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민 주 당 정책위부의장 인천남동을
	2013. 10. 14.(월)

국정감사

개선의지 없는 비리사학‘전주기전대학’, 강력 제재 필요

- 2007년 교육부 감사, 2011년 감사원 감사 이후 시정요구 미이행

- 전산조작, 교비회계 부당사용 등 여전히 문제 많음에도 교육부 사태파악 안해

○ 전주기전대학은 2007년 6월에 진행한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법인운영 5건, 교직원인사 1건, 입시 2건, 학사 4건, 시설관리 2건 등 총 20건의 지적을 받은 바 있음.

- 학교법인 전주기독학원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 교비회계로 복지관 건축,

- 교육용 기본재산인 토지와 건물의 임대료를 법인회계로 수입,

- 법인 이사회 회의 경비, 법인사무실 집기 구입비 등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경비를 교비로 집행,

- 대학발전기금, 부속시설 운용자금 등 교비회계 수입금을 부외계좌로 관리 등

○ 그런데 전주기전대학은 20건의 교육부 처분요구 중 5건을 이행하지 않아 법인회계서 부당 관리하고 있는 34억7천만원을 교비회계로 전입하지 않음.

(질문) 교육부장관! 처분요구 받은 대학에서 시정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 전주기전대학은 수차례 행정제재를 받고 있지만 2011년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여전히 처분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 2007년 교육부 감사와 2011년 감사원 감사의 동시 지적 사항 : 교육용 기본재산인 토지와 건물의 임대계약을 여전히 법인에서 체결한 후 임대료 및 사용료를 법인회계로 수입

○ 2011년 감사원은 ‘교육 관련 지표 부실대학 지도‧감독 실태’관련 감사를 진행함.

- 교육부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2012년 1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표적 부실대학 4개를 이니셜로 처리하여 지적사항을 공개함.

- (판넬 제시) 당시 교육부가 배포한 보도자료 중 전주기전대학 부분만 발췌한 내용임.

<2012.1.19. 교육부 보도자료 발췌>

[주요 지적사항]

• 신입생을 추천한 재학생에게 추천학생 1명당 100,000원의 신입생 모집대가를 ‘발전장학금’이란 명목으로 지급

• 교육용재산 임대수익 및 법정기부금 등 총 12.71억원을 법인에서 불법 사용

• 법인업무 수행직원에 대한 급여 92백만원을 교비회계에서 부당 집행

• 부당학점 부여 및 학위 수여

[주요 처분사항]

• 신입생의 모집대가로 일정액을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발전장학금’에 대해 주의 촉구, 향후 폐지하는 등 개선 요구

• 교비회계로 세입처리 하지 않고, 법인회계로 세입 처리된 12.71억원을 교비회계에 세입 처리

• 법인업무 수행직원에 대하여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급여 92백만원을 교비회계로 세입처리

• 부당하게 부여된 학점 취소 요구

(질문) 교육부장관! 신입생을 확보하겠다고 고3 교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신입생을 추천한 재학생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3학점짜리 수업을 이수하는데 건강증진 과목에서는 헌혈증을, 직업체험 과목에서는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고는 학점을 주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일입니까? 이에 대한 교육부의 처분요구를 얼만큼 이행했는지 교육부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 질의 시간 관계로 모든 사안을 살펴볼 수 없으니 부당학점 이수를 짚어보겠음.

○ 「고등교육법」에 의거해 대학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되 매 학년 30주 이상 수업을 하고, 학점당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전주기전대학은 건강증진, 직업체험 등의 교과목을 담당교수가 강의를 거의 하지 않고 헌혈증,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학점을 인정해줌. 또한 주당 3시간 수업을 해야하는 3학점 과목을 주당 2시간만 강의하고 학점을 부여하기도 함.

○ 이에 감사원은 ‘건강증진, 자원봉사, 거시기외국어, 직업체험 등’의 과목을 이수한 5,347명에 대해 학점을 취소하라고 요구함.

- 전주기전대학과 함께 부당학점 이수로 처분을 받은 A,B,C 대학은 전주기전대학보다 인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해당관계자 고발 조치’ 또는 ‘폐교 결정’을 내림.

- 그러나 전주기전대학에는 ‘추후 추가 조사 후 조치 예정’이라고 했을 뿐임.

(질문) 교육부장관! 교육부는 추후에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전주기전대학만 유독 솜방망이 처벌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전주기전대학의 부당학점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었음.

○ 전주기전대학은 부당학점에 대한 감사처분을 피하기 위해 재학생과 졸업생의 전산을 조작함.

- 부당하게 준 학점에 대해 ‘학점 취소’가 아니라 교과목 자체를 삭제함.

- 삭제한 교과목이 ‘졸업 필수과목’일 경우 반발이 예상돼 ‘전주기전대학은 졸업 필수 과목이 없다’고 허위 보고함.

○ (판넬 제시) 여기 전주기전대학 졸업생의 성적증명서가 있음.

-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되기 전인 2011년까지만 해도 ‘교필(교양필수)’‘교선(교양선택)’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감사원 감사가 발표된 이후의 성적증명서를 살펴보면 ‘교양’과 ‘전공’으로만 표시되어 있음.

(질문) 교육부장관! 졸업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단순히 전산작업해 교양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법행위 아닙니까? 교육부에서는 해당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까?

○ 게다가 교과목 삭제로 졸업학점이 부족한 경우를 대비해 ‘학칙 변경 절차가 잘못되어 학칙 변경이 안 되었을 뿐 원래 졸업학점은 기존의 92학점이 아니라 80학점’이라고 주장함.

- 그런데 전주기전대학 학사처에서 작성한 신입생 OT(오리엔테이션)용 ppt자료를 확인해 보니 교양은 교양필수와 교양선택으로 나뉘어 있고, 전공도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으로 나뉘어 있으며 ‘모두 수강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함. 또한 졸업 인정 학점 기준은 ‘92학점(2년제), 124학점(3년제)’라고 분명히 작성되어 있음.

- 2011년 10월 1일에 개정된 학칙 제23조(졸업 및 수료)에서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92학점 이상으로 한다. 단 3년제 학과는 124학점 이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졸업학점 80학점은 2008년 이전의 졸업학점이었음.

(질문) 교육부장관! 감사원 감사를 받기 전에는 졸업학점인 92학점 미취득으로 졸업에서 탈락한 학생들이 있었음에도 감사 처분을 피해가기 위해 ‘학칙 변경 절차가 잘못되어 학칙 변경이 안되었다’고 주장하는 전주기전대학의 주장이 합당합니까?

○ 전주기전대학은 법인회계에서 지출해야 하는 사항을 교비회계로 지출하여 지적받았음에도 여전히 시정하지 않고 있음.

- 전주기전대학은 학생들의 ‘전통문화체험’을 위해 전주한옥마을 내에 위치한 한옥 및 양옥 건물을 2011,2012년 2년에 걸쳐 교비회계로 구입함.

- 그러나 현재 학생들의 체험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주를 관광하는 관광객들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

(질문) 교육부장관! 교비회계로 건물을 구입하여 1일 숙박료 5만원~15만원을 받고 임대사업하는 것은 위법행위 아닙니까?

○ 그럼에도 전주기전대학은 ‘해외 참살이 실습터’를 구축한다는 명목으로 교비회계로 미국에 건물을 짓고 있음.

(질문) 교육부장관!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전주기전대학에 대해 제재를 취할 것을 요구함.

-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형평성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함.

- 오늘 제기된 문제점과 처분이행결과는 의원실로 보고하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