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년10월22일(화)
		연락처	02-784-6266
	민주당 박기춘 의원실	담 당	이인화 비서관

대상기관: 경기도	2013. 10. 22 (화)

◎  4년제 대학, 경기남부 36개 VS 북부 3개

- 서울 강남-강북 격차보다 경기 남-북 격차 훨씬 심각

- 북부 이중, 삼중 과잉규제로 교육인프라 전무

◎ 화성 재보궐 핵심 화두, 그러나 박대통령 나서도 답 없는 USKR

- 경기-화성 숙원 USKR 무산위기, 경기도 뭐했나

- 수자원공사 사실상 무산위기 자체 문건 통해 밝혀

◎ 살인 후 사체훼손, 청소년성추행 등 경기도 공무원 강력범죄 심각

- 최근 5년간 도 공무원 범죄 2천3백여건

- 도지사 레임덕 시작됐나

◎ 경기도-정부, 무단점유 도민 땅 20,588,679㎡(620만평), 5천억원

- 본인도 모르는 땅 미불용지, 하루속히 도민 땅 돌려줘야

- 보상 지체, 지가 상승으로 규모 커져 재정파탄 날수도

◎ 경기도 선심성 전시행사 한해 110억원. 5년간 564억원 소모

- 도민을 위한 해답은 “SHOW”가 아닌 “현장”에 있어

◎ 김문수 지사 8년, 경기도의 불편한 진실들

- 자살자 속출, 중소기업 폐업 폭증, 독거노인 증가

- 재정위기에 각종 사회적 문제까지

4년제 대학, 경기남부 36개 VS 북부 3개

서울 강남-강북 격차보다 경기 남-북 격차 훨씬 심각

북부 이중, 삼중 과잉규제로 교육인프라 전무

○ 서울시의 강남, 강북간 격차 보다 오히려 경기 남-북부간 격차가 심각하다. 재정자립도나 복지 불균형 문제는 둘째치고 가장 기본적 문제인 교육불균형 해소가 가장 시급하다.

- 경기북부의 2013년 현재 인구는 317만명에 달한다. 350만의 부산광역시와 330만의 경상남도, 그리고 서울시를 제외한 광역단위 지자체 인구와 비교해도 최상위권이다.

- 인구증가율도 대다수 광역지자체의 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경기북부는 최근 5년간 평균 1.84% 증가했고, 이는 경기남부권의 평균 1.5% 증가율보다 높은 수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제 대학이 경기북부권에 단 3개만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1950년대에 설립된 고양시 한국항공대와 1991년 개교한 포천의 대진대, 1971년 신흥보건전문대로 출범해 최근 4년제로 전환한 동두천의 한북대가 4년제 대학 전부다.

- 반면 경기 남부권에는 4년제 대학 36개, 2,3년제 대학 33개 등 총 69개의 대학이 자리잡고 있다. 북부는 2,3년제까지 합해도 15개에 불과하다.

- 이렇다 보니, 경기북부권의 수많은 인재들이 서울이나 경기남부권 주요대학으로 유출되고 있다. 인재유출은 갈수록 심각해져 지역의 발전동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초,중,고 등 기초 교육 인프라도 최근 5년간 경기남부권에 116개 학교가 신설된 반면, 경기북부는 지속적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47개 학교 신설에 머물렀다.

○ 경기북부권에 대학이 자리잡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보다 그린밸트,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 등 이중, 삼중의 과잉규제로 인한 역차별에 기인한다.

- 경기북부는 넓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땅이 없어서 대학이 못들어오는게 아니라, 오직 불평등한 과잉규제 때문에 대학진입이 안되고 있다.

- 특히 2013년 현재 그린밸트 경기도 전체 면적이 1,175.475㎢인데, 이중 양평군, 남양주시, 의정부시, 고양시, 구리시, 양주시 등 북부권 6개도시가 차지하는 면적이 519㎢로  약44%에 육박한다.

- 게다가 군사시설보호구역 역시 경기도 전체 2,396.85㎢중, 북부권에만 1,930.38㎢로 80%가 넘는다. 북부권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이 경기도 전체 그린밸트 면적보다 훨씬 넓은 셈이다.

- 현재 그린밸트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만 약2,449.38㎢의 거대한 면적이 규제로 묶여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 법적 규제가 가장 문제인데,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북부권에는 4년제 대학의 신규 설립이 불가능하고 심지어 일반 대학교 캠퍼스 설립도 쉽지 않을 뿐더러 군사시설보호법, 상수원보호구역 관련법 등 여러 법에 의해 중복규제를 받고 있다.

- 최근 남양주시가 수년간 서강대학교 캠퍼스를 유치하기 위해 MOU를 체결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린밸트 해제, 수정법 개정 등 앞으로 풀어야 할 규제만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 그동안 경기북부권 역차별 해소를 위해 경기도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 교육인프라 뿐만 아니라 문화, SOC, 복지 등 전반적으로 경기남부권에 집중돼 있고, 제2청의 역할이 사실상 제약이 많다.

- 게다가 김문수 지사는 남부권 중심의 도정운영으로 일관해 왔다. 300만 북부권 주민의 역차별과 고통을 해소하기는커녕 남부권 집중 지원으로 경기도가 앞장서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 어제 모 언론사 기사에 김문수 지사가 경기도 분도는 적절치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북부권역에 대한 발전의 청사진도 없고, 실질적 개선도 없는 상황에서 무책임한 발언이다.

- 분도 논의가 왜 나오게 되는지 그 이유부터 명확히 살펴보고, 남은 임기 동안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길 바란다.

화성 재보궐 핵심 화두, 그러나 박대통령 나서도 답 없는 USKR

경기-화성 숙원 USKR 무산위기, 경기도 뭐했나

수자원공사 사실상 무산위기 자체 문건 통해 밝혀

○ 이번 화성 재보궐의 핵심 화두인 화성 USKR이 사실상 무산위기에 놓였다는 것이 본 위원이 입수한 수자원공사 내부 문건을 통해 밝혀졌다.

- 5조3천억원대 화성 USKR(미국 유니버셜스튜디오) 사업이 작년 9월말 협상당사자인 수자원공사와 롯데 간 최종 협상결렬로 좌초위기에 놓였었고,

- 협상 시한이 만료된 후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사업자 재공고도 내지 않은 채 롯데와 단독으로 협상을 연장해 왔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특정 대기업 특혜라는 지적이 있다.

- 즉 대통령이 지역공약으로 내세운 사업이기도 하고 경기도의 숙원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측도 쉽사리 협상테이블을 접을 수 없었던 것으로 사료되고,

- 내부에서는 이미 무산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계속 협상중이라는 기만적 언론플레이로 일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수공 측은 2013년 7월26일자 [국제테마파크사업 관련 추진계획 중간보고]라는 국토부 보고용 내부자료에서,

- ‘USKR을 대체할 사업자가 부재하고 타사업자의 국제테마파크 관련 수요가 전무한 상황이며, 현재 사업자 측도 자본 잠식상태라 현실적으로 난항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 사실 요즘과 같은 불황에 어느 대기업이 5조원대 테마파크 사업에 뛰어들겠는가.

- 지금까지 대통령 공약과 수자원공사의 말만 믿고 기다려왔던 화성시민만 우롱당한 셈이다.

- 이번 재보궐에서 여당 후보도 USKR의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본 위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 이러한 불편한 진실은 숨긴 채, USKR 주변 9조원대 송산그린시티사업은 진행중에 있다.

- USKR이 실패하면 송산그린시티사업도 동반 타격을 입게 되는데, 이미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6,800억원이란 거액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심각한 일이다.

- 알맹이가 빠진 부실 사업이 진실은 숨긴 채 계속 진행된다는 것은 결국 제2, 제3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것이다.

-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경기도는 무엇을 했는가.

- 경기도야말로 사태의 진실을 가장 명확히 알 것이다.

- 지금이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밝히고 적극적 대처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

살인 후 사체훼손, 청소년성추행 등 경기도 공무원 강력범죄 심각

최근 5년간 도 공무원 범죄 2천3백여건

도지사 레임덕 시작됐나

○ 김문수 지사가 금년 8월 개최한 ‘청렴한 경기도 만들기’ 공직자 청렴 휘호 작품전시회 소식을 들었다.

- 김 지사는 본인 휘호에 ‘청렴영생 부패즉사’, 즉 “공직자가 청렴하면 영원히 사는 것이고, 타락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는 것이다”라는 의미다.

- 그런데 이번 국감을 준비하며 경기도청 및 산하 시,군 공무원 징계관련 자료를 받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 살인 및 사체훼손, 청소년 성추행, 기관 내 부적절 성관계, 뇌물 및 향응수수, 횡령, 도박, 무면허 운전 등,

- TV나 신문지면에서나 볼 수 있는 각종 강력범죄가 경기도청 및 산하 지자체 공무원들이 저지른 일이란다.

- 음주운전도 1,145건이나 돼 상당히 심각한 범죄인데, 경기도에선 사건사고 축에도 끼지 못한다.

○ 등잔밑이 어둡다는 것은 결국 레임덕을 의미한다.

- 최근 5년간 공무원 범죄 및 사건사고가 무려 2,559건에 달하고 경기도청 직원도 233건이나 연루됐다. 31개 지자체 각각 평균 건수가 대략 75건임을 감안할 때, 도청 본청 직원들의 건수가 개별 지자체의 3배를 초과한다.

- 2006년부터 민선 4,5기를 연임하는 동안 경기도는 재정파탄 뿐만 아니라 공무원 조직마저도 이렇게 심각하게 썩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오직 김문수 지사만 몰랐던 것 같다.

- 김문수 지사의 청렴 휘호가 무색할 만큼 경기도 공무원들의 도덕적헤이는 이미 도를 넘어섰다. 최근 5년간 연평균 500건 이상씩 굵직한 사건사고들이 벌어지고 있다.

- 컨트롤타워의 영이 서지 않는 기관은 사실상 리더가 레임덕에 빠졌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 휘하의 공무원도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찌 1,200만 경기도민을 이끌 수 있겠는가.

- 향후 새로 선출 될 경기도백의 첫 번째 과제는 재정문제 해결이 아니라 도 공무원들의 기강을 바로 잡는 것이 최우선이 돼야 할 것이다.

경기도-정부, 무단점유 도민 땅 20,588,679㎡(620만평), 5천억원

본인도 모르는 땅 미불용지, 하루속히 도민 땅 돌려줘야

보상 지체, 지가 상승으로 규모 커져 재정파탄 날수도

○ 경기도와 정부가 무단점유(미불용지)하고 있는 도민의 땅이 5천억원대     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무단점유 규모는 경기도가 공식 제출한 규모만 20,588,679㎡(620만평)에 이르며, 이는 국도와 지방도, 하천을 합친 규모다. 현재 드러나지 않은 규모까지 합치면 천문학적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최근 5년간 기보상한 보상금만 해도 국도, 지방도 합쳐 729여억원에 달하며, 하천의 경우도 357여억원에 이르는 등 1천억원 이상 집행됐다.

- 향후 보상해야 할 규모는 국도+지방도의 경우 4천645억원에 달하며, 하천은 839억원 규모로 대략 총 5천484억원 규모다.

- 그러나 미불용지는 토지 매매나 측량과정에서 계속해서 발견되기 때문에 규모는 이 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 뿐만 아니라 토지주가 무단점유에 대한 보상 청구 등을 할 경우 보상액은 폭증할 수밖에 없다.

○ 경기도는 더 이상 미불용지 문제에 대해 수동적으로 대처해선 안된다.

- 지가의 특성상 보상이 지연될수록 보상규모는 증가하며, 도와 줄소송이 이어질 위험성도 있다.

- 단순히 접수되면 보상하는 사후 처방식 대처가 아니라, 이 기회에 전반적인 대대적 조사를 통해 미불용지 규모 파악과 조속한 보상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

-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다.

- 토지에 특히 민감한 우리 국민 정서상, 미불용지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면 자칫 너도나도 내 땅을 찾자는 식으로 번질 수 있다. 이럴 경우 경기도가 보상금 문제로 재정 파탄에 빠질 위험성도 충분하다.

□ 도로 미불용지 보상내역

◦ 미불용지 현황

(단위 : 천원, 2013. 9.30. 현재)

구분	미불용지(A=B+C) 지방도 추정치 : 2009년 도로구역 지형도면 고시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소유 토지 내역 추출한 자료임 (단가는 1㎡= 27,018원으로 계산)		보상(B)		미보상(C)		비고
	필지 수 (면 적)	금액	필지 수 (면 적)	금액	필지 수 (면 적)	금역
계	14,821 (19,891,012㎡)	537,422,294	1,871 (544,485㎡)	72,913,847	13,680 (19,346,528㎡)	464,508,447
＊국도	- (1,217,047㎡)	32,882,176	730 (216,445㎡)	30,515,353	- (1,000,602㎡)	2,366,823
지방도	14,821 (18,673,965㎡)	504,540,118	1,141 (328,040㎡)	42,398,494	13,680 (18,345,926㎡)	462,141,624

＊ 국도 미불용지 금액(1㎡= 27,018원)은 추정치이며, 필지 수는 국토교통부에서 용역 중임.

□ 지방하천 미불용지 현황(2013년)

(단위:백만원)

시 군 명	필 지 수	면 적 (㎡)	총보상 소요액(추정)	비 고
계	1,230	1,242,151	83,906
수 원 시	4	2,947	386
성 남 시	8	10,487	1,901
용 인 시	149	96,881	16,313
안 양 시	24	15,985	3,351
안 산 시	1	3,800	88
평 택 시	9	5,310	180
화 성 시	11	15,101	602
군 포 시	5	2,885	1,127
광 주 시	42	30,509	3,506
광 명 시	1	1,217	21
의 왕 시	8	1,209	337
김 포 시	1	405	96
이 천 시	11	10,728	169
안 성 시	131	106,006	3,415
여 주 군	36	41,284	629
양 평 군	22	11,464	630
고 양 시	58	41,903	5,496
의정부시	14	9,542	1,782
남양주시	196	193,170	16,918
파 주 시	156	199,881	14,718
양 주 시	56	34,290	1,688
포 천 시	154	183,234	4,689
구 리 시	5	6,939	833
가 평 군	67	133,009	3,417
연 천 군	61	83,965	1,614

경기도 선심성 전시행사 한해 110억원. 5년간 564억원 소모

도민을 위한 해답은 “SHOW”가 아닌 “현장”에 있어

○ 경기도가 자체 집계한 행사성 예산은 최근 5년간 564억원으로 한해 평균 110억원이 넘는 돈이 행사비용으로 소모하고 있다.

올해 6월 열린 ‘경기국제보트쇼&세계요트대회’의 경우,

관람객 유치 실적을 올리기 위해 도 공무원들을 출장비까지 지급하면서 동원해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이 행사에 쓰인 예산이 총 209억원. 이 외에도 ‘세계도자비엔날레’에 98억원, ‘평화통일마라톤’에 23억 등의 비용이 소모되었다.

- 2009년 10개사업 171억원

- 2010년 13개사업  89억원

- 2011년 16개사업 123억원

- 2012년 16개사업  81억원

- 2013년 13개사업 100억원 (예정사업 2건 포함)

○ 경기도는 해마다 재정적자가 증가하여 2012년에는 1조 5,307억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하였다.

반면, 경기도의 살림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여 2012년에는 15조 2,359억원 (2008년 대비 23% 증가)에 달했다.

○ 또한,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난으로

- 내년도 시ㆍ군 지원예산을 줄이기로 했고,

-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도 역시 큰 폭으로 삭감될 예정이고,

- SOC 사업예산 축소로 도내 곳곳의 도로사업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각종 행사성 예산으로 거액이 소모된 것은 선심성 예산이자 전시행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 이제야 경기도는 최근 행사성 사업에 대해 격년제 추진, 축소ㆍ통폐합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한다.

○ 경기도지사 자리가 대권 욕심에 의한 중간 정착지가 아닌,

도민과 눈물 젖은 빵을 함께 먹어 본 현장 중심의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전시행정’이 아닌 ‘현장행정’을 펼칠 수 있다.

경기도민이 즐거워할 해답은 책상위 문서와 ‘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문수 지사 8년, 경기도의 불편한 진실들

자살자 속출, 중소기업 폐업 폭증, 독거노인 증가

재정위기에 각종 사회적 문제까지

○ 2006년부터 시작된 민선 4,5기 김문수 지사 체제의 경기도가 임기말 각종 불편한 진실들로 울상이다.

- 2013년을 제외한 최근 5년간 경기도의 자살자 수는 무려 16,188명으로 집계됐다.

- 특히 2008년 2,699명을 시작으로 2009년 3,286명, 2010년 3,408명, 2011년 3,580명, 2012년 3,215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 우리나라 자살자 수가 2008년 12,270명, 2009년 14,722명, 2010년 14,779명, 2011년 15,681명, 2012년 14,160명으로 나타나 경기도가 전체 자살자의 25% 가까이 꾸준히 차지해 왔다.

○ 중소기업 폐업도 속출했다.

-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중소기업 폐업 합계가 9,901건에 달한다. 연평균 2,000건에 달하는 규모다.

○ 최근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독거노인문제도 마찬가지다.

- 경기도는 2013년 5월 현재 독거노인 공식집계상 24만3,747명에 이른다.

- 2008년 16만9,105명, 2009년 19만2,195명, 2010년 21만7,853명, 2011년 23만3,706명, 2012년 24만4,002명, 2013년 5월현재 24만3,747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독거노인 수는 지난 2000년 54만명에서 지난해 119만명으로 12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독거노인 빈곤율도 76.6%에 이른다니 심각한 문제다.

- 그런데 독거노인 비율 역시 경기도가 20% 이상으로 상당히 높았다.

○ 경기도는 국내 인구 1위다. 그렇다고 불편한 통계들마저 인구에 비례할 필요는 없다.

- 인구 1위인 만큼 가장 잘살고 살기좋은 광역지자체 1위로 거듭나길 바라지만, 최근 재정위기까지 겹쳐 녹록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 즐겁고 유쾌한 통계1위 경기도로 거듭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