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㊼] 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서울·중랑갑)
	서영교,“헌재, 국선대리인 연수프로그램 내실화·의무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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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㊼]                                        2013년 10월 18일(금)

보수는 늘고 서비스는 그대로,

국선대리인 연수프로그램 내실화·의무화 필요

<현 황>

□ 연도별 국선대리인 선임 현황

o 최근 4년간 국선대리인 신청 건수 꾸준히 증가해

헌법소원심판은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고 있어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함.

만약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격이 없을 경우에는 국고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충실을 기하고 있음.

구분	합계		사선대리인		국선대리인
	선고	인용(%)	선고	인용(%)	선고	인용(%)
2008년	657	39(5.9%)	396	30(7.6%)	261	9(3.4%)
2009년	427	39(9.1%)	316	33(10.4%)	111	6(5.4%)
2010년	325	30(9.2%)	236	20(8.5%)	89	10(11.2%)
2011년	359	43(12.0%)	253	31(12.3%)	106	12(11.3%)
2012년 8월	294	53(18.0%)	208	37(17.8%)	86	16(18.6%)

이에 실시되고 있는 헌재의 국선대리인제도는 최근 4년간 국선대리인 신청 건수가 매년 100~200여건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헌법소원심판에서 위헌결정을 받은 국선대리인의 인용률은 2008년 3.4%, 2009년 5.4%에서 2010년 11.2%, 2011년  11.3%로 높아졌다가 2012년 8월말에는 18.6%로 사선대리인의 인용율 17.8%보다 3%p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이처럼, 국선대리인제도는 해마다 그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비해 국선대리인의 연수과정 또한 더욱 심도 있게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봄.

o 인용율 VS. 선임율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대비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선임건수 98건, 2010년 134건, 2011년 165건, 2012년 173건으로 큰 폭 상승했으나, 선임율의 경우 2009년 13%, 2010년 15%, 2011년 21%, 2012년 19%로 적은 상승폭을 보여준다는 것이 문제임.

구분	신청	선임	기각(각하)	기타	취하	선임률
2009년	778	98	657	1	1	13 %
2010년	874	134	760		13	15 %
2011년	853	165	633		4	21 %
2012년	919	173	748		9	19 %
2013년 7월	476	85	397		6	18 %

o 보수는 올랐으나 국선대리인의 서비스는 제자리 걸음

-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충실히 기하기 위해 시작된 제도로서 꾸준히 국선대리인 보수예산액을 선정하고 국선대리인의 보수를 60만원으로 인상, 보수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 청구인과 면담, 변론 출석여부, 사건의 난이도, 서류제출 횟수∙충실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지만 국선대리인 선임에 따른 눈에 띄는 인용율을 보여주고 있지 않음.

-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는 피고인 등이 재판청구권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선대리인제도 보수 예산액을 매년 선정(‘13년 국선대리인 보수 예산 105백   만 원)하고 있으며 사건당 평균액 또한 2010년 약77만원에서 2011년 약 81만원으로   증가했지만 매년 증가하는 신청 건수에 비해 기각∙각하∙미제 사건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음.

o 국선대리인 보수 예산 및 집행내역 관련

국선대리인 보수 예산의 경우 2011년 이후로 105백만의 예산을 측정, 그 안에서 집행을 맞춰오고 있음. 그런데 2012년의 경우 예산액을 초과한 집행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단위 : 원)

구분	예산	집행액
2009년	134,400,000	67,830,000
2010년	134,400,000	82,587,000
2011년	105,000,000	93,180,000
2012년	105,000,000	118,800,000
2013년 7월	105,000,000	88,100,000

□  2011년 및 2012년 국선대리인 연수실시 현황

o  국선대리인 연수제도 관련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연수회 개최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고 국선대리 활동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2009년 처음 실시

- 또한 헌법재판소는 공익활동에 대한 사명감과 전문성을 가진 국선대리인단을 구성 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보수인상 및 차등지급을 시행하고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 수여(2008. 12. 23 최초 수여) ▲국선대리인 초청 연수(2009년 최초 실시) 그 밖에 ▲다양한 업무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o  실무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름만 있는 연수프로그램

- 연수프로그램은 오찬시간을 포함했음에도 총 5시간에 불과하며, 2011년 국선대리인 명부상 인원 총 60명 중 29명, 2012년 국선대리인 명부상 인원 총 60명 중 32명으로 전체인원의 절반 수준만이 연수에 참가하고 있어 연수의 효과성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2011년과 2012년의 국선대리인 연수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달라지는 연수과정만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반복되는 연수프로그램으로 국선대리인의 지속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고 내실화 또한 이루기 어렵다고 판단됨.

- 헌법재판소의 2011년 국선대리인 연수프로그램에 대한‘2011년도 교육성과 평가’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강의시간 4시간이 적정한가에 대한 물음에 64.70%가 ‘그렇다’라고 답변하였다. 절반을 넘는 수치이나 과반수가 강의시간에 대해 만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연도별 국선대리인 연수 실시 현황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일정	2009. 6. 1.(월) 09:00∼14:00	2010. 4. 26.(월) 09:00∼14:00	2011. 5. 16.(월) 09:00∼14:00	2011. 5. 16.(월) 09:00∼14:00
연수내용	ㅇ 연수1 : 헌법재판제도의 이해 및 주요 결정의 소개 ㅇ 연수2 : 전자정보 검색 방법 ㅇ 연수3 : 바람직한 국선대리활동 ㅇ 헌법재판소장 주최 오찬 ㅇ 청사 소개 및 안내	ㅇ 연수1 : 새로운 모습의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제도 소개 ㅇ 연수2 : 헌법재판의 심사기준 및 주요결정의 쟁점분석 등 ㅇ 연수3 : 전자헌법재판시스템 소개(전자접수 포함) ㅇ 헌법재판소장 주최 오찬 ㅇ 청사 소개 및 안내	ㅇ 연수1 : 바람직한 국선대리인의 활동방향 ㅇ 연수2 : 헌법재판의 심사기준 ㅇ 연수3 : 최근 주요결정의 쟁점 분석 ㅇ 연수4 : 전자헌법재판시스템 소개(전자접수, 모바일홈페이지 포함) ㅇ 헌법재판소장 주최 오찬 ㅇ 청사 소개 및 안내	ㅇ 연수1 : 인사말씀 및 국선대리인과의 대화 ㅇ 연수2 : 헌법재판에서의 가처분 ㅇ 연수3 : 최근 주요결정의 쟁점 분석 ㅇ 연수4 : 전자헌법재판시스템 소개(전자접수, 모바일홈페이지 포함) ㅇ 헌법재판소장 주최 오찬 ㅇ 청사 소개 및 안내
참가자	21명	24명	29명	32명
예산집행현황	ㅇ 집행액 : 1,298,000원 - 오찬경비 : 1,000,000원 - 명 찰 : 121,000원 - 현수막 제작․음료 등 : 177,000원	ㅇ 집행액 : 1,514,100원 - 오찬경비 : 892,000원 - 안내책자 복사․제본 : 138,600원 - 수료증 등 제작비 : 294,000원 - 현수막 제작․음료 등 : 189,500원	ㅇ 집행액 : 1,664,600원 - 오찬경비 : 935,000원 - 안내책자 복사․제본 : 508,200원 - 현수막 제작․음료 등 : 221,400원	ㅇ 집행액 : 1,566,300원 - 오찬경비 : 989,000원 - 안내책자 복사․제본 : 300,300원 - 현수막 제작․음료 등 : 277,000원
예산과목	ㅇ 오찬 : 기본경비 관서업무비 (1011-250-240-02) ㅇ 그 외 : 기본경비 일반수용비 (1011-250-210-01)	ㅇ 오찬 : 기본경비 관서업무비 (1011-250-240-02) ㅇ 그 외 : 기본경비 일반수용비 (1011-250-210-01)	ㅇ 오찬 : 기본경비 관서업무비 (1011-250-240-02) ㅇ 그 외 : 헌법재판연구원기본경비 일반수용비 (1011-254-210-01)	ㅇ 오찬 : 기본경비 관서업무비 (1011-250-240-02) ㅇ 그 외 : 기본경비 일반수용비 (1011-250-210-01)

<질 의>

1)  헌법재판소는 2009년을 시작으로 매년 5월 ~ 6월 경 최근 헌법재판소의 변경된 심사기준과 전년도 중요결정의 내용과 쟁점에 관한 내용을 필두로 하여 국선대리인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만 2011년과 2012년 그리고 올해 2013년 연수 참가자 수를 살펴보면 전체 대리인단 규모의 반 정도만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실정임.

-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수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연구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국선대리인의 인용율의 경우 과거에 비해 대폭 향상되었음. 이에 국선대리인 연수프로그램이 인용율을 높이는데 더욱 일조하기 위해서 국선대리인의 프로그램 참석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이에 국선대리인 연수프로그램 참석자에게 승진관련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연수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3)  정예화된 국선대리인단을 구성하겠다는 취지로 2009년 이후 60여명 내외의 국선대리인이 헌법재판소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2009년과 2012년의 국선대리인 선임건수를 비교해보면 대략 2배 가까이 그 수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데 모든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충실을 기하기 위한 제도로서의 목적을 다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원 보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견해와 앞으로 이를 위한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4) 국선대리인제도 보수 예산의 경우 연도별로 큰 변화 없이 비슷한 액수의 예산을 정하고 그에 맞춰 집행을 해왔음. 그러나 2012년의 경우 예산 105,000,000원에서 집행액으로는 118,800,000원으로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이 되었음. 이에 대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헌법재판소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