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13年 국정감사 – 10월 22일(화) 법제처】

변혁기 시류를 딛고 일어나 위상 되찾아야

- 정부조직개편 때마다 흔들리는 법제처의 위상 정상화해야

- 행정심판기능의 ‘복위’도 고려해야

■ 현황과 문제점

o 법제처는 단순 법령안 문장을 다듬는 기관이 아닌 국가차원 법제면에서 국가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기관임.

- 그러나 매 정권 조직개편 때마다 변혁기 시류에 흔들려 그 위상이 오르내림.

※ 김대중 정부의 첫 조직개편 – 차관급 부서로 총리실 흡수
노무현 정부 – 장관급 격상
이명박 정부 – 차관급으로 조정, 당시 새로 출범한
국민권익위에 행정심판기능 이관
박근혜 정부 – 논의가 있었으나 현행 유지 결정

o 정부조직개편때 마다 법제처가 빈번히 거론되며 널뛰기를 한 것은 법제처의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그 규모만을 보기 때문.

o 현재 차관급 부처로서 장관급 부처를 심사·심판하는 것은 모순, 잃어버린 행정심판기능 ‘복위’검토도 함께 이루어 져야.

■ 질의

1. 변혁기 마다 흔들리는 법제처의 위상 정상화해야

o 법제처는 그동안 몇 차례에 걸친 변혁기 시류에도 불구하고 맡은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주었다. 법제처장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o 법제처는 정부수립 이후 줄곧 장관급 조직을 유지해 오다가 국민의 정부 시절 ‘작은정부’ 기조에 휩쓸려 차관급 기관으로 격하됐다.

o 지난 ‘참여정부’ 때만 하더라도 법제처가 다시 장관급 부처로 복위 하면서 그동안의 시류를 완벽하게 딛고 일어나는 듯 했다.

o 그러나 다시 이명박 정부에 들어 또다시 차관급 부처로 조정되고 당시 새로 출범한 ‘국민권익위’에 행정심판기능까지 넘어가게 되면서 법제처의 위상뿐만 아니라 기능까지도 현저히 격하되었다.

o 현재 차관급 부처로서는 장관급 부처가 맡고 있는 각종 법령에 대해 심사하고 때로는 부처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법안에 대해 중재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 처장, 현재 차관급 부처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o 또 법령해석 의뢰자가 장관급 부처 또는 광역단체이기 때문에 차관급 기관이 이를 심사·심판하는 것은 조직 원리에도 맞지 않는 모순일 뿐더러 실제 업무처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 법제처의 효율적인 업무수행 조건에 있어서 최소한 대등한 기관 이상에서 심사·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처장은 이에 동의 하는가?

o 법제처는 정부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총괄 조정하는 정부의 유일한 법제기관으로서 스스로 그 위상과 기능을 되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o 이번 박근혜정부 정부조직 개편당시에 법제처의 장관급 조직 격상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 당시 법제처의 장관급조직의 위상을 되찾기 위한 내부적인 노력이 있었는가?

o 법제처는 그동안 변혁기 시류에 흔들리면서 정부의 직제순서나 부처대접 받기에도 항상 뒷자리를 차지하기 일쑤였다. 조직의 작은 규모 또한 일조했다.

o 이는 부처의 푸대접의 문제로 그칠 일이 아니다. 정부조직개편때 마다 법제처 조직의 위상에 불안을 감지한다면 직원 사기저하의 원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직원의 사기저하는 업무능률의 저하로 이어지고, 업무능률의 저하는 곧 법제처의 또 다른 위기를 낳을 것이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 된다면 정말 큰일이 아닌가?

o 법제처의 경우 조직규모보다 조직이 하는 일의 성격과 중요도에 맞추어 수장의 직급을 정해야한다. 법제처의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라도 장관급 조직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2. 행정심판기능 ‘복위’도 고려해야

o 언론의 일각에서는 ‘권익위로 넘어갔던 행정심판 업무를 다시 가져올 경우 행정부 내 법령해석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면서 외형적인 조직도 커질 전망’으로 보고 있다.

☞ 처장도 같은 견해인가?

o 행정심판기능이 권익위로 이관될 당시 인수위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및 법제처의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하는 이유로 ‘국민의 권리구제 기능이 여러기관으로 나뉘어져 불편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o 하지만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창구단일화 만을 목적으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o 과거 행정심판업무가 국민의 권익구제제도로서 크게 발전한 것은 법제처의 입법경험과 법률전문지식을 두루 갖춘 법제 인력을 함께 활용한 결과다.

o 법제처가 안정적으로 위상과 기능을 되찾기 위해서는 행정심판기능의 ‘복위’ 도 반드시 검토돼야 할 것이다.

☞ 처장은 검토해 보겠는가?