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전 관련 합참의 대응 미흡

❍ 합참은 최근 3년간 북한이 시도한 전자전 공격은 3차례의 ('10. 8월 UFG 연습기간, '11. 3월 KR 연습기간, '12. 4월 등) 적 GPS 전파교란 외 북한이 시도한 전자전 공격은 없다고 답변했음.

❍ 또한 최근 3년간 우리가 북한에 행한 전자전 공격 또한 없다고 답변했음.

❍ 우리의 안보환경에서 사이버전과 함께 북의 가장 치명적인 비대칭 위협 중 하나가 바로 전자전 위협임.

❍ GPS 재밍은 단순히 군의 무기체계에 대한 오작동과 파괴뿐만 아니라 이미 GPS에 기반을 둔 무선통신, 선박 운항, 교통 등 민간 인프라에 일대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근본적인 대비가 매우 힘든 분야이기도 함.

▶ 언론을 통해서 보면 이미 북한은 이라크가 러시아제 GPS 재머를 사용해 미군의 첨단 유도무기 일부를 무력화시켜 그 성능을 입증한 이후 이를 모방생산하고 중동수출까지 한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북한의 전자전 능력에 대해 합참이 파악하고 있는 수준은 무엇인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무기체계 일부는 여전히 군용 GPS가 아닌 상용 GPS를 달고 있음. 이는 유사시 한순간에 무기체계들이 고철덩어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임.

❍ 이에 감사원도 군용GPS로 교체할 것을 지적한 이후 합참은 총 50여개 중 3개에 대해 군용 GPS 교체 결정을 함.

❍ 그런데 우리 군은 소요 과정에서 무기 체계에 장착될 항법장비가 군용인지 상용인지에 대한 요구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심각한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있음.

❍ 군단급 무인기인 송골매의 경우에도 상용 GPS로 구축되었고 항법모드를에 수동기능을 부여하여 전파교란 기능을 보완하는데 10억여원을 투자한 바 있음.

❍ 그런데 현재 해군이 대북정보함 3번함인 신기원함에 무인항공기를 전력화 예정인데, 쉬벨사의 S-100 4대에 대해 전력화를 앞두고 시험평가 중임.

❍ 그런데 해당 무인항공기의 항법 장치가 상용 GPS일 만큼 항법장치에 대한 인식이 낮음. 물론 INS 라는 대체시스템이 있다고 하지만‘GPS 재머’의 가동시간이 길어지면 무기 운용성능이 저하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기능이 정지될 위험이 있어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처럼 전자전 대비에 대한 인식을 다시 제고하고, 방어적 개념을 넘어선  전자전 장비 개발과 도입 등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됨.

▶ 합참은 전자전의 미래 전력 건설과 작전운용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