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민병두
		보 도 자 료
	서울·동대문을
	정무위원회
		2013. 10. 28. (월)
수신: 국회 출입기자			담당: 김소탈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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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국정감사]

‘안보교육 빌미로 대대적인 편향 교육 실시’

명백한 대선․정치 개입, 박승춘 보훈처장 사퇴해야!

“검찰은 즉각 수사 착수하여 관련자 엄중 처벌해야”

민병두 의원은 10월 28일 국가보훈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보훈처가 안보교육을 빌미로 특정정파를 위한 편향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고 지적하고 “이는 명백한 대선개입, 정치개입 행위로 박승춘 보훈처장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병두 의원은 국가보훈처가 보훈업무에 전념하는 본연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훈처의 대선, 정치개입 행위에 대해 검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하여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보훈처가 2012년도에 나라사랑교육 전문강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내용에는 ‘5.16 군사쿠데타가 일종의 산업혁명이며 더 나아가 한국사회 근대화혁명의 본격적 출발점이 된다. 또 이는 결과적으로 5.16이 4.19의 이상 이였던 민주혁명을 성공시키는 사회경제적 토대를 만드는 계기로 작용한 사건이었다’고 소개하며 5.16 군사쿠데타를 미화, 찬양하고 있다.

또 오피니언 리더과정이라는 나라사랑 교육 교재에는 ‘청와대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통일)추진방향이 달라질 것이며, 진보정부가 들어설 경우 통일을 추진하지 않는 반면 보수정부라면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미 국방대 연구소 보고서를 인용하는 형식을 통해 특정 정치세력에 편향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보훈처가 나라사랑교육에서 활용한 DVD 교재에서도 박정희 정권의 독재를 미화하고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은 물론, 안보교육과 전혀 관련없는 4대강 사업을 옹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등 특정 정파에 편향적인 교육을 실시하였음이 드러났다.

민병두 의원은 “국가보훈처가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는 보훈 본연의 업무를 망각하고, 안보교육을 빌미로 특정 정파에 편향적인 교육을 실시한 것은 정치, 선거 개입행위로 관련자들을 단죄하기 위한 검찰의 수사 착수와 함께 박승춘 보훈처장은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