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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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2)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 규정 미흡

통학버스 신고, 의무 아닌 임의사항

안전교육 안받아도 그만, 강제규정 없어

□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 규정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오히려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지적되었다.

□ 윤후덕 국회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의 안전한 차량이용을 위해 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로 구조 변경된 차량에 한해 도로교통법에 의해 통학버스로 신고하도록 되어있지만, 신고사항이 임의사항이기 때문에 자발적 신고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①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는 자가 제51조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이와 함께, 시설운영자 및 통학버스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의무사항으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에는 안전교육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어 결국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시설운영자 및 통학버스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의거 의무사항이나 교육 미수료시 처벌규정이 없음.

□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한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율을 살펴보면, 신고율이 가장 높은 곳은 1위가 어린이집(95%), 2위 초등학교 (52.8%), 3위는 특수학교(76.2%)이었고, 4위인 유치원(52.8%)은 절반 수준에 그쳤다. 무엇보다 학원과 체육시설은 각각 21.1%와 4.6% 불과하여 통합차량 신고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윤후덕 의원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보다 안전한 차량이용을 할 수 있도록, 통학버스 차량에 대한 안전기준(신고사항, 처벌규정 등)을 강화하고 통학버스 차량에 대한 새로운 검사기준과 방법을 마련하는 등의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린이 통학차량 현황]

구분	기관수	학생수	통학차량(대)	신고차량(대)	신고율(%)	추가신고대상(대)
어린이집	42,527	1,487,361	21,573	20,501	95.0	1.072
유치원	8,538	613,749	11,475	6,059	52.8	5,416
초등학교	5,895	2,951,995	3,267	2,713	83.0	554
특수학교	155	85,012	563	429	76.2	134
학원	77,014	4,351,120	18,991	4,018	21.1	14,973
체육시설	13,439	-	8,994	413	4.6	8,581
합계	147,568	-	64,863	34,133	52.6	3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