

2. <한국콘텐츠진흥원> 미국지사 특혜채용.

06년 입사당시, 기본요건 충족안됐는데 합격.

07년 퇴직 후 재입사, <심사위원회>구성 없이 별도 전형절차 없이 합격

<2006년 채용공고 중 일부>

[질문]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2006년  마케팅디렉터 채용 공고를 올렸고, 자격요건 기본사항을 보면,

미국 현지 엔터테인먼트 관련 마케팅 5년 이상 경력자를 찾았다. 경력의 어떤 부분이 현지, 엔터테인먼트 마케팅 경력이며, 어떻게 5년 이상이 되는가?

Westin Hotel – club mangager(1년 1월)

Arirang TV – 영어자막 감수(2년 7월)

주한미국대사관(한국) - 무역부서 행정업무(2년6월)

[질문]

9개월 근무 후 개인사정(모친 병간호)으로 퇴직(07년 6월)하고, 미국 지사에서 7월에 바로 재공고를 냈다. 몇 명이 서류지원을 했나?(※14명)

그 때는 7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했다.

댄 류 과장이 또 지원을 하는데, 한국콘진원 미국지사에서 9년 근무경력을 인정해줬고, 시카고 대학 MBA 학위 등 학위경력 2년을 추가로 인정해줬다.

[PT④] 2006년 채용 후, 경력산정서. 8년 2개월/ 학위 2년 경력 포함 경력임.

[PT⑤] 2007년 지원한 서류의 근무경력. 9년 인정해줌

다른 13명 서류지원자에게도 동일 기준이었나?

(※타 13명 지원자는 모두 실제 근무경력만 인정함)

- 누가봐도 특혜 아닌가?

심지어 <심사위원회> 구성도 안했고, 서류전형/면접 모두 없었다. 명백한 절차적 하자임.

- 잘못된 것 아닌가? 어떻게 개선하겠는가?

-2007년 미국 현지소장의 검토의견-

3. 해외사무소 직원일자라도 한국콘진원 직원.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사명감 필요.

스스로 한국 국적 포기, 병역 면제 혜택자임.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이 대한민국 역사 수장으로서 자격이 의심스러움.

[질문]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기관이자,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공공기관이다.

해외사무소 직원 채용 시에 한국에 대한 관심, 애정, 지식, 국가 공무를 다루는 데 필요한 사명감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다.

댄 류는 이중국적 상태인 1992년 5월(당시 20세)에 당시 병역법에 의해 병역면제를 받았다.

(※당시 병역법은 가족 모두 미국 영주권자이면 병역면제대상이 됨, 본인 신청이 있으면 심사함)

그 이후, 아리랑 TV에 재직하던 2001년 5월(29세), 스스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국적이탈 신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중국적의 장점은 모두 활용했고, 바이 랭귀지 장점도 살려 한국에서 직업을 얻었고, 한국콘진원 입사 시에도 한국에서의 근무 경력은 인정받았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미국 국적을 택했고, 병역을 면제받았다. 본 위원은 댄 류씨의 개인적 소양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 부친인 유영익 위원장이 국사편찬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되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영화 소외지역 전남·경북,
‘찾아가는 영화관’사업에서도 소외 받아】

- 10.29 영화진흥위원회 -

￭질의요지

영화 관람률 가장 낮은 전남·경북 지역 가장 적게 방문

￭ 지역별 문화지수 중 극장관련

- 전국 극장이 없는 곳 123곳

- 올해 영화관람률, 전남과 경북이 각각 1.5회, 1.9회로 전국 최저기록

￭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 실태

- 영화진흥위원회가 한국영상자료원에 위탁 시행

- 2012년도, 112개 시군구에서 총 353회 영화상영

- 전남 지역 4 곳, 11회 상영. 경북 지역 10 곳, 20회 상영 → 두 지역 ‘찾아가는 영화관’사업 시행률이 가장 낮은 편

※ 서울 지역도 25개 구 중 10개 區 방문 35회 상영.
경기 82회, 강원 62회 상영 등

[질의]

- 김의석 영화진흥위원장님,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은 전국에서 가장 영화관 수가 적고 관람률도 낮은 전라남도, 경상북도 지역에 오히려 가장 덜 찾아가고 있습니다.

- ‘찾아가는 영화관’ 같은 사업은 단기적으로 지역별 문화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특히 영화관 부재 지역, 관람율 낮은 지역을 챙겨야 합니다.

- 이 사업이 극장 부재 지역, 문화 소외 지역으로 더 자주 찾아 가도록 위탁 기관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위, 외화 직배사에 유리한

서울 지역 극장 부율  낮춰야】

- 10.29 영화진흥위원회 -

■ 질의요지

- 한국영화의 질과 양 상향. 서울지역 외화의 극장 부율 재고해야 할 때

- 6:4(직배사:극장) 부율 시정해야

※부율 : 배급사와 극장 간 수익 배분율

■ 외화직배사-서울 지역 극장 간 부율 6:4

국내 영화 서울지역 극장 부율, 외화라도 지방극장의 부율은 5:5

전 세계적 일반적인 부율 역시 5:5

외화영화 강세에 따라 외화 직배사(폭스, 워너브라더스 등)들이 甲인 시절 형성된 관행

■ 최근 동향

- 일부 멀티플레스(CGV, 롯데시네마)에서 서울 지역 극장 부율 정상화 요구 → 해외 직배사들 반발

■ 부율을 5:5로 했을 경우, 2012년 극장 수익 변화 시뮬레이팅 결과

- 의원실이 영화진흥위원회 의뢰, 2012년 서울 지역 극장 부율을 실제 6:4가 아닌 5:5로 설정했을 경우 극장 수입 변화 시뮬레이팅 실시

국내 극장들이 254억의 수익을 더 올릴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질문]

- 김의석 영화진흥위원장님, 어제(28일) 기사에 따르면 30일 개봉하는 외화 ‘토르2’를 서울지역 특정 브랜드 극장(※CGV)에서는 볼 수 없다고 한다.

- 이 극장이 배급사:극장 상영수익 배분율을 6:4에서 5:5로 바꾸자고 하자, 외화 배급사가 영화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서울 지역 극장 6:4 부율은 외국 영화가 강세였던 오래 전에 형성된 관행이다. 올해 한국영화 점율이 60%나 될만큼 성정했는데, 이런 관행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

- 영화진흥위원회가 본 의원실에 제출한 설명자료에서도 대부분의 나라에서 배급사 및 제작자와 극장 간의 부율은 5:5가 일반적이다.

비록 민간 기업 간 계약의 자유 영역에 속하지만, 해외 직배사들이 더 이상 불필요하게 특혜를 누리 않도록 해 달라.

【민주정부 육성 신성장동력 ‘게임’,

현 정부여당이 허물고 있다】

- 10.29 한국컨텐츠진흥원 -

￭질의요지

- 현 정부여당, 게임 규제 일변도 입법

게임 관련 각종 지표, 하락으로 이어짐

게임 산업 육성으로 창조경제 실현 불가능

● 현 정부여당의 게임 규제가 시작된 2011년 이후 실제 게임산업 지표 하락

1. 게임물 제작 건수 감소(게임물등급위제출자료)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국산게임 등급분류 건수
; 2009년 2,222건 → 2010년 2,210건 →  2011년 2,115건 등 연 2,000 건 수준

-  그러나 2012년 1,438건으로 급격히(38%) 하락

- 2013년 10월 현재 국산게임 등급분류 건수는 632건에 불과

2. 게임관련 상장 10대 기업 주가 하락(증권거래소)

국내 주요 온라인게임 상장사 1주 당 가격의 합
; 2011년 7월 총 44만2,912원
; 2013년 1월 총 32만6,843원, 26.2%하락
→ 게임산업에 대한 시장의 회의적 시각 반영

3. 수출증가율 둔화(2013 게임백서)

게임산업 수출증가율은 2009년 13.4%, 2010년 29.4%, 2011년 48.1%로 급상승

그러나 2012년 수출증가율은 11.0%로 급락

※ 이상의 모든 지표 악화는 2011년 현 정부여당의 게임규제 본격화 이후 시작된 것

[질의]

- 홍상표 컨텐츠진흥원장님, 한국 게임은 2011년 역대 최고 수출 증가율로 수출액 23억7800만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출판, 영화, 음악 등 기타 모든 컨텐츠 수출액을 합친 것 이상입니다.

- 이는 민주정부에서 일찍이 게임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게임산업진흥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등 게임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시킨 성과입니다.

- 그러나 현재 정부여당은 게임을 사회악으로 규정, 규제 일변도의 법안만 제출하여 최근 게임산업 관련 지표들 악화의 원인이 됐습니다. 이런 제약에서 게임을 킬러 컨텐츠 삼아 창조경제를 이룬다는 것이 가능 하겠습니까.

K-pop 육성, 음악인 지원만으로 불충분

- 10.29 컨텐츠진흥원 -

■ 질의요지

- Kpop, 시장·수출규모 비해 산업진흥정책 부족

■ K-pop 규모에 비해 산업진흥 기반은 부족

K-pop 국내시장 매출액에서 영화와 대등. 수출액은 약 10배

- 영화산업은 99명의 정원, 3,530억원의 예산을 다루는 영화진흥위원회가 담당

- 이에 반해 컨텐츠진흥원 대중음악 전담 직원은 5명. 대중음악관련 전공자나 경력자 전무. 문체부 대중음악 담당 직원 2명 포함 총 7명이 대한민국 대중음악 진흥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부

[질의]

- 홍상표 컨텐츠진흥원장님, 홈페이지 인사말씀 가장 앞부분에 K-pop을 언급하셨지요? 그만큼 K-pop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 대중음악 진흥은 단순히 예산 들여서 우리 뮤지션들을 해외 진출을 돕고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 음악산업 연구, 음악정책 기획, 음악산업 전문인력 양성(대학 학제) 같은 ‘음악산업 인프라’ 조성 방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차제에 이와 같은 대중음악인 지원이 아니라 ‘음악산업 인프라’구축에 관해 연구하시고 중장기 대중음악 진흥 계획을 구상해 주십시오.

【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전횡 심각 】

- 국립박물관문화재단 -

￭ 질의요지

- 김선득 사장, 인사전횡 심각.

※ 국립박물관문화재단

- 국립박물관 내 극장, 문화상품(기념품 등) 판매점, 카페 ․ 레스토랑 등을 운영하는 문화부 소속 공공기관

- 김선득 사장 임명: 2011년 10월 24일

◯ 내규 수정 등을 통해 독점적인 인사권을 얻은 김선득 사장의 인사 전횡이 심각한 수준
※ 내규수정 내용 : 2012년 2월, 재단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사무국장에서 사장으로 변경. 결국 사장이 의사결정권 장악

◯ 김선득 사장은 2011년에만 25건의 인사발령 남발. 금년에도 28건의 인사발령.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의 인사 발령이 다수 포함.

(사례1) 행정지원팀 팀장을 매장운영관리팀의 매니저로 좌천. 결국 2달 후 퇴사

(사례2) 경영혁신팀 대외홍보 담당 직원을 매장(카페) 매니저로 전보, 외부매장관리 직원을 대외홍보 업무 후임 배치.

◯ 김선득 사장 취임 이후, 정직원 정원이 43명에 불과하나 김선득 사장 취임 후 16명(37%)이 퇴사

◯ 지난 7월에는 직원 중 팀장급 7명이 보직사퇴 성명서를 제출. 8월에는 직원 61명이 사장 사퇴를 요구하는 연서명까지 제출

◯ 사장이 임명해 8월 중순 출근한 전략기획실장도 불과 입사 한 달 반 만에 퇴사

[질문]

사장님, 사장님의 여러 지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장님의 사퇴가 박물관문화재단의 정상화 첩경인 듯 보입니다. 사장님은 어떤 입장입니까.

【3D 중계차로 2D만 중계】

- 10.29 콘텐츠진흥원 -

■ 질의요지

- 수요 조사 한 번 없이 제작한 3D중계차, 2D중계용으로 사용

[질문]

홍상표 원장님, 올해 초 콘텐츠진흥원에서 10억을 들여 3D중계차를 제작했죠? 10억이라는 거액을 투자하면서 3D중계차를 제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3D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2013년 초에 제작)

[질문]

2013년 3월부터 10월까지 3D중계차 운영내역을 살펴보니 총 15회 중 11회가 2D콘텐츠 제작·중계에 사용됐고, 3D콘텐츠 제작·중계에 사용된 적은 2회에 불과합니다.

3D콘텐츠 제작·중계 실적이 미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3D콘텐츠 시장의 침체로 인해 2D중계에 활용)

[질문]

최근 BBC, ESPN 등 세계적인 방송사들이 시청률 저조 때문에 잇달아 3D 방송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중계차 제작을 결정하기 전에 3D콘텐츠 수요조사를 진행한적 있나요?

(3D콘텐츠 수요조사를 실시한적 없음)

[질의]

- 결국 수요조사 한 번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성급하게 3D중계차 제작을 결정한 것입니다. 지금으로써는 아무 쓸모없이 방치하여 예산 낭비로 이어질까 우려스럽습니다.

- 이 중계 차량의 향후 활용 방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페라단, 상임 합창단 필요】

- 10.29 국립오페라단 -

￭ 질의요지

- 상임합창단 해체와 합창 파트 ‘외주’, 공연의 질 하락 우려

● ‘합창’실종, 오페라의 퇴보

※ 2009년 1월 국립오페라단 합창단 해체 후

-‘합창’없이 주인공 1~3명의 ‘갈라쇼’형태 공연 급증. 오페라단 전체 공연중 27% → 61%

- ‘합창’이 필요한 공연은 사설합창단에 합창 파트를 외주. 사설합창단은 정규단원 없이 외주 받는 대로 임시 단원모집. 자질과 연습량 검증 불가.

문체부 ‘방방곡곡’ 사업 혹은 대기업 스폰 같이 외부 재정지원 없이는 합창 필요한 공연 기피.

[질의]

- 김의준 단장, 지난 6월에 종연한 오페라 「처용」에 출연하는 합창단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사설 합창단)

국립오페라단이라면 최고수준의 공연을 선보여야 합니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검증이 안된 사설합창단을 불러다 쓰는 것은 ‘국립’으로서 적절한 것이 아닙니다.

- 2009년에 상임 합창단이 해체된 것으로 아는데, 이를 다시 살리시길 바랍니다. 이는 취임 당시 문화부 장관의 약속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