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시 : 10.14 /  보도일시: 10.14  담당자 : 곽준성 비서관(010-2679-0605)

좌편향 교과서,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교과서의 자격’없다

… 좌편향 교과서 대한민국 역사 평가절하

… 피로얼룩지고 부끄러운 대한민국 연상시켜

… 검정기준 ․ 집필기준도 무시하는‘배짱서술’

김희정의원,“교과서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가르쳐야 한다”

2013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역사교과서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검정기준과 집필기준에 맞지 않는 서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김희정의원(부산 연제구)은 좌편향 교과서들이 부끄러운 대한민국을 외치기 위해, ‘교과서 공통 검정기준’과 ‘교과별 검정기준’, ‘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도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좌편향․부실 교과서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 부정 및 평가절하 하거나, 단원의 전개 및 구성체제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피로 얼룩져 있고, 고도성장의 그늘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여 부끄러운 대한민국을 연상하게 하고 있으며, 한국사 집필기준에 나와 있는 사항들도 편향적 시각에서 삭제하거나 축소하고 있다.

김의원은, “교학사 교과서‘마녀사냥’을 틈타 좌편향․부실 교과서들이 학생들의 책상에 무사히 연착륙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말하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은 교과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공정한 심사를 8종 교과서 모두에서 대한민국의 가치가 올바르게 판단되도록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의원은 “더 이상, 역사교과서가 이념의 논쟁의 정치적 선전물이 되면 안된다.”며, “이제는 교과서가 우리의 역사가 긍정적이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임을 가르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붙임  1. 대한민국의 정통성 부정 및 평가절하

2. 부정적 대한민국을 연상하게 하는 예시

□ 대한민국의 정통성 부정 및 평가절하

□ 대한민국의 정통성 관련 기준

ㅇ 교과서 공통 검정기준

-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왜곡 비방하는 내용이 있는가?

ㅇ 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

-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으로부터 한반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 받은 사실에 유의한다.

□ 정통정 부정 및 평가절하

ㅇ 교과서 기술내용

미래앤	선거가 가능했던 한반도 내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유일한 합법 정부
천재교육	선거가 가능하였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합법정부
두산동아	선거가 가능하였던 한반도 내에서 유일한 합법정부
비상교육	유엔 감시 하의 선거로 한반도에서 성립한 유일한 합법정부
리베르	유엔 감시 하의 선거로 한반도에서 성립한 유일한 합법정부
금성	유엔 감시 하의 선거로 성립한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

□ 부정적 대한민국을 연상하게 하는 제목 예시(미래앤)

□ 민주화 관련

ㅇ 집필기준

- 4.19 혁명으로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자유민주주의 발전 과정과 남겨진 과제를 살펴본다

ㅇ 교과서의 단락 제목

이승만 독재와 4.19혁명

1년전부터 부정 선거를 준비하다

3.15 부정 선거를 규탄하다

4.19 혁명, 장기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다

5.16 군사 정변과 자유민주주의의 시련

군복을 벗은 군사 정부가 탄생하다

6.3시위를 억압하고 한.일 협정을 체결하다

장기집권을 위한 3선 개헌

유신체제와 부.마 민주항쟁

영구 집권을 꾀한 유신 체제

유신반대 투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다

유신체제, 한계에 도달하다

국민 저항에 스스로 붕괴된 유신 체제

5.18 민주화 운동

서울의봄, 유신철폐와 신군부퇴진을 요구하다

피로 얼룩진 5.18민주화운동

다시 등장한 군사 정부

궁지에 몰린 전두환 정부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다니!'

□ 산업화 관련

ㅇ 집필기준

- 산업화를 통해 이룩한 경제 발전과 성과와 과제, 사회․문화 전번에 걸친 변화를 이해한다

ㅇ 교과서의 단락 제목

고도성장과 사회.문화의 변화

한강의 기적, 그 빛과 그림자

외채 상환 부담이 증가하다

제1,2차 석유 파동과 경제위기

고도성장의 혜택이 편중된다

구조적 취약성이 심화되다

시장 개방 압력이 거세지다

금융 시장이 개방되고 외환위기를 맞이하다

외환위기 극복과 남겨진 고통

새로운 과제에 직면한 한국경제

산업화에 따른 변화와 그 문제점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다

도시 빈민 문제가 발생하다

시장 개방과 위기에 처한 농촌 현실

전통사회 질서가 해체되다

높은 교육열, 과중한 교육비

복지 정책의 과제와 소수자에 대한 배려

빈부격차의 심화 속에 경제민주화를 모색하다

고립과 낙후를 초래한 자립경제 (1960~70년대)

개방과 도발의 위태로운 줄타기 (1980년대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