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㉑] 서영교 국회의원(민주당 ·중랑갑)
	서영교 의원, “무죄피고인 명예회복 무관심한 법원 ” 10명중 4명은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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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㉑]                                    2013년 10월 14일(월)

서영교 “무죄피고인 명예회복에 무관심한 법원”

10명중 4명은 나몰라라, 2013 상반기 무죄공시율 전주지방법원 최하위

<현 황>

□ 2013년 상반기 전국법원 무죄공시율 56%에 불과.

o 무죄공시는 형사소송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의 인권과 명예를 위해 무죄 판결 취지를 일간지나 관보 등을 통해 알리는 것임.

o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무죄공시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2013년 상반기 전국법원의 무죄공시율은 56%에불과함.

- 이는 100명 중 56명의 피고인만이 무죄공시를 통해 명예회복이 가능했던 것으로 나머지 44명의 억울한 피고인은 명예회복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음.

o 전국법원의 무죄공시율은 2010년 53%에서 2011년 63%로 상승했으나 2013년 상반기에 56%로 급락했음.

- 2013년 상반기 무죄판결을 받은 18,059명 중 무죄공시를 받은 인원은 10,110명.

□ 2013 상반기 무죄공시율 전주지방법원 최하위.

o 지법별로 살펴보면 대구지방법원이 무죄판결을 받은 3,133명 중 2,878명을 무죄공시해 92%의 무죄공시율을 기록함.

o 전주지방법원은 2,213명 중 326명을 무죄공시해 15%의 무죄공시율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함.

o 전국법원의 평균인 56%에도 미치지 못하는 법원은 청주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49%),서울동부지방법원(38%), 의정부지방법원(31%), 울산지방법원(29%), 전주지방법원(15%) 순으로 나타남.

- 의정부 지방법원은 2011년 74%였던 무죄공시율이 2012년 33%로 급감한 뒤 2013년 상반기에도 31%에 불과.

- 울산지방법원 또한 2011년 49%였던 무죄공시율이 2012년 24%, 2013년 29%를 기록했으며, 전주지방법원은 2011년 26%로 전국법원 최하위를 기록한뒤 2012년 33%으로 소폭상승했으나 2013년 다시 15%로 급감하여 최하위를 기록 중임.

[참고] 전국 법원별 무죄공시율 현황

연도 법원	2011년			2012년			2013년 상반기
	공시	무죄	공시율	공시	무죄	공시율	공시	무죄	공시율
서울중앙지법	974	1604	61%	1,014	1,520	67%	337	583	58%
서울동부지법	325	408	80%	423	485	87%	57	150	38%
서울남부지법	789	942	84%	1,307	1,395	94%	172	259	66%
서울북부지법	410	556	74%	332	456	73%	119	197	60%
서울서부지법	169	501	34%	289	596	48%	134	190	71%
의정부지법	1,048	1422	74%	435	1,309	33%	83	269	31%
인천지법	1,104	2,275	49%	5,239	6,991	75%	702	1,030	68%
수원지법	4,664	5,637	83%	3,665	4,132	89%	678	1,055	64%
춘천지법	494	1175	42%	794	1,292	61%	172	293	59%
대전지법	2,481	4,610	54%	2,658	4,092	65%	1,086	1,515	72%
청주지법	2,378	2822	84%	2,302	2,667	86%	414	842	49%
대구지법	3,408	5,573	61%	5,731	8,071	71%	2,878	3,133	92%
부산지법	3,556	5,842	61%	3,409	8,491	40%	1,271	2,617	49%
울산지법	1,074	2212	49%	434	1,777	24%	336	1,157	29%
창원지법	1,293	3,495	37%	1,519	4,578	33%	392	857	46%
광주지법	5,292	6,066	87%	5,906	7,036	84%	938	1,674	56%
전주지법	672	2,629	26%	1,738	5,346	33%	326	2,213	15%
제주지법	100	178	56%	61	165	37%	15	25	60%
합계	30,231	47,947	63%	37,256	60,399	62%	10,110	18,059	56%

□ 피고인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한 무죄공시율 향상시켜야.

o 인터넷과 SNS 등의 발달로 사건이 발생하면 피의자의 유·무죄와 상관없이 인적사항을 비롯해 범죄사실의 요지까지 만천하에 공개되고 있음.

o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명예회복을 위해 도입한 제도인 만큼 재판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은 억울한 피해자들을 위해 무죄판결 요지를 공고하여야 함.

<질 의>

무죄판결을 받은 피의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무죄공시제도를 도입했지만 무죄공시율이 5~60%대에 머무는 등 제도의 정착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올해 전국 법원의 무죄공시율이 56%에 그치고 있는 것은 무죄공시제도의 도입취지와는 상반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무죄공시율을 높이기 위해 무죄판결을 내린 재판에서는 피고인에게 무죄공시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공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무죄공시율을 올리기 위한 법원의 노력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2. 인터넷과 SNS 등 정보통신의 발달로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사건내용이나 혐의가 밝혀지지 않은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등 피고인의 명예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됨.

3. 무죄공시율을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크게는 대구지법과 전주지법이 77%의 차이가 나는 등 지법별 차이가 심함.

- 전국법원이 같은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 같이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4. 무죄공시제도의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원은 무죄공시제도를 적극 홍보,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억울한 피고인이 실추된 인권과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법원이 앞장서서 무죄공시제도를 활용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