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13年 국정감사 – 10월 17일(목) 법무부)

비리․비위 검사 ‘솜방망이 처벌’

- 징계유형에 ‘강등 신설’, 검사징계법 개정안 추진 -

■ 주요 내용

o 검사가 각종 비위 등으로 자체 감찰을 받은 경우가

지난 08년부터 올해 8월 기준 187명에 이름

o 징계는 감봉 이하 경징계가 92%. 해임 등 중징계 8%불과.

구분	인원	징계유형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경고	주의	견책	기타
‘08	13					8	4	1
‘09	24	1		2	2	12	4	2	1
‘10	13		1			9	2		1
‘11	43		1	1	3	21	12	2	3
‘12	36		2	1	1	16	13		3
‘13.8	58	2	3	1	2	29	13	4	4
계	187	3	7	5	8	95	48	9	12
비율	100	1.6%	3.7%	2.7%	4.3%	50.8%	25.7%	4.8%	6.4%
		15명 / 8%			172명 / 92%

(출처:법무부)

o 특히 금품․향응수수의 경우 큰 문제지만 징계 수준은 미미.

징계 받은 187명 중 금품 또는 향응관련 징계자 25명.

o 경고나 주의로 그친 경우가 9건으로 가장 많고,

정직․감봉이 7건. 면직 6건을 받았고, 해임은 3건에 그침.

o 검사장/부장검사 향응 건은 전부 경징계 받음

⇒ 검사에 대한 감찰은 법무부나 대검찰청에서 이뤄져

‘제식구 감싸기’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

■ 질의 《검찰 징계 ‘제식구 감싸기’ 여전》

o 지난 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각종 비리 등으로 징계 받은 검사가 187명에 이른다. ☞ 알고 있나?

o 처분 결과를 살펴보니 ‘제식구 감싸기’가 여전하다.

o 징계처분자 187명 중 92%인 172명이 감봉 이하 경징계에 그쳤다. 해임 등 중징계는 겨우 8%인 12명에 불과하다.

☞장관,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o 금품이나 향응으로 징계 받은 25명 중에 해임은 3건뿐이고, 9명이나 경고, 주위 수준에 그쳤다.

특히 검사장/부장검사 향응관련 징계 6건 중 해임/면직된 건은 단 한건도 없음.

연도	이름	소속	직위등	비위유형	징계내용
‘09	000	광주고검	부장검사	향응수수	정직3월
‘09	000	법무연수원	검사장	금품수수	감봉3월
‘09	000	부산고검	부장검사	금품수수	정직6월
‘10	000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향응수수	의원면직
‘13	000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향응수수	경고
	000	광주 목포지청	부장검사	향응수수	경고

☞ 장관,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봐주기가 도를 넘었다고

생각하지 않나? 답변해보라.

<징계유형에 ‘강등 신설’ 검사징계법 추진>

o 제식구 감싸기는 법무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공무원들의 ‘솜방망이 징계’ 지적이 매년 있어 왔다.

o 본 의원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었을 때도

‘제식구 감싸기 징계’를 지적해왔고, 관련 법개정을 했다.

o 08년 10월 31일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요지는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하고 징계 종류에 ‘강등’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08년 12월 13일 본회의통과)

☞ 장관, 현행 검사징계법상 징계유형의 종류는?

*검사징계법 제3조

①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o 국정감사 자료를 준비하면서, 검사의 징계유형에도

비위에 상응하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직징계보다

상위 징계인 ‘강등’을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준비했고, 곧 발의할 예정이다.

o ‘강등’이 적용되면 일테면 3급인 부부장 검사가 4급 평검사로 직급이 내려가게 된다.

☞ 장관, 이런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에 대한 견해는?

o 장관, 검사라는 자리. 고위공직자라는 자리는 누구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 검사들의 비리에는

단호한 처벌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