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이 용 섭(광주광산을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 위원)
	2013. 10. 29(화) / ☎ (02)784-1813, Fax (02)788-0307 http://www.yongsupl.net

국민의‘삶의 질’보여주지 못하는 국가통계,

정권의 홍보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돼

◦ 2013년 8월 국가공식 실업률은 3.0%이나 사실상 실업률은 15.1%

◦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데도, 국가공식 소득 불평등 지표는 오히려 개선

* 공식 발표 지니계수(’12년) 0.307 → 미발표 가계금융복지조사 지니계수 0.357

⇒ 통계와 국민체감간의 차이를 좁이기 위해 현행 표본조사 중심에서

국세청과 사회보장기관의 행정자료를 활용한 전수 통계로 전환 필요

< 국민 체감 실업률은 15.1%에 달하는 반면, 국가공식 실업률은 3.0%에 불과 >

▢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8월말 기준 공식 실업자는 78만3,000명이며 경기침체 속에서도 실업률은 3.0%에 불과. 특히, 2012년 실업률 3.2%에서 0.2%p나 하락했으며 이는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임.

◦ 통계청이 발표하는 실업자의 개념은 고용지표 조사기간 직전 1주 동안 1시간 이상 일을 하지 않았고, 4주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으며,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의미함.

- 그러나 18시간미만의 단기간 취업자나, 구직을 포기해 비경제활동인구로 포함되는 이들이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에, 공식 실업률과 실제 국민들의 체감 실업률과는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취업자 중 주당 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인 단기간 취업자 139만1천명,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를 하는 취업준비생 57만 6천명, 취업의사나 능력은 있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쉬고 있는 취업포기자 151만 1천명을 포함하면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는 국민은 426만 1천명이 이르며 국민들이 체감하는 ‘사실상의 실업률’은 15.1%에 달함.

<공식실업률과 체감실업률의 비교 (단위 : 천명) >

15세이상기준		공식실업률	사실상의 실업률
경제활동인구		26,074	28,161
사실상 실업자(①+②+③+④)		-	4,261
	① 공식실업자	783	783
	② 18시간 미만 취업자	-	1,391
	③ 취업준비생	-	576
	④ 쉬었음(취업포기)	-	1,511
실업률		3.0%	15.1%

◦ 그 결과 실업률은 3% 내외로서 미국 7.8%, 일본 4.2% 독일 5.3%, 프랑스 10.5%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이나 고용률(2012년, 15~64세 기준)은 64.2%로서 미국 67.1%, 일본 70.8%, 독일 72.8% 등 주요 선진국보다 낮고 OECD 평균(65.1%) 보다도 낮은 수준임.

▢ 공식실업률과 체감실업률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과 캐나다 등은 다양한 실업지표를 개발해 사용

◦ 미국의 경우, 실업자의 정의에 따라 실업률 지표를 U-1부터 U-6까지 나누어 발표하며 캐나다의 경우 실업률 지표를 R1~R9까지 나누어 발표하고 있음.

<미국의 실업률 지표>

	측정하려는 실업자의 개념
U - 1	15주 이상 장기실업 상태에 있는 자
U - 2	실직자 및 임시고용이 종료된 자
U - 3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자 (공식실업률 지표)
U - 4	실업자 및 구직단념자 (한계 근로자 중 노동시장 사정과 개인적 사유 등으로 조사대상기간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자 )
U - 5	실업자 및 한계근로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일할 의사가 있고 즉시 취업이 가능하며 지난 1년간 구직활동을 해존 적이 있는 자)
U - 6	U – 5 및 불완전 고용 상태에 있는 취업자

- 국회 입법조사처가 미국 실업률 지표인 U-6 기준으로 계산한 2010년 우리나라 실업률은 8.4%. (공식 실업률 3.7%)

- 국회 예산정책처가 미국 실업률 지표인 U-6 기준으로 계산한 2012년 우리나라 실업률은 7.5%, (공식 실업률 3.2%)

▢ 실업률 통계는 고용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지표이므로 고용정책에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계청은 국민들의 고용상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표개발에 박차를 가해주기 바람.

< 사회양극화는 심화, 국가공식 소득통계는 개선 >

▢ 통계청 공식발표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5분위 배율 보다 실제는 소득불평등도 훨씬 심각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도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더욱 심각해지고 2012년 경제성장률이 2.0%에 그쳐 서민들의 고통지수가 크게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5분위 배율 등 소득 불평등 지표들은 전년도보다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지니계수의 경우 2011년 0.311에서 2012년 0.307로, 상대적 빈곤율의 경우 15.0%에서 14.4%로 낮아졌으며, 5분위 배율 역시 5.73에서 63.8%에서 65.5%로 높아짐.(전체가구, 가처분소득 기준)

- 이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가 소득 모집단도 없이 8,700개의 표본가구만을 추출해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국민의 실제 생활과는 동떨어진 결과를 가져오는 것임.

▢ 소득불평등도가 더욱 심화된 가계금융복지조사 늦장 발표 및 지니계수 누락 발표

◦ 통계청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표본수를 8,700가구에서 2만가구로 확대하여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득불평등 정도가 가계동향조사 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음.

- 그러나 대선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여 대통령선거 직후인 12월 21일에 발표했으며 핵심 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는 발표에서 누락시켰음.

분배지표별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1년 소득기준 (2012.12.21 발표)
지니계수	0.306	0.312	0.314	0.314	0.310	0.311	0.307	0.357 (발표당시 누락)
상대적 빈곤율	14.3	14.8	15.2	15.3	14.9	15.2	14.6	16.5
5분위배율	5.38	5.60	5.71	5.75	5.66	5.73	5.54	6.91

< 소득불평등 지표 비교 (전체가구, 가처분소득 기준) >

▢ 통계의 생명은 정확성임. 잘못된 통계를 바탕으로 수립된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음. 통계청은 국가통계가 국민의 삶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살아있는 정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통계 지표 개발에 주력해야 함.

◦ 특히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소득통계의 경우에는 현행 표본조사 중심에서 국세청과 사회보장기관의 행정자료 중심를 활용한 전수통계로 전환해 나가야 함.

< 국민의 실생활을 나타내도록 각종 통계를 현실화하고, 국민의 행복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질적 지표 개발도 조속히 마무리해야 >

▢ 경제 규모의 증가와 대외 영향력의 확대가 무색할 정도로 우리 국민들의 행복 수준은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음.

- 영국의 신경제학재단(NEF)이 2012년에 발표한 행복지수(HPI)를 보면 우리나라의 순위는 143개국 중 68위.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매년 발표하는 행복지수(Better Life Index)에서는 조사대상 36개국 가운데 2012년 24위에서 2013년 27위로 하락

-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갤럽도 2011년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지수가 세계 97위라고 발표.

- 201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분석한 삶의 질 조사에서는 10점 만점에 4.20점을 받아 OECD 회원국 34개국 가운데 32위에 그침.

▢ 그럼에도 정작 통계청은 국민들의 ‘삶의 질’ 지표를 개발해 놓고도 통계 생산을 못하고 있어

◦ 통계청은 2011년 ‘한국사회학회’와 공동연구를 진행해 2012년 ‘삶의 질’ 측정 지표체계 개발

- 삶의 질 지표 : 소득․소비, 고용, 복지, 주거 등 4개의 물질영역, 건강, 교육, 가족․공동체, 시민참여, 문화․여가, 환경, 안전, 주관적 웰빙 등 8개의 비물질 영역으로 나누어 84개의 지표 선정

- 그러나 구체적 통계생산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올해 들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타당성 검증작업만 계속하고 있으며 올해 12월 포럼을 열어 발표방식 등을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계획만 갔고 있음.

◦ 기획재정부도 지난 2012년 5월, ‘행복지수의 세계적 중요성과 시사점’이라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행복지수 개발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자료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행복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사회적으로 합의가 선행되는 것이 전제”라며 유보적 태도를 보임.

▢ 현재 우리나라는 외형은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했지만 삶의 질로 표현되는 국민의 행복지수는 추락하고 있으며 경제의 성장 엔진마저 멈춰 저성장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음.

◦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그 속에서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여가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서는 정부가 GDP와 같은 거시경제지표만 중시하는 사고에서 벗어나 각종 소득과 고용지표 등 국민행복과 삶의 질을 반영하는 지표의 개발과 정확성 제고에 역량을 쏟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