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통의 정치! 시민이 주인입니다.” 박성호 보도자료 (13.10.30 화) (제19대 국회의원, 창원시 의창구)
	▣ 담당 : 이혜인 (010-8562-7003, cwpark0020@naver.com)

“음악 저작권 수익, 하늘과 땅 차이”

7천 만 원 VS 217원! 상・하위 10%간 수익 차이 무려 32만 배 -

저작자 90%가 최저임금 수준도 못 벌어 -

❍ 음악 저작자 중 91%가 월 평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작권 수익을 얻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성호 의원(새누리당, 경남 창원시 의창구)이 문화체육관광부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원의 91%가 월평균 최저임금(95만원)미만의 수익을 얻는 것으로 밝혀졌다.

- 특히 저작권 수익 상위 10%의 경우 연평균 7천만 원의 수익을 거둔 반면, 하위 10%의 경우 연평균 수익이 217원에 불과해, 무려 32만 배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한편 2012년도 음악 저작권 수익 상위 20위는 모두 작곡가가 차지했다.

- 최대 12억의 수익을 얻은 이는 작곡가 박진영인 것으로 추정되며, 다음으로 조영수, 테디, 유영진, 권지용 순으로 추정된다.

❍ 이에 박성호 의원은 “음악 창작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음원 가격 인상안 등, 정부 정책이 쏟아지지만 창작자 간 빈부 격차는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K-POP 저변 확대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음악 창작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저작자별 노동자최저임금 미만 수익 현황>

연도	월평균소득 95만 7,220원 미만 회원 수 (연 11,486,640원미만) <금년노동자최저임금>	전체회원수	비율(%)
2010년	10,577	11,658	90.73
2011년	12,177	13,421	90.73
2012년	13,723	15,058	91.13

<저작자별 상위 10%, 하위 10% 수익 비교>

연도	상위 10%			하위 10%
	회원수	회원분배금액 (연간)	회원평균 분배금액 (연간)	회원수	회원분배금액(연간)	회원평균분배금액 (연간)
2010년	1,025	74,646,132,202	72,825,495	1,025	817,831	798
2011년	1,178	94,711,353,317	80,400,130	1,178	697,869	592
2012년	1,371	96,547,190,070	70,420,999	1,371	297,647	217

<참고_2012년도 노래별 분배금액>

순위	노래제목	금액(세전)
1	미스터	361,859,929
2	GEE	305,936,726
3	뿐이고	248,861,081
4	점핑(JUMPING)	236,572,996
5	ROLY-POLY	198,878,153
6	무조건	197,602,444
7	황진이	191,222,287
8	안녕이라고말하지마	186,654,728
9	너랑나	183,519,098
10	시계바늘	162,089,549
11	FANTASTIC BABY	148,764,891
12	TROUBLE MAKER	148,739,442
13	준우와지영의THEME	145,806,369
14	CRY CRY	145,100,488
15	SO COOL	144,394,212
16	LOVEY DOVEY	135,219,618
17	BLUE	133,871,495
18	HELLO	129,335,699
19	BE MY BABY	126,900,230
20	서쪽하늘	124,666,763

※ 2012년 노래별 분배 금액은 가수, 연주자, 작곡가 등 관련 저작자 모두에게 분배된 총 금액을 뜻함.

<참고_2012년도 저작권 수익 상위 20위 현황>

순위	회원명	구분(작사/작곡)	금액(세전)
1	박◯◯	작사/작곡	1,207,839,145
2	조◯◯	작사/작곡	973,854,077
3	테◯	작사/작곡	904,670,641
4	유◯◯	작사/작곡	836,481,026
5	권◯◯	작사/작곡	796,326,361
6	강◯◯	작사/작곡	773,535,444
7	김◯◯	작사/작곡	745,744,950
8	최◯◯	편곡	678,998,739
9	한◯◯	작사/작곡	643,708,251
10	김◯◯	작사/작곡	633,420,850
11	강◯◯	작사/작곡	612,034,781
12	김◯◯	승계	600,600,298
13	이◯◯	작사/작곡	585,959,716
14	윤◯◯	작곡	572,693,762
15	최◯◯	작사/작곡	569,504,590
16	장◯◯	작사/작곡	550,359,227
17	안◯◯	작사/작곡	547,177,710
18	전◯◯	작사/작곡	542,075,729
19	방◯◯	작사/작곡	528,644,621
20	한◯◯	작사/작곡	518,526,733
평균			691,107,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