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3] 광물자원공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우윤근 의원 (전남 광양․구례)
2013년 10월 31일 (木)	정찬호 보좌관 1111@na.go.kr	T.784-1047 HP.010-9041-5961

◈ MB정부 공사 해외자원개발 최종성적표 : F학점

37개 사업 2조 8,110억 투자해, 작년 198억 적자

§. 2008년 940억 흑자에서 2012년 198억 적자로 마감

◈ 37개 사업 중 흑자는 겨우 8개 (22%)

§. 생산단계 (15개 사업) : 총 1조 7,000억 투자. 104억 흑자

§. 개발단계 (8개 사업) : 총 7,800억 투자. 286억 적자

§. 탐사단계 (14개 사업) : 총 3,300억 투자. 16억 적자

◈ 특히, 암바토비, 볼레오 사업 손해 극심

§.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생산 : 2012년 71억 손해

§. 멕시코 볼레오 구리 개발 : 2012년 206억 손해

◈ 우윤근의원, “지난 MB정부 하에서 무분별하게 추진돼온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평가하고(백서 발간), 선택과 집중으로 非핵심사업 정리ㆍ매각 서둘러야”강조

○ 공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MB정부 하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이 결국 손해로 귀결되었다. 공사가 작성한 <2012년 직접투자사업 성과분석> 자료에 따르면, MB정부 초기인 2008년도에 사업수 26개 투자액 4,733억원으로 투자 성과는 940억원이었던 것이, MB정부 말기인 2012년에는 사업수 38개, 투자액 2조 8,107억원으로 대폭 늘었던 반면, 투자 성과는 198억원의 적자로 귀결되었다.

- 공사도 “글로벌 자원시장에서의 위상 제고를 위한 외연 확대에 치중한 나머지 사업관리 역량 부족으로 재정 건전성이 약화되고 포트폴리오도 부실화되었다”고 고백. 한 마디로 MB정부 5년 해외자원개발의 종합성적표는 F학점이라고 자인한 셈이다.

<표> MB정부 해외자원개발 사업 개수 및 투자 성과

	~2008	2009	2010	2011	2012
사업수(개)	26	29	33	36	38
투자액(억)	4,733	8,295	11,954	19,740	28,107
손익(억)	940	361	280	746	-198

○ 특히 [별첨] 표에서 보듯이, 광물공사가 거대한 개발비를 투자한 1,2위 사업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사업(1조 2,000억원 투자), 멕시코 볼레오 구리사업(4,674억원 투자)이 2012년도에 각각 71억원, 206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멕시코 볼레오 구리사업의 경우(의원님 작년 지적사항), ①2012년 말 기준으로 내부수익률이 8.3%에 그쳐, 광물공사가 산정하고 있는 최소 기준수익률 9.47%에도 못 미치고 있고, ②구리 생산계획도 당초(2010년)에는 2013년도에 40,221톤 생산을 전망했으나, 금년도 생산 규모는 전무한 실정. 따라서 사업 추진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우윤근의원은 “이 자료는 MB 정부 하에서 ‘자주개발률 제고’ 라는 미명 하에 무분별하게 추진 돼온 공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고 일침을 가하며, “공사는 MB정부 5년의 해외자원개발 실패사례를 <백서>로 남겨 과거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그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며, 향후 공사가 정한 최소 기준수익률에 못 미치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 광물공사 추진 프로젝트별 손익 (2012년말 기준)  (단위 : 억원)

단 계	사업명	국명(광종)	투자 참여	공사지분 (한국, %)	투자계 (억원)	’12년 손익	현 황
생산 (15)	스프링베일	호주(유연탄)	2000	25(50)	238	△16.4	- 연산 300만톤 규모
	라푸라푸	필리핀(동,아연)	2002	28(70)	245	16.2	- 연산 Cu금속 1.1만톤, Zn금속 1.3만톤
	서안맥슨	중국(희토류)	2003	49(49)	134	△1.8	- 연산 산화희토 1.3천톤 규모
	장가항	중국(석회석)	2005	49(100)	143	20.1	- 연산 석회석 46만톤 규모
	미네르바	호주(유연탄)	2006	4(4)	71	27.1	- 연산 280만톤 규모
	코카투	호주(유연탄)	2006	4.7(16.6)	121	△0.01	- 연산 45만톤 규모
	암바토비	마다가스카르(니켈)	2006	22.5(27.5)	12,083	△71.3	- 2012년 생산(년 Ni 6만톤)
	앙구스플레이스	호주(유연탄)	2007	25(50)	249	111.2	- 연산 330만톤 규모
	북방동업	중국(동)	2007	6(45)	319	△20.2	- 연산 Cu금속 10만톤 규모
	물라벤	호주(유연탄)	2008	4(10)	591	65.6	- 연산 700만톤 규모
	나라브리	호주(유연탄)	2009	2.5(7.5)	610	△42.3	- 연산 600만톤 규모
	테기다	니제르(우라늄)	2009	4(4)	171	△8.1	- 2012년 200톤U
	포두영신	중국(희토류)	2010	48.3(100)	49	△21.9	- 연산 NdFeB 1.5천톤 규모
	캡스톤	캐나다(동,아연)	2011	10.6(10.6)	1,961	45.6	- 연산 Cu금속 3.6만톤 규모
	낀탑	인니(유연탄)	2012	15(80)	0	-	- 매매계약 선결조건 이행중
	소 계				16,985	103.79
개발 (8)	토가라노스	호주(유연탄)	1994	8⅓(25)	136	△0.2	- 2017년 생산(년 600만톤)
	와이옹	호주(유연탄)	1995	82.25(95)	484	△0.3	- 개발준비중
	마르코나	페루(동)	2004	15(30)	236	△0.7	- 2016년 생산(년 Cu금속 11만톤)
	세익스피어	캐나다(동)	2005	0.19(0.19)	25	△0.001	- 지분매각 검토 중
	볼레오	멕시코(동)	2008	70(90)	4,674	△206	- 2014년 생산(년 Cu금속 3.8만톤)
	꼬브레파나마	파나마(동)	2009	10(20)	1,700	△77.3	- 2015년 생산(년 Cu금속 26.5만톤)
	로즈몬트	미국(동)	2010	10(20)	394	△1.4	- 2015년 생산(년 Cu금속 12.2만톤)
	엔엑스우노	칠레(리튬)	2010	12(30)	183	0.2	- 2015년 생산(년 Li2Cco3 2만톤)
	소 계				7,832	△285.7
탐사 (14)	아데나	호주(유연탄)	2006	4(4)	17	△0.03	- 정밀탐사 중
	에르데넷	몽골(동)	2006	25(51)	0	-	- 사업성 불량, 종료검토
	크리이스트	캐나다(우라늄)	2007	12.5(50)	51	△0.1	- 탐사중(개발일정 미정)
	화이트클리프	호주(니켈)	2008	17.5(17.5)	18	△9.3	- 탐사중(개발일정 미정)
	마리	호주(우라늄)	2008	20(40)	28	-	- 탐사중(개발일정 미정)
	꼬로꼬로	볼리비아(동)	2008	23(45)	59	△1.0	- PEA 진행중
	볼리아	호주(아연,동)	2009	33.3(100)	19	△9.8	- 탐사중(개발일정 미정)
	블락플라츠	남아공(유연탄)	2010	37(37)	187	△0.4	- 탐사중(2014년 개발예상)
	살데비다	아르헨티나(리튬)	2010	10(30)	60	△3.2	- 탐사중(2013년 개발예상)
	산토도밍고	칠레(동,철)	2011	30(30)	2,325	△19.2	- 탐사중(2015년 개발예상)
	카푸아스	인니(유연탄)	2011	39(39)	260	△10.5	- 탐사중(2014년 개발예상)
	잔드콥스드리프트	남아공(희토류)	2011	10(10)	262	△1.7	- 탐사중(2014년 개발예상)
	므쿠주	탄자니아(우라늄)	2012	50(50)	6	△0.04	- 탐사중(2015년 개발예상)
	타로보라(종료)	호주(유연탄)	2006	50(100)	1	39.2	- 지분매각 완료
	소 계				3,293	△16.07
37	합계				52,920	△1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