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10월 22일 】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유승희	성북갑 국회의원(민주당)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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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위원장의 방송통신정책자문위, 알고보니 朴캠프 개국공신모임

땡전뉴스 주인공이 위원장에, 박캠프 인사만 5명 참여 -

자문위 구성, 방송통신위원들 아무도 몰라... 이경재의 독단과 전횡의 산물 -

유승희, 親朴 계모임에 혈세낭비 한푼도 안돼.. 즉각 해체하고 이경재 사과해야 -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8일(금)에 구성 발표한 ‘방송통신정책자문위원회’가 박근혜 후보 선거 캠프 개국공신 모임이라 칭해도 될법하게 구성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 전망이다.

이경재 위원장은 18일 “방송·통신정책, 법률, 기술, 경영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방송통신정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앞으로 자문위원회 회의를 수시 개최하여 적기에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경재 위원장의 발표와 달리 이들 자문위원들의 태반이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위해 뛴 박근혜 캠프 출신 또는 여권 출신 등 친여 인사들로 확인되었다.

박근혜 캠프 참여 인사가 주축, 5인

박근혜 캠프 출신 인사는 17명의 자문위원 중 5명으로 30% 가량을 차지한다. 특히, 대선을 앞둔 2012년 9월에 구성된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방송통신추진단 소속이 4명을 차지했다. 이윤선 평택대 교수, 김대호 인하대 교수, 문재완 한국외대 교수, 윤석민 서울대 교수 등이 이들이다. 이중 문재완 교수는 2009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여당 추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지냈다. 조정렬 교수의 경우 대선 직전에 조직된 박근혜 캠프 4040유세단의 단장으로 활동했다.

땡전뉴스의 주역부터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마 인사까지, 3인

방송통신정책자문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된 강용식 씨는 80년대 ‘땡전뉴스 시대’를 연 장본인으로 1980년 8월부터 1985년 4월까지 KBS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을 역임하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비례대표(민정당 전국구의원)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인물이다. 석호익씨는 19대 총선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여성비하발언’으로 공천권을 반납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바 있다. 유세준 숙대 석좌교수는 2000년대 초반에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국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고, 이경재 위원장이 공보처 차관 시절 기획관리실장으로 일했다. 이후 이경재 당시 공보처 차관 후임으로 차관을 역임했다.

종편 심사위원과 종편 규제완화 주장 학자들, 4인

방송통신정책자문회의의 세 번째 그룹은 종편 관련 학자와 연구자다. 박승권 한양대 교수는 지상파와 다른 유료방송사업자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종편 8VSB’ 허용을 공개주장 한 바 있다. 이성엽 김앤장 변호사는 최시중 위원장 시절 방송통신규제개혁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종편 출범이 산업성장, 고용창출 등에 연쇄적 상승 작용이 있을 것이라 주장하며 종편허용을 위한 규제완화를 역설하기도 했다. 이수인 ETRI 대경 연구센터장은 2010년 당시 종편 심사위원으로 활동하여 현재의 종편 4사를 탄생시키는데 직접적 관련이 있는 인사다. 마지막으로 김희진 연세대 교수는 미디어렙의 방송사 직접 소유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종편의 미디어렙 적용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종편 관련 미디어렙 정책 방향이 쟁점이 될 전망인데, 김희진 교수의 주장대로라면 종편 각 사가 미디어렙을 각자 직접 소유하는 것이 최적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남은 5인의 자문위원

이외에 여정성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손승혜 세종대 신방과 교수,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장, 권영선 카이스트 IT경영학과 교수, 이정훈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가 자문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경재 위원장의 뜬금없는 방송통신정책자문회의, 왜?

이경재 위원장이 親새누리당 계모임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방송통신정책자문회의를 뜬금없이 구성한 이유는 무엇일까? 대선캠프 참여인사들에 대한 보은 차원이라고 하기에는 미묘한 시점이다. 종편채널에 대한 재승인을 목전에 둔 것은 물론이고 종편 관련 미디어렙 정책방향의 결정, 종편 8VSB 허용 등 민감한 현안이 즐비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런 민감한 정책 현안에 대해 이경재 위원장을 대변하여 누군가 크게 떠들어주기를 바라는 것이었을까. 종편 이슈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학자를 4명이나 포진시킨 것을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상황이다. 이경재 위원장이 민감한 정책현안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최소한이 명분이라도 필요한데, 방송통신정책자문회의 인원 구성의 편향성이 어떻든 공식적으로는 ‘방송통신정책자문회의의 자문의견’이라면서 독단적 정책추진을 하려는 것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방송통신정책자문회의 구성, 이경재 위원장 이외에는 아무도 몰랐다

더욱 큰 문제는 합의제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경재 위원장이 18일 방송통신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 발표하기까지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이다. 야당추천 상임위원들은 물론이고 여당추천 상임위원들도 당일 언론보도와 기자 문의 등을 통해 관련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다. 이경재 위원장의 독단과 전횡을 통해 단독 구성한 것이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는 13개에 달하는 전문위원회가 있는데, 이들 위원회는 여야의 추천과 시민사회의 목소리까지 반영하여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통해 구성되었다.

이경재 위원장, 즉각 사과하여 방송통신정책자문위원회 해체해야

朴캠프 개국공신, 親박 계모임을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 자문기구처럼 둔갑시켜 국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투입되도록 하는 것은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이 자문기구를 이경재 위원장의 ‘나팔수’로 활용하려한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박근혜 캠프 전우들이 모인 자문기구는 이미 정부 정책 자문의 기본적 자격조차 없는 것이다. 이경재 위원장이 할 일은 자문위원회를 즉각 해체하고, 독단적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 방송통신위원들과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하는 일이다. 타 부처 장관들도 독단적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한다는 변명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 그런 생각이라면 당장 사퇴하고, 타 부처 장관자리를 구해야 할 것이다. (끝)

<별첨> 방송통신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도표 (다음쪽)

[방송통신정책자문위원회 구성 현황]

구분 (17인)	과거 이력	이름	현직(방통위 소개 자료)
박근혜 캠프 직접 참여 인사 (5인)	국민행복 추진위원회 방송통신 추진단	이윤선(62)	평택대학교 방송연예학과 교수
		김대호(53)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문재완(52)	한국외국어대 법학과 교수
		윤석민(50)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4040 유세단장	조정열(45)	숙명여대 홍보광고학과 교수
새누리당 출신 (전신 포함 3인)	한나라당 국회의원	강용식(74)	21세기 방송통신연구소 이사장
	새누리당 19대 총선 후보 (朴후보 공개지지)	석호익(61)	통일IT포럼 회장
	한나라당 국책자문위원	유세준(70)	수원대 언론정보학과 석좌교수
종편 관련 (4인)	8VSB도입 주장	박승권(54)	한양대 공과대학 융합전자공학부 교수
	종편출범은 산업성장, 고용창출간의 연쇄 상승효과 주장	이성엽(46)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미디어렙 방송사 직접 소유 주장	김희진(53)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2010년 종편 심사위원	이수인(51)	ETRI 대경권 연구센터장
기타 (5인)	방송미디어 연구기관	김국진(51)	미디어미래연구소 소장
	소비자	여정성(53)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언론학자	손승혜(49)	세종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IT산업 전문가	권영선(49)	카이스트 IT경영학과 교수
	IT산업 전문가	이정훈(41)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