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10.14.(월)

정호준이 전하는 공감 메시지

서울중구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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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즉시연금 판매수수료 ‘담합’ 의혹

정호준 의원, “‘답합’ 의심 내역 확보 … 감독 당국 즉각 실태조사 해야”

o 시중은행들이 즉시연금 상품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담합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o 국회 정무위원회 정호준 의원 (민주당/서울중구)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개별 보험사들이 개발한 즉시연금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모두 동일한 수준의 판매수수료를 책정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o 정호준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시중 7개은행은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등 13개 보험사가 개발한 즉시연금 상품을 판매했는데, 자사 계열보험사 상품과 일부 외국계 상품을 제외하고, 판매수수료를 모두 3.15%로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었다.

o 심지어 대한생명 상품의 경우 당초 2.87%였던 판매수수료가 4월 1일부로 동일하게 3.15%로 인상되었는데, 방카슈랑스 시장에서 은행이 갖는 초우월적 지위를 감안하면, 이것은 시중은행들이 특정 시점에 맞춰 보험사측에 수수료 인상을 통보했다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도가 없다는 것이 정 의원 측의 설명이다.

o 정호준 의원은 “모든 상품은 영업특성이나 상품의 포트폴리오에 따라 다양한 원가구조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히며 “그러나 판매수수료가 모두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원가에 근거해서 수수료가 책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설명했다.

o 실제로 공정거래당국에서는 시장의 지배력을 높이고 이윤을 공동으로 증대시키기 위해 경쟁이 되는 대상 기업들과 협정하여 산출량을 제한하거나 가격을 고정하는 것을 카르텔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다.

o 한편 지난해에 이어 판매수수료 담합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정호준 의원은 시중은행 방카슈랑스 담당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다는 사실을 여러 채널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o 특히 입수된 자료를 보면 은행 담당자들은 은행회관에서 매월~격월로 모여 법률개정사항 등 정책검토사항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논의하고 상품판매와 관련한 공동홍보방안 등을 모의하기도 했다.

o 이들은 ‘이수회’라는 사적인 모임도 만들었는데 판매수수료 인하와 관련된 부분은 이 모임에서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정 의원측의 설명이다. 추후 실태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o 정 의원은 해당 모임에 참석했던 은행 관계자 명단을 분석하며 ‘은행연합회’가 회합의 창구 역할을 했거나 주도했다는 정황을 잡고 조사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o 정호준 의원은 “지난해 보험사가 은행권에 지급한 전체 판매수수료가 한해 1조원에 육박하는 등 방카슈랑스 상품 판매의 은행 의존도가 높아졌다”고 말하며 “감독 당국은 판매수수료 책정 과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자유로운 경쟁을 가로막고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는 행위들을 철저히 감독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