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외교통일위/통일부) 국회의원 원유철
날 짜 : 2013. 10. 15(화) 발 신 : 국회의원 원유철 (새누리당, 경기 평택 갑) Tel (02) 784-4441, 788-2949 Fax (02) 788-0264 홈페이지 www.won21.or.kr 문 의 : 여운모 보좌관(010-5292-8707)/ummoyo@hanmail.net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 영구화대책 관련

-입주기업 재가동 지원대책 : 경협보험금 반납 유예 및  장기대출로 전환 조치 절박!

o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개성공단의 폐쇄를 전제로 지난 8월 중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경협보험금을 지급받았음  [59개 기업 총 1,760여억원 규모]

o 그러나 지난 9월 16일 공단의 정상화가 합의되어 가동이 재개됨에 따라 약관상 사고를 전제로 지급받은 보험금에 대한 반납 의무가 생겼지만, 입주기업들은 이 점을 인정하면서도,

- 장기간의 공단 가동중단 사태로 7월말 기준 통일부 추산 3천억원의 영업손실발생,

- 6개월 동안의 가동중단으로 바이어 이탈, 원부자재 구입비용 고갈, 재가동을 위한    수리비용, 크레임 배상요구 등의 난관 중첩,

-여기에 매출이 전무함에도 주재원 및 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 이자비용, 임대료    등 고정비가 지속 발생하여 공장의 정상가동을 위한  유동성 문제에 직면해 있음.

o 사정이 이러함에도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 9. 17일 경협보험금 반납을 요청하는     안내문을 해당기업에 발송하였음

-10월 15일 이내에 경협보험금을 반납하지 않으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연체이자    율은 30일이내 년 3%, 90일이내 년 6%,  90일 초과 년 9%임.

[질문]

o 입주기업들은 재가동을 위한 운전자금이 고갈되어 지급받은 경협보험금 반납 여력이 사실상 없다고 하소연 하고 있음.

특히 입주기업들은 정부가 수출입은행으로 하여금 대위권 행사를 유예하고 이미 지급받은 경협보험금을 공장이 정상가동될 때 까지 장기대출 형태로 전환해주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

=>경협보험금 가입조건이 타보험에 비해 기업에 유리하고, 반납금에 대한 연체이자율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등의 미시적 시각에서 벗어나,  이 사안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여건 조성의 시금석이라는 거시적 안목으로 입주기업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줄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