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3년 10월 15일	이 종 걸 (안양·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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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LG전자 조달청 입찰 가격담합으로

수 조원 부당이득 추정

삼성전자와 LG전자 가격담합으로 시중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조달청나라장터에 전자제품 등록하여 평균 30%정도 폭리 취한 듯

판매장려금이나 유통마진 공제하지 않은 소매가격으로 MAS계약의 75% 물량 계약체결하여 폭리

- 최고 15%에 달하는 과도한 B2B 수수료, 조달청 등록가 상승 요인중하나

컴퓨터 노트북 등은 제품명 달라 조달물품과 시중제품 가격비교조차 불가능

- 삼성전자와 LG전자 2010년에는 조달관련 가격담합으로, 2011년에는 내수시장에서 가격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 받았고, 두 업체의 시장 점유율 등 외부적 요인은 그때와 동일

- 삼성-LG 마스 2단계 경쟁입찰시, 동일한 할인율 입찰 등 입찰 담합, 400여건 증거 포착

-이종걸의원 “공정위 즉각 담합여부에 대한 조사 나서야”

삼성전자가 조달청을 상대로 입찰 등록가를 부당하게 올려 평균 30%의 폭리를 취한 것이 드러났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입찰 담합의 증거도 드러나 삼성전자가 조달청을 상대로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은 연간 1조에 가까울 것이라는 예측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2010년 12월, TV와 시스템 에어컨 등의 가격담합을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이를 근거로 전국 14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 소송이 진행 중이다. 2012년 3월 21에는 두 업체가 유통업체에 대한 출고가, 에누리·장려금·상품권 운용방향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결정하여 가전제품 판매시장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반복된 과징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입찰 비리와 담합이 근절되지 않은 것이 드러나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윤리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일반유통업체에 제품을 납품할 때 에누리(평균 20%)와 판매 장려금(평균 10%)를 사후에 지급한다. 실질적으로 일반유통업체는 평균 30% 저렴하게 제품을 납품 받는 것이다. 조달청의 경우 최종 소비자이기 때문에 평균 30% 저렴하게 구입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오히려 시중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나라장터에 등록하여 폭리를 취해왔다. 이는 ‘조달청 등록 업체는 조달청 조달 사이트에 등록하는 가격을 온라인, 오프라인을 망라하고 가중평균가와 최빈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해야 한다’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위반이다.

<그림> 삼성전자의 불법적 가격 운용 구조

<표> 삼성전자 주요제품의 조달청 등록가 대비 온라인 판매가격 비교

제품	모델명	삼성전자 조달청나라장터등록가	온라인판매가 (다나와기준)
PDP TV	PN51E580A2G(B)	1,340,000	960,000
LED TV	UN75F7200AF	8,200,000	7,376,020
LED TV	UN60F6400AF	3,600,000	3,490,000
LED TV	UN55F6400AF	2,480,000	2,450,000
LED TV	UN65F8000AF	5,130,000	4,900,000
LED TV	UN40F6100AF	960,000	942,440
LED TV	UN32F6400AF	690,000	657,910
LED TV	UN32F4010AF	570,000	530,000
냉난방기	AP-SG583H	4,896,000	4,299,900
냉난방기	AP-SG803H	5,734,000	5,423,900
냉난방기	AF13FSAM1EE	1,600,000	1,286,300
냉난방기	AF15FSAM1EE	1,640,000	1,479,400
냉난방기	AF18FSAM1EE	1,890,000	1,619,900
냉난방기	AF23FSAM1EE	2,044,400	1,775,000
냉난방기	AF30FSHM1EE	2,420,000	1,970,000
냉난방기	AF36FSHM2EE	2,760,000	2,275,000
냉난방기	AF40FSHM2EE	2,960,000	2,375,000
냉난방기	AF40FSHM1EE	3,006,000	2,600,000
			평균 11% 저렴

<표> 삼성전자 주요 가전제품의 조달청 대비 일반유통업체 공급가

삼성전자는 노트북 컴퓨터와 모니터의 경우 일반 시중 모델에서 기종과 사양을 조금씩 달리해 모델명을 다르게 하는 방법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들과 가격을 비교할 수 없게 했다. 즉, 조달청 등록가로 폭리를 취하는지 알 수 없게 한 것이다.

지난 9월 4일 모 인터넷 언론에서 삼성전자 조달계약 폭리 관련 기사가 나온 후, 삼성전자의 TV제품 <UN75F7200AF>의 조달청 등록가가 820만원이었으나 기사가 보도된 지 3일 후에 무려 100만원이나 낮춰 720만원으로 조정되었다. 이는 기존 등록 가격이 지나치게 높았다는 것을 삼성전자가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사가 보도된 다음 날인 9월 5일에는 ‘조달 계약이 만료되었다’는 핑계로 냉난방기 모델은 조달청 사이트에서 모두 사라졌다. 삼성전자가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

또한 신제품이 출시 등으로 인한 제품 등록 가격 인하 압력을 회피하기 위해 최신 제품위주로 조달청 사이트에 등록을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컴퓨터나 TV 등에 각 기관에서 사용하기에 과분한 고사양 제품을 등록하여 조달 단가를 높이는 꼼수를 쓰는 것이다. 국회 각 의원실에서 회의장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한 TV에 필요하지도 않은 3D기능이 들어가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조달계약 시 중간유통단계인 B2B 대리점에 지급하는 납품가의 10~15%의 과도한 수수료 또한 조달청 등록가를 높이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리점 사장들은 2~3% 정도면 충분하다며 입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림> B2B 대리점 조달 수수료 관련 내부 문건

<표> 2013년 1월 프린터 모델별 가격표 및 조달 수수료

조달청이 밝힌 다수공급자계약(MAS)의 총 규모는 5조 9천억원이다. 이 중 조달청 등록가격을 그대로 적용하는 1단계의 계약 규모는 73.5%에 달하고, 조달청 등록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할인하며 입찰을 벌이는 2단계의 계약규모는 26.5%이다.

조달청의 발표에 따르면 MAS 2단계 경쟁에서 평균 33%의 가격할인이 있었다. 즉, 조달청에 등록된 가격은 33%를 할인하고도 이윤이 남는 턱없니 높은 가격이었다는 것이다. MAS 2단계에서 거래되는 평균 33% 할인된 가격이 적정가격이라 할 수 있고, 삼성전자는 MAS 1단계에서  할인된 가격만큼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표> TV제품 MAS 2단계 경쟁 제안율

이종걸 의원(민주당, 안양 만안)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MAS 2단계 경쟁 제시가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입찰가격을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할인하거나 한 기업이 할인을 전혀 하지 않아 상대 기업에 가격 점수를 유리하게 해주는 방법으로 번갈아가며 낙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1년 3월 10일에 있었던 서울시 강남구 액정 모니터와 컴퓨터 입찰에서 LG전자는 25만원의 액정 모니터를 18만 7,500원으로 25.00% 할인했고, 삼성전자도 26만 4,000원의 액정 모니터를 19만 8,000원으로 25.00% 할인했다. 데스크톱 컴퓨터의 경우 LG전자가 84만원 제품을 63만원으로, 삼성전자가 87만원 제품을 65만 25,00원으로 똑같이 25.00% 할인한 것이 나타났다. 비슷한 가격대의 제품으로 입찰에 참여한 다른 기업들은 10%대의 할인율을 적용한 것에 비해 유독 두 기업만 25.00%의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한 것이다.

<그림> 서울시 강남구 MAS 경쟁 자료

4월 22일에 있었던 경기도 범박 고등학교의 노트북 컴퓨터 입찰에서 LG전자는 146만원 제품을 95만원으로 34.93% 할인함. 삼성전자는 136만원의 제품을 88만 4천원으로 35.00% 할인하여 두 업체의 할인율 차이가 0.07%에 불과함.

4월 27일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의 데스크톱 컴퓨터 입찰에서는 LG전자가 77만원의 제품을 44만 5,060원으로 42.20% 할인. 삼성전자는 같은 가격의 제품을 44만 2천원으로 42.60%할인하여 두 업체의 할인율 차이는 0.04%에 불과.

5월 18일에 진행된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의 데스크톱 컴퓨터 입찰에서는 LG전자가 99만원의 제품을 54만 4천원으로 45.05% 할인. 삼성전자는 101만원 제품을 55만원으로 45.54% 할인하여 두 업체의 할인율 차이가 0.39%.

같은 입찰에 참여한 다른 기업들은 20~30%대의 할인율을 적용했기에 두 업체의 사전 모의가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임.

<그림> 1% 이내의 할인율 차이 사례

같은 해 6월 1일에 있었던 전남 능주고등학교의 가정용 세탁기와 TV입찰에서는 삼성전자가 전혀 할인을 하지 않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모든 품목이 LG전자의 제품으로 낙찰되었다. LG전자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삼성전자가 밀어준 준 것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낙찰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라 해명했지만 자료에 따르면 0%의 할인율로도 낙찰을 받은 사례가 존재하기에 거짓해명으로 보인다.

이종걸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이루어진 MAS 입찰 중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참여한 입찰 1,380건 중 담합이 이루어진 증거가 포착된 것은 390건(28.3%)이다. 두 업체가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한 것이 28건(7.18%), 두 업체의 할인율이 1% 이내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 56건(14.36%), 한 업체가 할인을 하지 않으면서 상대 업체에 밀어준 것이 306건(78.46%)으로 나타났다. 낙찰 선정기준에 따라 담합 유형에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나타나 담합의 또 다른 증거가 되고 있다.

<표> 입찰방식의 차이에 따른 담합 유형의 차이

(단위: 건, %)

	종합평가A	종합평가B	최저제안가격	최고인하율
동일 할인율	3(10.7%)	19(67.9%)	4(14.3%)	2(7.1%)
1% 이내	7(12.5%)	24(42.9%)	11(19.6%)	14(25.0%)
0%	38(12.4%)	108(35.3%)	121(49.5%)	39(12.7%)

할인율을 똑같이 하는 방식에서는 종합평가 B방식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할인율의 오차를 1% 이내로 줄이는 방법에서는 ‘최고인하율’방식이 가장 많이 나타남. 이어 한 업체가 할인을 하지 않는 방식에서는 ‘최저제안가격’방식이 49.5%로 가장 많이 나타남.

<종합평가의 가격부분 산정 방식>

종합평가, 가격A : 평균제안가격 / 제안가격

종합평가, 가격B : 평균제안율 / 제안율

이종걸 의원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가전제품 시장에서 90%가 넘는 점유율로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지금까지 수차례 담합을 해왔고, 이와 같은 상황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공정위에 적발이 되지 않았을 뿐, 담합은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이다”며 “삼성전자는 과거 10년간 조달 관련 매출이 6조 7천억원 수준이라고 하나, 기관이 직접 거래를 하는 경우와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제품가지 구매할 경우의 턴키 방식이나 별도 수의계약 형식에 따른 매출은 빠져있기에 사실상 연간 1조원 가까운 매출을 조달청과 연관해 올리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이종걸 의원은 “조달청 등록가를 높게 책정하여 폭리를 취한 점과 두 업체의 MAS 2단계 입찰 담합에 대한 증거가 드러난 이상 공정위는 조속히 수사에 나서야 한다. 국정감사에서 국가를 상대로 한 담합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이다”며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